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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옐로우님이나 일부 친유들이 유시민타령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뭐 유시민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유시민 타령만 한것도 아니더군요
함 검색해보세요
듣기 싫은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지
아래 개헌론과 복지론에서 사실 개헌론은 지금 아무도 호응안하는 자가발전이지요
사실 전두환이나 김영삼정도 시대에나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론이 먹혀들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강력한 차기대통령1순위인
박근혜에게 줄선 의원들이 100여명 되는 상황에서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 소강상태가 됩니다
박근혜 복지론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반응을 안하고 개헌론은 박근혜와 민주당이 반응을 안하니 소강상태가 되지요
박근혜 복지론 자치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이때 민주당은 남이 정한 아젠다를 쫒아가면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말이 먹히는 것이지요
이때 제 3의 안을 내놓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행정개편의 필요성은 사실 공감대가 국민부터 관료 정치인사이에 진즉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중의 하나가 마창진 통합같은 광역시지요
이걸 아예 본격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단시간에 하자는 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정도의 권한이나 독일의 주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고
호남 충청보다는 전남 경남 전북 경북으로 그리고 충청 강원 경기도 서울
이런정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지역 갈등은 존재할수 있지만 지금처러 ㅁ전국단위 갈등은 많이 해결되고
어느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지문제도 전남 경남이 통합되면 그 경제력으로 전남까지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은 지역 소득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내려보내면 되고요
국가단위의 과학벨트 이런것은 공개유치경쟁을 통하면 되고요
연방정부 정도의 단위에서 경쟁이라면 청와대 입김으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솔직이 민주당은 호남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을 한다해도 엘리트들 자리좀 얻고 예산이나 개발좀 챙기는 수준이지
그러다 권력넘어가면 되로받고 말로 퍼주게 된다는
그래서 연방제 행정단위 개편으로 치고 나가면 이건 각 지역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등등으로 굉장한 관심과 파급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개헌을 꺼낸 상태에서
사실 선두주자가 판세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판 자체를 흔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판이 흔들리지요
개헌과 맞물려서 연방제 광역행정체제 개편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메가톤급 이슈가 나오면 반사이익으로 얻어온 박근혜의 입지는 흔들리고 존재감이 약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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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검색해보세요
듣기 싫은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지
아래 개헌론과 복지론에서 사실 개헌론은 지금 아무도 호응안하는 자가발전이지요
사실 전두환이나 김영삼정도 시대에나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론이 먹혀들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강력한 차기대통령1순위인
박근혜에게 줄선 의원들이 100여명 되는 상황에서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 소강상태가 됩니다
박근혜 복지론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반응을 안하고 개헌론은 박근혜와 민주당이 반응을 안하니 소강상태가 되지요
박근혜 복지론 자치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이때 민주당은 남이 정한 아젠다를 쫒아가면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말이 먹히는 것이지요
이때 제 3의 안을 내놓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행정개편의 필요성은 사실 공감대가 국민부터 관료 정치인사이에 진즉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중의 하나가 마창진 통합같은 광역시지요
이걸 아예 본격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단시간에 하자는 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정도의 권한이나 독일의 주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고
호남 충청보다는 전남 경남 전북 경북으로 그리고 충청 강원 경기도 서울
이런정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지역 갈등은 존재할수 있지만 지금처러 ㅁ전국단위 갈등은 많이 해결되고
어느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지문제도 전남 경남이 통합되면 그 경제력으로 전남까지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은 지역 소득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내려보내면 되고요
국가단위의 과학벨트 이런것은 공개유치경쟁을 통하면 되고요
연방정부 정도의 단위에서 경쟁이라면 청와대 입김으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솔직이 민주당은 호남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을 한다해도 엘리트들 자리좀 얻고 예산이나 개발좀 챙기는 수준이지
그러다 권력넘어가면 되로받고 말로 퍼주게 된다는
그래서 연방제 행정단위 개편으로 치고 나가면 이건 각 지역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등등으로 굉장한 관심과 파급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개헌을 꺼낸 상태에서
사실 선두주자가 판세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판 자체를 흔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판이 흔들리지요
개헌과 맞물려서 연방제 광역행정체제 개편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메가톤급 이슈가 나오면 반사이익으로 얻어온 박근혜의 입지는 흔들리고 존재감이 약해지지요
2011.02.12 04:39:38
부산과 울산, 거제, 포항?을 갖고 있는 경남이 전남과 하나로 묶이는 연방하겠다고 나오겠어요?
물가 집값 오르고 애들 교육시켜야 하고 부모부양도 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바쁜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연방제 꺼내 들고 나오면 그래 잘한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1.02.12 15:27:11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국가의 공증이 먹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랜 역사가 있어도 행정적으로 편입되고 승격되거나 하면 그냥 적응하더군요
즉 경남 전남 같은도나 지방정부 만들면 전라도 경상도 이게 아니라 같은 도민이 되어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실제로 도민체육대회 같이하고 많은 공무원 교류도 같이되고 유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역사가 있어도 행정적으로 편입되고 승격되거나 하면 그냥 적응하더군요
즉 경남 전남 같은도나 지방정부 만들면 전라도 경상도 이게 아니라 같은 도민이 되어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실제로 도민체육대회 같이하고 많은 공무원 교류도 같이되고 유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2011.02.13 03:39:08
1. 경남에게 그럴 유인이 있을까.
2. 부산-김해-양산을 묶어서 떼어주고 나면 전남도 역시 큰 유인이 없어지죠. 물론 창원-통영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3. 그런데...거가대교-신항 등이 가지는 가장 큰 효과는 부산--김해(서)-양산북)에 이어-거제(서남)가 사실상 한 광역권이 되는 것이고 마-창-진과의 인접성도 더 강화됐죠. 큰 덩어이를 가지는 서부 경남의 발전과 광역화가 계속 진행중인거죠.
4. 전남도와 경남도가 광역도가 된다면... 남해안을 끼고 같이 묶이는 것인데, 알맹이 없는 서부경남의 내륙지역, 지리산 주변 지역들과 남해,사천 등의 일부 지역만을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흐강님 말씀대로 되려면, 창원,거제, 김해,양산이 반드시 광역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충청권과 광역도가 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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