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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218154018669&p=akn
임태희, “면접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 끊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실 업급여만 받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최근 노사갈등으로 내홍을 격고 있는 노 동연구원을 겨냥해 국 책연구기관도 민간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장관은 18일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이 자활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열고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길을 가고 기회를 잡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며, 개인과 민간의 자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밀착 지원 방안 및 유연근무제 확산방안도 같은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당연히 연구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관행적인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끝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에 고용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니, 앞으로 풀뿌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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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이 증명되어야 지불되는 모양입니다. 구직 의사도 없는 나태한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줄수는 없기에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 이를 행정청에서 확인하는 과정...
복지의 혜택은 정확히 타케팅 되어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타게팅의 과정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효율성을 깎아먹겠죠. 타게팅으로 인한 효율은 최대화 하면서 타게팅 과정의 행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복지 행정의 비효율과 관료주의, 대리인비용을 지적하며 번잡한 행정을 일소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음소득세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가난의 이유야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장관 처럼 면접 몇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치졸한게 사실입니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줄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보면 구직 의사가 없을 정도로 나태하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나 사회부적응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대개 몇 단계를 거쳐서 최하층 계급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초수급권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둘을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단일 기준, 즉 수치로 나타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줘버리는게 복지의 측면에서도 낫고, 효율의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음소득세의 정신입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왕창때려서 복지 국가를 이룬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소련등 사회주의권이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득의 평등을 보장하려 했다면 사민주의권은 사후 소득을 재분배 함으로서 평등을 이루고자 한것이지요.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두 체제가 다른 결과를 가져 온건 효율성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가 생산에 일일히 관여한 사회주의권은 엄청난 비효율을 양산해 실패한 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는 복잡한 생산 기능은 시장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후 소득은 철저하게 재분배 하여 평등을 이룩한것이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벌이 슈퍼마켓 하던 말던 내버려 두는 대신에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에 대해서는 왕창 세금을 때려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지요. 재벌이 슈퍼마켓 까지 하냐고 따질게 아니라, 굳이 그런 일까지 해주겠다는 것에 감사해 하며 수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챙기는 겁니다.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
2010.02.18 09:24:45

고용노동부가 좋다는 노동부가 점점 인력사무소 느낌이 듭니다.
1. 실업급여
실업 전에 월 천만원을 벌었어도, 월 240만원을 벌었어도 이들이 탈 수 있는 실업급여는 120여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소득이 월 240만원 이하였다면, 실업급여는 그 액수의 50%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대략 시급 4110원 × 주40시간 x 4주 ≒ 70만원 가량 되나요? 많든 적든 70만원~12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아닌 '보험료'로 운용하는 고용보험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 수급기간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많아야 90일~240일이며, 수급요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실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재취업활동내용'을 기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면접을 보겠다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고 집에서 노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며 중대한 문제일지...... 30대 전후라면 실업하고 나서 서너달 안에 실업급여는 끊깁니다. 충분히 '구직노력 태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있는 것 같네요.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jsp
2. 부의 소득세, EITC
근로장려세제 EITC
http://ko.wikipedia.org/wiki/%EA%B7%BC%EB%A1%9C%EC%9E%A5%EB%A0%A4%EC%84%B8%EC%A0%9C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비스타는 관리자권한으로)
http://www.eitc.go.kr/eshome/index.jsp
아이가 없거나 1명이면 한푼도 안줍니다. 주는 것도 일년에 최대 120만원. 차상위계층을 노동하게 만드는 것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는 부가적인 정책일 뿐.
3. 재벌 슈퍼
재벌이 동네 구멍가게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은가?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저야 둘다 하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1차 저지선인 정부관료가 있고, 2차 저지선인 국회가 있으며, 3차 저지선인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재벌 vs 동네 상인들의 구도는 확연하게 거대 공룡 vs 도마뱀의 구도라서 약자 보호의 당위성이 쉽게 설파되는데, 조세부과는 '동네 상인들'이 쏙 빠지고 국가 vs 사기업의 구도가 되어 뭔가 강자/약자의 구도가 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동네 상인들의 소득과 직업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재벌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제약당하는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보장되거나 보상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면 기존보다 혜택을 좀 더 받게 될지 모르나, 자영업자를 이런 식으로 '노동계급' 혹은 '빈민계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확신할 수 없군요.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자본력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한다거나, 기업설립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상인조합을 통해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옳지 않나요?
단결하여 노동조합처럼 파업하는 것이야 효과가 없을테고, 대신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기술개발하며, 때로는 아래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고발하고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 플라스틱 업계의 배상청구소송 제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953.asp
참고 - 레미콘 업계 공동행위 인가
http://picketline.egloos.com/4649605
1. 실업급여
실업 전에 월 천만원을 벌었어도, 월 240만원을 벌었어도 이들이 탈 수 있는 실업급여는 120여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소득이 월 240만원 이하였다면, 실업급여는 그 액수의 50%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대략 시급 4110원 × 주40시간 x 4주 ≒ 70만원 가량 되나요? 많든 적든 70만원~12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아닌 '보험료'로 운용하는 고용보험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 수급기간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많아야 90일~240일이며, 수급요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실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재취업활동내용'을 기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면접을 보겠다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고 집에서 노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며 중대한 문제일지...... 30대 전후라면 실업하고 나서 서너달 안에 실업급여는 끊깁니다. 충분히 '구직노력 태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있는 것 같네요.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jsp
2. 부의 소득세, EITC

근로장려세제 EITC
http://ko.wikipedia.org/wiki/%EA%B7%BC%EB%A1%9C%EC%9E%A5%EB%A0%A4%EC%84%B8%EC%A0%9C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비스타는 관리자권한으로)
http://www.eitc.go.kr/eshome/index.jsp
아이가 없거나 1명이면 한푼도 안줍니다. 주는 것도 일년에 최대 120만원. 차상위계층을 노동하게 만드는 것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는 부가적인 정책일 뿐.
3. 재벌 슈퍼
재벌이 동네 구멍가게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은가?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저야 둘다 하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1차 저지선인 정부관료가 있고, 2차 저지선인 국회가 있으며, 3차 저지선인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재벌 vs 동네 상인들의 구도는 확연하게 거대 공룡 vs 도마뱀의 구도라서 약자 보호의 당위성이 쉽게 설파되는데, 조세부과는 '동네 상인들'이 쏙 빠지고 국가 vs 사기업의 구도가 되어 뭔가 강자/약자의 구도가 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동네 상인들의 소득과 직업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재벌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제약당하는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보장되거나 보상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면 기존보다 혜택을 좀 더 받게 될지 모르나, 자영업자를 이런 식으로 '노동계급' 혹은 '빈민계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확신할 수 없군요.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자본력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한다거나, 기업설립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상인조합을 통해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옳지 않나요?
단결하여 노동조합처럼 파업하는 것이야 효과가 없을테고, 대신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기술개발하며, 때로는 아래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고발하고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 플라스틱 업계의 배상청구소송 제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953.asp
참고 - 레미콘 업계 공동행위 인가
http://picketline.egloos.com/4649605
2010.02.19 00:34:47
이미 구직자가 면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아니면 장관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다면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아무개가 면접보고 갔다더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최근 기업형 슈퍼와 자영업 슈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슈퍼마켓의 역사를 좀 더 확장해보면, 과거 70년대 오리지널 구멍가게(동네 입구에서 약간의 생필품과 과자들을 구비해놓고 푼돈 장사하는)들을 자영업 슈퍼들이 '시장 경쟁과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낸 역사가 있는데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다해서 '시장 경쟁과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는 모습은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도 거창한 슈퍼 마켓인 것이고, 오리지널 구멍가게들은 이제 자영업 슈퍼가 들어서기 힘든 시골 마을에서나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자본을 갖춘 자영업과 그렇지 못한 자영업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재벌기업과 자영업간의 경쟁이 되어서 패배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흐름을 막을 수가 있느냐.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슈퍼마켓 사장으로 사는게 낫느냐 아니면 노동자로 사는게 낫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구멍가게의 기업화를 막을 수 없다면, 노동자로 사는 것이 동네 슈퍼 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최근 기업형 슈퍼와 자영업 슈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슈퍼마켓의 역사를 좀 더 확장해보면, 과거 70년대 오리지널 구멍가게(동네 입구에서 약간의 생필품과 과자들을 구비해놓고 푼돈 장사하는)들을 자영업 슈퍼들이 '시장 경쟁과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낸 역사가 있는데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다해서 '시장 경쟁과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는 모습은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도 거창한 슈퍼 마켓인 것이고, 오리지널 구멍가게들은 이제 자영업 슈퍼가 들어서기 힘든 시골 마을에서나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자본을 갖춘 자영업과 그렇지 못한 자영업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재벌기업과 자영업간의 경쟁이 되어서 패배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흐름을 막을 수가 있느냐.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슈퍼마켓 사장으로 사는게 낫느냐 아니면 노동자로 사는게 낫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구멍가게의 기업화를 막을 수 없다면, 노동자로 사는 것이 동네 슈퍼 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수 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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