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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문/
일단 댓글갯수가 몇 개이냐? 몇 백만개 되느냐의 그 숫자에 대한 가중치는 일단 숫자가 주는 규모에 압도되는 것은 좀 균형된 감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온라인에서 댓글을 쓰는 것은,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뭐, 자리에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1년을 썼댔다하면, 그 결과의 누적치에 쓴 본인도 어리둥절할거요?
뭐, 간단하게 아크로에서 부지런히 글 쓴 사람의 1년치 본글, 댓글의 누적치를 합치면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각설하고,
국정원댓글이 조직적이냐 개인적 일탈이냐 하면, 조직적...
국정원선거개입이 전면적이냐 제한적이냐 하면, 제한적,...
그것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제한적 개입의 주체와 기관이 고유업무인지, 정치개입인지의 경계선상의 다툼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이를 두고, 무슨 단군이래 최대의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권선거였다는 것인데...
뭐, 88년이후의 선거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실증적으로 고려해봐야겠지만,
그 이전까지 합치면, 전면적 관권개입도 있었다는 것...
정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군에서 투표용지 까고, 찍으라는 데 찍은 것에 비하면,
군사이버의 개입은 제한적이지요...
,레드문/
님도 써 놓고 좀 웃기지요?
나도 국정원조직이 어떤 지는 전혀 모르지만, 안보5팀 22명 거론하고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총체적이 전면적에 대한 말인가요?
국정원댓글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일어서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댓글에서는 문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새누리쪽 훨 밀리는 것, 밀린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고 전면적이냐 제한적이냐를 따져야겠지요.
제한적이라면, 고유업무냐 정치공작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고요.
몇 천만이라고 해봤자. 점유율이나, 국민의 기억이 댓글은 문캠우세라는 인식상황에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레드문님 제가 전에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제목적을 쓴 적이 있는데 댓글공작으로 당선되게 하기위해서라기 보단 소스제공 sns 에도 지지세가 있다는걸 과시하는 선동용이라고 보았지여
그리고 운동권 세대와 인터넷세대가 진출한 마당에 보안도 쉽지 않은데 전면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이미 검찰의 ㄱㅖ정이 조선일보나 엉뚱한것도 많이 포함될정도로 부실하거나 무리한것이지요
이건 검찰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소라는 것이나 범죄혐의는 확실하게 소명된걸 해야지 마구잡이로 확인도 안하고 했다는건 이건 부실수사나 부풀리기지요
\몇%가 진짜냐를 떠나서 1%도 들어가서는 안되는겁니다
즉 확인 안된건 기소하면 안되는 원칙을 어긴겁니다
이점에서 검찰 수사팀역시 정치적이거나 공명심이거나 둘중하나지요
그리고 경찰은 조작에 나중 개입하고 압력이지 댓글
공작은 아니고 보훈처는 개인적 차원이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인데 이게 조직적은 맞고
조직적이라해도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 단장차원이나 차장급 박캠과 연결된 인물들이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원세훈이 솔직이 뭐 이득볼일도 없는데 박근혜가 된다고 이명박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간 간부가 출세를 위해 자기 산하 조직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을 해도 전모를 알기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는
초기에 확실하게 특검으로 밀고 갔어야 하는데
독재 1.9 유투브 동영상 안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국정원의 댓글자체가 선거자체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상. 다만 흐강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일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위용이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와 관련된 트위터 내용을 읽고 힘을 얻어 전파하게 하는 버프용이었다는데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게타빔님의 말씀처럼 명령계통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동감하구여.
다만 상당수의 국민들도 김용판(과 일부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감추려고 허위발표한 것은 그 당시 그게 큰 이슈가 되었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선거결과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대선당시지지율 추이를 봐도 그렇고
참고로 안철수가 대선후보였다면 사실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박근혜를 이겼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 싶네요. 솔직히 저도 이 국정원 관련 껀이 노빠들에게 이용당하는게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밣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레드문/
명령체계도 그래요. 일견 일반적으로 그럴듯하지만, 따져보면,
국정원장이 기소된 상태에요. 그러면 국정원장을 명령권자로 봐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의 real을 구한다면, 의미가 있지만요.
그러면 그 다음은 2가지 밖에 없어요.
1. 이명박대통령이 명령했냐? 이것은 원세훈국정원장의 맘에 달린 것이지, 특검이나 검찰수사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혹시 모르게 흘렸을 증거요?
2. 박근혜캠프와의 관련성
그런데 윤석렬의 액션에서 그 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요.
원세훈이 선거 가까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솔잖히 두터운 기간동안 그러고 있었고, 원세훈이 박근혜를 위해서, 라는 배합에 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특정한 박근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지들이 인식하는 종북 자체에게 줄 수 없다, 이고 이것은 곧 국가의 안보이다, 라는 신념에서 나온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 역으로 신념범이고 사상범인 것이지요?
수사팀 교체 이후로 시늉만 한다구요? 지금 재판중인 내용들은 전부 윤석렬이 팀장으로 있을 때 조사한 내용이고 윤석렬이 기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심리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검찰이 사법부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고 기소유지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판사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면 얼마나 조사를 개판으로 했는지 알 수 있지요.
레드문님의 원글은 철 지난 이야기이고 최신의 자료가 아니지요. 저런 식으로 기소했다가 검찰이 원세훈 변호인과 판사로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쓴 글이죠. 제발 최근 재판진행중인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고 글을 썼으면 합니다. 숫자 뻥튀기는 하는데, 그 뻥튀기가 재판과정에서 낱낱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겨레가 기사화하지 않으니까 레드문님 같은 글이 올라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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