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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누가 법 공부 안한사람 어쩌고 해서 생각나는건데 법학개론 배울때 자인과 졸렌을 배운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사형제 역시 자인과 졸렌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위와 존재 이 간극은 어떤 인간에게나 어떤 사회에서나 해결될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세상은 당위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때로는 당위 자체도 시대의 한계 사람의 한계 지역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당위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도 그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논어나 유교 경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유교를 국시로 삼고 살았던 그리고 평생 그 경전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수십만 이상의 양반 사대부들이 논어 맹자를 좔좔 외기까지 하고 살았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논 역사 살아온 삶을 보시면 이런 사형폐지가 당연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흉악범들 안죽인다고 인간의 존엄이 올라갈까요?
보통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조차 아 그래 사형수 조차 죽일 권리가 없어 죽여서는 안될만큼 인간은 존귀한거야
이러면서 품격이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죽을 짓한 사람 죽인다고 뭐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건가요
남의 존엄성을 짓밟고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낸 사람을 법 절차를 통해 죽이는것이 뭐 큰 잘못인가요?
그래보았자 10몇년동안 죽여야 할사람이 50명 밖에 안되더군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오심으로 인한 판결로 사형된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아 물론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되지요?
하지만 인간사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인간이 하는 일이 잘못없는 일이 한두개인가요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을 냉동실에 넣거나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할것인데 오른쪽 다리를 자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뭘
그렇다고 병원 없앨수 없지요
이걸 심각하게 따지는 것은 밥술 먹을만한데 심심하기는 하고 지성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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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역시 자인과 졸렌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위와 존재 이 간극은 어떤 인간에게나 어떤 사회에서나 해결될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세상은 당위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때로는 당위 자체도 시대의 한계 사람의 한계 지역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당위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도 그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논어나 유교 경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유교를 국시로 삼고 살았던 그리고 평생 그 경전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수십만 이상의 양반 사대부들이 논어 맹자를 좔좔 외기까지 하고 살았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논 역사 살아온 삶을 보시면 이런 사형폐지가 당연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흉악범들 안죽인다고 인간의 존엄이 올라갈까요?
보통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조차 아 그래 사형수 조차 죽일 권리가 없어 죽여서는 안될만큼 인간은 존귀한거야
이러면서 품격이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죽을 짓한 사람 죽인다고 뭐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건가요
남의 존엄성을 짓밟고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낸 사람을 법 절차를 통해 죽이는것이 뭐 큰 잘못인가요?
그래보았자 10몇년동안 죽여야 할사람이 50명 밖에 안되더군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오심으로 인한 판결로 사형된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아 물론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되지요?
하지만 인간사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인간이 하는 일이 잘못없는 일이 한두개인가요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을 냉동실에 넣거나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할것인데 오른쪽 다리를 자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뭘
그렇다고 병원 없앨수 없지요
이걸 심각하게 따지는 것은 밥술 먹을만한데 심심하기는 하고 지성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2010.03.20 00:11:06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글입니까?
어차피 억울하게 죽는건 일상다반사니, 어쨌든 흉악범죄 저지를 사람 몇 죽여도 크게 달라질건 없고, 오심나도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요?
흐르는강물님의 마지막 줄은, 인권이나 줄줄 꽤는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반지성적인 문화가 미국의 부시로 상징되죠. 입으로 그럴듯한 말 해대는 리버럴들에게 거부감을 보인 중서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반지성적 민중이죠.
흉악범을 죽이나 안죽이나 어차피 그 대상은 1년에 몇십명 남짓이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차피 죽여도 별 영향없는데, 왜 굳이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나 안죽이나 사회적으로 별 영향 없으면, 안죽이는게 이성박힌 인간이 사고해야할 방식이지,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죽여버리자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형폐지론자들이 인권"타령"하면서, 사형찬성론자들은 "무식한놈"취급하는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 사형제가 가지는 엄연한 역할, 즉 "응보"의 관점을 너무 경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생명의 가치는 흐르는강물님처럼 무시될정도로 가치없지는 않습니다.
인류역사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흉악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생각은 인류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이 깨달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아닐가요. 그게 지식인들이 잘난체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되는걸까요.
어차피 억울하게 죽는건 일상다반사니, 어쨌든 흉악범죄 저지를 사람 몇 죽여도 크게 달라질건 없고, 오심나도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요?
흐르는강물님의 마지막 줄은, 인권이나 줄줄 꽤는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반지성적인 문화가 미국의 부시로 상징되죠. 입으로 그럴듯한 말 해대는 리버럴들에게 거부감을 보인 중서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반지성적 민중이죠.
흉악범을 죽이나 안죽이나 어차피 그 대상은 1년에 몇십명 남짓이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차피 죽여도 별 영향없는데, 왜 굳이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나 안죽이나 사회적으로 별 영향 없으면, 안죽이는게 이성박힌 인간이 사고해야할 방식이지,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죽여버리자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형폐지론자들이 인권"타령"하면서, 사형찬성론자들은 "무식한놈"취급하는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 사형제가 가지는 엄연한 역할, 즉 "응보"의 관점을 너무 경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생명의 가치는 흐르는강물님처럼 무시될정도로 가치없지는 않습니다.
인류역사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흉악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생각은 인류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이 깨달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아닐가요. 그게 지식인들이 잘난체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되는걸까요.
2010.03.20 07:21:36
라이툼히님
좀 흥분하시는것 같은데요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신경쓰지 마시고 글 전체를 그냥 보십시오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이게 그리도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형제를 폐지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싸워서라도 폐지를 막아야 한다 이런건 아니거든요
폐지하면 하는대로 또 살지요
생명의 절대권 (이걸 인간이 주장할수 있는 영역인지는 의문입니다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다 일리가 있지만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생명의 절대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형집행보다 오히려 흉악범죄가 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건 아닐까요?
그런다고 같이 생명을 뺏어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럼 살려둔다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인가라는 문제도 있지요?
교도소에 있지 않는 멀정한 사람도 의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살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형을 시키는것도 안시키는 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이것이 무슨 생명권이니 존엄성이니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싸울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지식인들이나 한가한 사람들의 지적유희일 뿐이지요
좀 흥분하시는것 같은데요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신경쓰지 마시고 글 전체를 그냥 보십시오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이게 그리도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형제를 폐지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싸워서라도 폐지를 막아야 한다 이런건 아니거든요
폐지하면 하는대로 또 살지요
생명의 절대권 (이걸 인간이 주장할수 있는 영역인지는 의문입니다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다 일리가 있지만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생명의 절대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형집행보다 오히려 흉악범죄가 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건 아닐까요?
그런다고 같이 생명을 뺏어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럼 살려둔다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인가라는 문제도 있지요?
교도소에 있지 않는 멀정한 사람도 의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살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형을 시키는것도 안시키는 것도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이것이 무슨 생명권이니 존엄성이니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싸울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지식인들이나 한가한 사람들의 지적유희일 뿐이지요
2010.03.20 07:49:07
흉악범죄가 질적으로 사형집행보다 더 나쁜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겠죠.
그러나, 한 사회가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살게되는 사형수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한 사회가 "우리 사회는 이만큼 인간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인들의 지적유희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형벌제도에 대한 논의로도 연결되고, 형벌의 강도, 형사정책의 지향점과도 연결되고, 그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무하다면, 당장에 사형수들을 정부가 아무런 부담없이 죽여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몇십명 목이 날아가죠. 이게 왜 한가한 지적유희에 불과합니까.
누구의 생명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평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에, 민법이나 행정법같은데서 논하는 "권리"와는 궤를 달리하더라도, 생명의 절대권성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무의미한 논쟁도 또한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살게되는 사형수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한 사회가 "우리 사회는 이만큼 인간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인들의 지적유희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형벌제도에 대한 논의로도 연결되고, 형벌의 강도, 형사정책의 지향점과도 연결되고, 그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무하다면, 당장에 사형수들을 정부가 아무런 부담없이 죽여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당장 몇십명 목이 날아가죠. 이게 왜 한가한 지적유희에 불과합니까.
누구의 생명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평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에, 민법이나 행정법같은데서 논하는 "권리"와는 궤를 달리하더라도, 생명의 절대권성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무의미한 논쟁도 또한 아니라 생각됩니다.
2010.03.20 13:26:02
인간 존엄에 대한 선언이 왜 사형집행 거부로만 달성되어야 하나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더 존엄을 나타낼수도 있지 않나요
한가한 지적 유희의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지요
우리 동네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는데 환청에 의해 이웃집에서 자기를 욕한다고 한밤에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거나 유리창을 깹니다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넣고 싶지도 않고 돈도 없지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걸로는 경범죄밖에 안됩니다
또 설령 구속을 한다해도 그정도로 는 6개월정도지요
그러는 동안 당한 집안 식구들은 노이로제 불안증에 시달리고 돌던지는것에서 끝나지 않고
칼들고 달려올수도 있지요
실제로 밤새 칼로 도마를 쪼아서 도막내기도 했지요
증세는 심해지는데 아이는 어찌 병원에 입원을 햇는데 퇴원시켜 달라고 조르니 부모는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당하는 쪽에선느 무슨 대책인가요?
인권때문에 이런경우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론 부모에게 사후 손해배상이나 청구할수 있겠지요
그것도 성년이니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다 한명 당하는 무고한 또는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까닭없이 고통을 받는데 가해자의 인권때문에 아무것도
보호도 받을수 없다는 현실을 당해보시면 개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요
죄지은 범법자가 교도소에서 교도소나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천페이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교도관을 괴롭히고 인권위 진정을 내어
시달리게 하고 교도관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도 반성없이 웃으면서 잘 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인가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더 존엄을 나타낼수도 있지 않나요
한가한 지적 유희의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지요
우리 동네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는데 환청에 의해 이웃집에서 자기를 욕한다고 한밤에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거나 유리창을 깹니다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넣고 싶지도 않고 돈도 없지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걸로는 경범죄밖에 안됩니다
또 설령 구속을 한다해도 그정도로 는 6개월정도지요
그러는 동안 당한 집안 식구들은 노이로제 불안증에 시달리고 돌던지는것에서 끝나지 않고
칼들고 달려올수도 있지요
실제로 밤새 칼로 도마를 쪼아서 도막내기도 했지요
증세는 심해지는데 아이는 어찌 병원에 입원을 햇는데 퇴원시켜 달라고 조르니 부모는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당하는 쪽에선느 무슨 대책인가요?
인권때문에 이런경우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론 부모에게 사후 손해배상이나 청구할수 있겠지요
그것도 성년이니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다 한명 당하는 무고한 또는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까닭없이 고통을 받는데 가해자의 인권때문에 아무것도
보호도 받을수 없다는 현실을 당해보시면 개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요
죄지은 범법자가 교도소에서 교도소나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천페이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교도관을 괴롭히고 인권위 진정을 내어
시달리게 하고 교도관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도 반성없이 웃으면서 잘 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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