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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관련 글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술유출 및 먹튀 자본 논란에 대하여
자동차 기술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더군요.
자동차 기술은 크게 생산기술, 제품기술, 관리기술로 나눕니다. 생산기술은 싸게 빨리 만드는 기술이고, 제품기술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생산기술과 제품기술은 기본적으로 경험기술입니다. 많이 해봐야, 즉 trial & error를 많이 거쳐야 축적되고 이 기술의 대부분은 암묵지 형태로 축적됩니다. 사람에게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그 네트워크에 축적됩니다. 도면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 입니다. 상하이차가 도면을 가져갔다고 해서 기술이 많이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가져간 것입니다. 상하이차를 비난 할 근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비난할 거리입니다. 상도의는 있는 것이니까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이나 자동차용 고무를 만드는 기술은 그 프로세스와 성분을 알면 바로 베껴버리지만-그래서 특허도 안냅니다- 자동차 기술의 대부분은 그런 성격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동차 품질 성능의 최종 단계는 결국 경험 많은 사람이 튜닝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런 사람이 많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 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술이 정녕 문제라면 좋은 자동차 많이 사와서 기술자들이 자세히 뜯어보고(tear down), 시험하고, 완성차 및 협력업체 퇴직자들을 모셔와서 기술 지도 받으면 됩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캐치업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추측컨대 상하이차는 노조에 질려 버렸을 겁니다. 이는 99% 확실할 겁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보통 노조가 아닙니다.
2. 지금 시점의 타협에 대하여
쌍용차가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자(채권자 포함)가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유럽, 미국 수준의) 합리적인 노조가 관건입니다. 지난 4~5월 이라면 노조의 전향적인 제안이 수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무승부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영측의 패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새로운 투자자 내지 인수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측은 이왕 이렇게 된 것, 노조를 확실히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나고, 그 이듬해 2월에 정리해고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종대 회장, 이영국 사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부도를 내려고 한 것도, 대량 정리해고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노조의 입지 때문에 이를 다 거부하면서 결국 정리해고 사태가 초래 된 것입니다.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십만명을 희생한 것이지요.(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세력의 행태도 노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도 없는 과를 유지하는 교수, 교사들도 다르지 않고요)
모든 전쟁은 초창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엄청난 희생이 생기면 힘있는 측에서는 수도를 점령해서 적을 꺾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도 노조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노조입니다. 다만 1987년 이후 면면히 내려온 정신과 기풍이 죽을 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동차 회사 노조는 보통 노조가 아닙니다. 제말이 믿기지 않거든 주변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친구, 친인척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망각하면 이번 사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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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유출 및 먹튀 자본 논란에 대하여
자동차 기술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더군요.
자동차 기술은 크게 생산기술, 제품기술, 관리기술로 나눕니다. 생산기술은 싸게 빨리 만드는 기술이고, 제품기술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생산기술과 제품기술은 기본적으로 경험기술입니다. 많이 해봐야, 즉 trial & error를 많이 거쳐야 축적되고 이 기술의 대부분은 암묵지 형태로 축적됩니다. 사람에게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그 네트워크에 축적됩니다. 도면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 입니다. 상하이차가 도면을 가져갔다고 해서 기술이 많이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가져간 것입니다. 상하이차를 비난 할 근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비난할 거리입니다. 상도의는 있는 것이니까요.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이나 자동차용 고무를 만드는 기술은 그 프로세스와 성분을 알면 바로 베껴버리지만-그래서 특허도 안냅니다- 자동차 기술의 대부분은 그런 성격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동차 품질 성능의 최종 단계는 결국 경험 많은 사람이 튜닝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런 사람이 많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 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술이 정녕 문제라면 좋은 자동차 많이 사와서 기술자들이 자세히 뜯어보고(tear down), 시험하고, 완성차 및 협력업체 퇴직자들을 모셔와서 기술 지도 받으면 됩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캐치업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추측컨대 상하이차는 노조에 질려 버렸을 겁니다. 이는 99% 확실할 겁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보통 노조가 아닙니다.
2. 지금 시점의 타협에 대하여
쌍용차가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자(채권자 포함)가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유럽, 미국 수준의) 합리적인 노조가 관건입니다. 지난 4~5월 이라면 노조의 전향적인 제안이 수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무승부 상태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영측의 패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새로운 투자자 내지 인수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측은 이왕 이렇게 된 것, 노조를 확실히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나고, 그 이듬해 2월에 정리해고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종대 회장, 이영국 사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부도를 내려고 한 것도, 대량 정리해고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노조의 입지 때문에 이를 다 거부하면서 결국 정리해고 사태가 초래 된 것입니다.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십만명을 희생한 것이지요.(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세력의 행태도 노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도 없는 과를 유지하는 교수, 교사들도 다르지 않고요)
모든 전쟁은 초창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엄청난 희생이 생기면 힘있는 측에서는 수도를 점령해서 적을 꺾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도 노조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노조입니다. 다만 1987년 이후 면면히 내려온 정신과 기풍이 죽을 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동차 회사 노조는 보통 노조가 아닙니다. 제말이 믿기지 않거든 주변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친구, 친인척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망각하면 이번 사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오늘은 이만.
2009.07.28 20:38:29
임금 삭감은 전임직원에게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쌍용차 노조 제안을 받으려면 생산직 연봉이 기존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라도 하면 연봉 3천~3천5백 정도 될 겁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인 다른 자동차 회사 생산직은 연봉 5~7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 좀 팔리고, 영업이익이 좀 난다 싶으면 최우선 현안이 임금 정상화가 되겠지요.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쌍용차 사태는 노-자(땡전 한푼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행군을 빨리 끝내는 조건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유일 관리인의 시각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의 핵심은 임금 삭감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문제도 고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용.임금 경직성입니다. 돈 잘 벌 때는 높았다가-이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회사가 어려운 처지로 가면 고용.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힘이 워낙 강하다보니 어려운 순간에도 전후방 가치생산 사슬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버티다 보니 가치생산생태계 전체가 노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황폐하게 되어버리지요.
그리고 쌍용차 사태의 핵심은 임금 삭감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문제도 고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용.임금 경직성입니다. 돈 잘 벌 때는 높았다가-이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회사가 어려운 처지로 가면 고용.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힘이 워낙 강하다보니 어려운 순간에도 전후방 가치생산 사슬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버티다 보니 가치생산생태계 전체가 노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황폐하게 되어버리지요.
2009.07.28 19:46:10
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들 내부의 기득권 세력아닌가 합니다.
온 갖 종류의 기득권자들이, 온 갖 방법으로 편가르기를하고,
하나 같이 당신들을 위하여를 떠들지만
껍데기를 벗겨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기득권자들의 비기득권 갈취를 위한 현혹 일뿐 이라는..
죄송하지만 쌍용차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재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
몇 곳을 뒤져 보았지만 단편적 이거나, 해독 불능 (다음 자료실) 이더군요.
온 갖 종류의 기득권자들이, 온 갖 방법으로 편가르기를하고,
하나 같이 당신들을 위하여를 떠들지만
껍데기를 벗겨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기득권자들의 비기득권 갈취를 위한 현혹 일뿐 이라는..
죄송하지만 쌍용차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재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
몇 곳을 뒤져 보았지만 단편적 이거나, 해독 불능 (다음 자료실) 이더군요.
2009.07.28 21:58:14
님이 말했듯이, 현장에서 직접 자동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 도면을 적정 가격보다 비교도 안되는 헐값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입지 강화를 위해서 어느정도 과장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 목소리가 그러합니다.
기술유출은 민노총만 하는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소액주주 1781명이 31일 상하이자동차 경영진과 쌍용차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노조가 낸 소송은 내사 조사도 진행중인데 '영구 미제' 라지요.
"첨단범죄수사1부는 거의' 영구미제'가 된 사건이 2건 있다. 쌍용차 기술 유출사건과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이다. 쌍용차사건은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산업적 입지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 검찰은 수사를 다 끝내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웃기는게 우리나라 검찰이 민노총 편들어주고 싶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안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해산 시키지 못 해서 안달인 정부를 앞에두고 '기술 유출이 없다' 라는 발표하면 누이(산업은행 등 현 정권) 좋고 매부 좋고(상하이차) 보기 싫은 민노총 애들도 때려잡을 근거도 되고 1석 3조인데 말이지요.. 여론조사 결과는 7:3~6:4 사이로 공권력 투입 반대인데,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론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노조가 비빌 언덕이 거의 유일 무의하게 그것인데 말이지요.
저로서는 쌍용차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저로서는 기술 유출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발표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요. 설혹 믿기지 않아도 일단 수긍할 수 밖에 없답니다.
웃기는건, 법정관리 전에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와 경제신문에 나돌았지요.
"검찰 관계자는 "상하이차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기밀누설과 배임 혐의로 작년 10월에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수사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하이차는 상하이 시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상하이차에 대한 처벌은 자칫 중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술유출 문제가 중국과 자동차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경우,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걱정입니다. "
검찰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수사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민노당 당회보에 나온 내용 아닙니다. 한겨레도 경향도 아니고 '조선일보' 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실무진 태도는 강경합니다. 혐의가 명백한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다음 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이쯤이면 입질이 안오고 배깁니까?
기술유출은 민노총만 하는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소액주주 1781명이 31일 상하이자동차 경영진과 쌍용차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노조가 낸 소송은 내사 조사도 진행중인데 '영구 미제' 라지요.
"첨단범죄수사1부는 거의' 영구미제'가 된 사건이 2건 있다. 쌍용차 기술 유출사건과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이다. 쌍용차사건은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산업적 입지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 검찰은 수사를 다 끝내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웃기는게 우리나라 검찰이 민노총 편들어주고 싶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안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해산 시키지 못 해서 안달인 정부를 앞에두고 '기술 유출이 없다' 라는 발표하면 누이(산업은행 등 현 정권) 좋고 매부 좋고(상하이차) 보기 싫은 민노총 애들도 때려잡을 근거도 되고 1석 3조인데 말이지요.. 여론조사 결과는 7:3~6:4 사이로 공권력 투입 반대인데,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론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노조가 비빌 언덕이 거의 유일 무의하게 그것인데 말이지요.
저로서는 쌍용차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저로서는 기술 유출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발표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요. 설혹 믿기지 않아도 일단 수긍할 수 밖에 없답니다.
웃기는건, 법정관리 전에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와 경제신문에 나돌았지요.
"검찰 관계자는 "상하이차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기밀누설과 배임 혐의로 작년 10월에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수사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하이차는 상하이 시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상하이차에 대한 처벌은 자칫 중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술유출 문제가 중국과 자동차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경우,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걱정입니다. "
검찰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수사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민노당 당회보에 나온 내용 아닙니다. 한겨레도 경향도 아니고 '조선일보' 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 실무진 태도는 강경합니다. 혐의가 명백한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다음 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이쯤이면 입질이 안오고 배깁니까?
2009.07.28 22:24:26
기술 유출 그 자체에 있어서도 자동차 즉 기공 분야는 잘 몰라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배운 공학에서는 도면이 거의 진리인데...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모 연구소는 핸드폰 폰카도 찍을 수 없게 한다지요. 입출입시 통제도 엄청나고, 심심하면 '기술을 빼돌리려한 전직 연구원 구속' 이라는 기사가 심심찮케 나오고요. 그네들이 빼돌리려 했다는게 보면 '도면' 이라지요.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연구원 A씨(37)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일하던 인천의 모 회사를 퇴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면과 견적서 등을 빼돌린 뒤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빼돌린 회사기밀은 400억원 상당(10년 기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조립기술 같은건 유출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발상도 의아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는 한은..
의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쌍용차 기술진이 중국에가서 신차 개발에 참여했다는게 그게 그거 같은데요.
제가 배운 공학에서는 도면이 거의 진리인데...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모 연구소는 핸드폰 폰카도 찍을 수 없게 한다지요. 입출입시 통제도 엄청나고, 심심하면 '기술을 빼돌리려한 전직 연구원 구속' 이라는 기사가 심심찮케 나오고요. 그네들이 빼돌리려 했다는게 보면 '도면' 이라지요.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연구원 A씨(37)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일하던 인천의 모 회사를 퇴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도면과 견적서 등을 빼돌린 뒤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빼돌린 회사기밀은 400억원 상당(10년 기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조립기술 같은건 유출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발상도 의아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는 한은..
의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쌍용차 기술진이 중국에가서 신차 개발에 참여했다는게 그게 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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