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칼도님이 미국의 불평등 지수를 보여 주었는데 세금관련하여 보면 1960-80년대까지가 그래도 양호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안정되고 호황기였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호황과 불황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 그 진폭이 크지 않았고 사이클도 길었는데 1980년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세계로 퍼지면서 경제위기는 자주 일어나고 그 진폭도 큽니다
경제의 안정성이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아웃소싱이나 노동유연성등 여러가지 방법등을 동원하여 효율성만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가가 자본의 주인이고 노동자와 공생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경영자는 금융자본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임기안에 최대한 실적을 내고 그 댓가로 자신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은 금융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부의 양은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구매력의 약화
그리고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고 근로자들은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은행의 융자를 받아 소비를 하거나 주택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금융자본가는 한동안 이런 금융의 이익으로 부를 축척했지만 결국 한계가 왔고 이로인하여 경제위기가 산업부문과 금융부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아주 양호합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날로 늘어나고 그 내용도 좋습니다
휴대폰 조선 자동차, 반도체등 첨단산업위주의 수출이 주종이고 특히나 부품 소재 산업이 세계 5위에 이를정도로 발전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의 부진 가계부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등이 문제이겠지요
국가 채무나 공기업 부채도 대비는 해야하지만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재정적자역시 아직은 건전하고요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1억 연봉 소득자가 40만명에 이르지만 중산층 비율은 떨어지고 빈곤층이 500만을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나 제도권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있기에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낮추어야하고 그럴려면 외주용역이나 비정규직을 어쩔수 없이 용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등은 인천공항공사나 여타 사업의 효율성을 논하면서 외주용역이나 아웃소싱 비정구직 채용등으로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나 기득권 제도권 인사들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수의 희생이 필수적이고 그 희생위에서 금융자본 산업자본 그리고 소수의 전문직이나 고소득 월급쟁이 자영업자들만 살기좋은 그런 나라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구매력을 갖게 될때 오히려 경제가 더 튼튼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수가 빈곤층이나 세금 면제계층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복지비용이나 면세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세금을 더 걷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비정규직을 안쓰고 아웃소싱이나 외주를 안하고서도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일단 외국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외국 기업이나 제품과 경쟁을 하는 분야는 살기위해서는 결국은 기술개발을 촉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그나마 근로조건등이 미국에 비해 훨 나으면서도 미국 경제보다 더 튼튼한 이유는 기술력에 바탕한 제조업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8년 경제위기때 경제가 그다지 타격을 덜 받는 나라는 대부분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관광이나 금융등으로 사는 나라가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기업의 효율성은 분명히 중요하고 경쟁력이 있어야하지만 그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근로자의 희생이나 저렴한 일자리로만 만들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진의 실력 기술의 개발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 국가 전체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업가나 정부는 우선 눈에 보이고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외주용역이나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더욱 국민의 대다수가 연 3천만원 미만의 면세점이하 월급을 받는데 갓 대학 졸업한 신입직원이 3천에서 4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급여는 우리보다 배가 더 소득이 높은 미국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즉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 1500만원-2000만원의 비정규직과 연 4천-6천만원의 대기업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도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경영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기존 노동자들의 철밥통도 깨야하고 노동유연성도 만들어야 합니다
관건은 평생고용 같은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먹고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조중동 미국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의 주장이나 생각은 현대판 계급사회입니다
대자본을 가진 영주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전문 기술이나 월급쟁이를 하는 기사계급이 있고 나머지는 농노와 같은 수준으로 영주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그런 사회이고 사실상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겉 모양은 민주주의이고 국민이 주인이지만 실상은 자본이 주인인 봉건 사회가 지금의 우리나라이고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까지 몰아치는 것이 자본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조중동등 언론의 행동이고요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후퇴한다하더라도 지금처럼 88만원세대에 돈이 우상이고 극 소수의 사람말고는 제대로된 노동의 댓가를 받지도 못하고 해고의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굴리지 못해도 좀더 인간적이고 여유있는 삶을 원합니다
여행가들이 찍은 동남아나 빈국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 잘 웃고 자주 웃으며 해맑습니다
그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어른들 역시 욕심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동네에서 그럭저럭 살면 낮선땅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소득이 적어진다고 그정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국민소득 1만달러에 겨우 턱걸이하던 1990년대와 3만달러가 다되는 지금의 삶중 어느것을 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주저없이 1990년대에 가서 살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와 웃음도 그때가 더 많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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