아래 글은 뉴스엔조이의 김동문씨가 수쿠크에 대하여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가 될듯 합니다
이글을 보면 수ㅜ큐크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행하는 투자방법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은행도 있답니다
그리고 수쿠크에 대한 여러 노하우나 문제들이 아직 명쾌하게 정립되지는 않는 상태라는 군요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의 모든 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은행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는 예금 이자는 최소로, 대출 이자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일반 은행 구조와 이슬람 은행 구조가 공존하거나 일반 은행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는 이슬람 금용은 모든 이슬람 국가의 몫이 아니다. 이슬람 금융의 허브가 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종주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거의 2/3를 발행하고 있다. 그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까다로운 이슬람 금융 구조를 이미 갖춰 놓았다. 지난 1980년 이래로 이슬람 금융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잘 훈련된 이슬람 금융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인력과 연구 인력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을 써 왔다. 이슬람 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슬람 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1980년 이후 거의 40년 이상 이슬람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온 셈이다.

이슬람 금융은 이른바 이슬람 국가에서도 뜨거운 감자이다. 이슬람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있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인적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형편이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슬람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도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 금융시장은 블루오션이며 미개척 분야인 셈이다.

수쿠크법 반대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이슬람 채권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나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슬람 채권법의 한국 도입을 반대하고 싶다. 물론 기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식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슬람 채권법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

먼저는, 한국은 이슬람 채권법을 운영할 만한 어떤 인프라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수쿠크법 도입은 시기상조로 생각한다. 이른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수쿠크법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나라나 금융기관은 아주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꾸란에서 말하는 이슬람법에 따른 이자 금지 조항을 지키면서도 현대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법은 그야말로 이슬람 세계에서도 비이슬람 세계에서도 미개척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의 말레이시아 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이슬람 금융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 금융법, 채권법은 독특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슬람 금융법 전문가가 전무하다. 우리는 아직도 이슬람 세계도 모르고 이슬람법도 모른다. 더욱이 이슬람 경제나 이슬람 금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인적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은 가운데 의욕만 보이는 것은 잠재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 채권법을 도입했거나 그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슬람 세계를 연구하고 있고, 나름 인재 개발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두른다.

두 번째는, 정부 측의 관련 법안 통과 노력에 다른 의중이 담겨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우리 현실(경제 상황과 법과 제도의 운용 등에 얽힌)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도와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없이 이슬람 채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의심도 든다. 오비이락인지, 정부 차원에서 거품 많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관련 비용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필요에서 급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법안 자체의 글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른 나라가 시행하든 안하든,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슬람 채권법 도입과 운영에는 우리 쪽에서의 인적 물적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거의 무관심했다.

금융시장은 물고 무는 관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먹이사슬 구조가 더 치열한 공간이 아닌가 싶다. 모르는 당할 수밖에 없다. 알고서도 당할 수 있다. 이슬람 채권법 금용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좋은 제도도 그 숙성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내공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공을 쌓는 수고가 없어 보인다. 숙성 과정보다 속성 과정에 주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느끼게 하는 정부 당국을 둔 우리 현실이 부담스럽다.

마치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는 수쿠크법 도입을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이 두 진영만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는 수쿠크법 도입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관점과 안목이 빠진 듯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에 바탕을 둔 억지스러워 보이는 개신교계의 반대도 힘겹기만 하다. 수쿠크법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 제도적 인프라와 같은 전제 조건에 대한 보다 차분한 연구, 수쿠크법 도입을 둘러싼 장단점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한국에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등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논쟁의 여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