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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면접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 끊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실 업급여만 받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최근 노사갈등으로 내홍을 격고 있는 노 동연구원을 겨냥해 국 책연구기관도 민간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장관은 18일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이 자활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열고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길을 가고 기회를 잡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며, 개인과 민간의 자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밀착 지원 방안 및 유연근무제 확산방안도 같은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당연히 연구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관행적인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끝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에 고용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니, 앞으로 풀뿌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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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이 증명되어야 지불되는 모양입니다. 구직 의사도 없는 나태한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줄수는 없기에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 이를 행정청에서 확인하는 과정...

복지의 혜택은 정확히 타케팅 되어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타게팅의 과정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효율성을 깎아먹겠죠. 타게팅으로 인한 효율은 최대화 하면서 타게팅 과정의 행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복지 행정의 비효율과 관료주의, 대리인비용을 지적하며 번잡한 행정을 일소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음소득세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가난의 이유야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장관 처럼 면접 몇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치졸한게 사실입니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줄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보면 구직 의사가 없을 정도로 나태하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나 사회부적응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대개 몇 단계를 거쳐서 최하층 계급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초수급권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둘을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단일 기준, 즉 수치로 나타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줘버리는게 복지의 측면에서도 낫고, 효율의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음소득세의 정신입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왕창때려서 복지 국가를 이룬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소련등 사회주의권이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평등을 보장하려 했다면 사민주의권은 사후 소득을 재분배 함으로서 평등을 이루고자 한것이지요.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두 체제가 다른 결과를 가져 온건 효율성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가 생산에 일일히 관여한 사회주의권은 엄청난 비효율을 양산해 실패한 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는 복잡한 생산 기능은 시장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후 소득은 철저하게 재분배 하여 평등을 이룩한것이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벌이 슈퍼마켓 하던 말던 내버려 두는 대신에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에 대해서는 왕창 세금을 때려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지요. 재벌이 슈퍼마켓 까지 하냐고 따질게 아니라, 굳이 그런 일까지 해주겠다는 것에 감사해 하며 수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챙기는 겁니다.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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