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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향을 밝혀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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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특히 대기업노조를 무척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지인이 자동차 부품업을 대구에서 하시는 데.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삥띁는 지.
그리고 암묵적 가해자가 대기업 자동차 노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조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기업 노조의 하위 먹이 사슬위치에 있는 경우를 현장에서 몇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즉 imf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후에 9급공무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9급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지금과는 달랐죠.
생활고에 그만두고 사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친구들중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철도청에 근무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연챦게 실질적인 임금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 한적이 있는 데.
복지나 보너스등이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월등히 높습니다.
머 이게 철도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가.
대우나 혜택은 사기업 그것도 대기업 수준보다 높거나 같게, 신분상 안전도는 공무원급으로 받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상의 회계도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니 적자에도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이 일반 서민을 위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에 파생되는 신분상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한 건데.
공기업이 꼭 흑자를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필수적인 공기업은 적자가 나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적자와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을 예를 든다면.
선업용 전기 요금을 당장 가정요수준으로 누진제를 맞춘다면 그 적자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전기 절약도는 공장에서 보면 정말이지 최악입니다.
머 전기요금 현실화 시키면 물건 값이 올라간다고요?
해외보다 더 비싼게 받는 한국 대기업이.. 정말로 전기 값이 싸서 물건값 낮추어 받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꼭 공사화나 민영화를 해야 하나요?
아예 공무원조직으로 돌리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안나올거라고 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솔직히 지금 공사가 효율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시나요?
민영화도 문제고 지금의 효율성도 문제라면 아예공무원 조직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수 인재가 안들어 온다고요?
지금 공무원 지원인재는 우수인재가 과거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전부 다가 안된다면.
의료,전기,가스,상수도,철도등 사회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기관부터 공영화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2013.12.29 13:37:16
기차 타본지가 6~7년 정도 지났나 가물가물 하네요.
전기, 수도 같은 서비스랑은 달리 느껴집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이고 있다는게 뉴스를 탈때는 광우병2 가 되는가 싶었는데
열기가 확 꺼져버렸네요.
노동귀족 철도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보단, 얼마전에 있었던 택배기사의 파업에 동정이 가지요.
2013.12.29 17:24:43
이 문제는 알고 있는 바가 적어서 한발 물러나 있는 중입니다.
다만 민영화건 자회사건 공기업이건 국철이건 이용객 입장에서는 요금이 오르느냐 안오르느냐 이 차이 밖엔 없을 것 같긴합니다. 이용객 입장에선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짜피 그건 내 돈 아니니까. 세금 낭비되는 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요금이 억제가 되는쪽이 또 숙련된 기관사, 정비사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편이, 인건비 아끼겠다고 초보들 고용하고 최소 인원만으로 인건비 쥐어짜면서 요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쪽 보다 더 나은게 아닌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파업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노동계와 정부가 충돌하면, 100이면 100 노동계가 집니다. 언제나 피해보는건 파업 참가한 근로자들입니다. 몸빵하느라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직의 위험도 안고있으며, 심지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어이없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해줘야 할 일은 되도록이면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 대결 힘싸움 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양쪽 모두 타결한 명분을 만들어 주고, 중재에 나서줘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동계가 며칠파업해서 얻을 수 있는거라고는 고작 여론을 통한 정치적인 압력을 조금 가하는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정치적 집단은 자기들이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노동계를 거리로 떠미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좀 근심이 듭니다. 진짜 근로자들의 편이라면, 이 사람들이 몸빵 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태클을 걸어 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입으로는 맨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말을 떠들긴 하는데, 노동계를 상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국민이 아닌듯하게 취급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기들이 돌보겠다고 떠드는 서민과 중산층이기도 하고요.
2013.12.29 22:37:18
철도인력을 양성하던 기관이 독점기관인것이 문제의 시초죠
철도고, 철도대에서 독점 양성되다보니 강력한 이너써클을 형성하게 됐고
자회사 설립으로 본인들도 경쟁에 내몰리게 되니 그게 싫어서 파업하는겁니다.
민영화는 정부가 안한다고 확실히 못박았고,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그때 파업하면 되는거죠. 지금 노조의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요새 사측과 정부가 노조를 공격하는 주 메뉴인 임금과 처우문제에는 전혀 해명을 못하고 있더군요. 분당선 여기관사가 어떻게든 쉴드거리를 가져와봤지만 국토부의 빠른 대처에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없는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철도직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끝에 살아남는자와 탈락자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국민이 모두 경쟁의 치열함에 내몰려있는 세상에 철도노조가 경쟁안하겠다고 저리 나서는 모양새는 시간이 갈수록 지지를 받을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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