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작물로 세상을 달군 박유하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읽던 중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판사들의 언급이 있어서 유심히 들여다 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타 사회생활이나 학문에서 그것이 사실이냐 주장이냐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가르마를 타는 것은 그 실익이 크다.

먼저 사실은 어떤 상태나 관계에 대해 지시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중에 인간의 표현 - 언어, 문자, 이미지, 상징물 - 자체가 어떤 가치와 결부되는 탓에 가치관계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소통을 위해 쓰는 구분자인 언어나 소통을 위한 기호 혹은 침묵, 쉼표 등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도입한 효율적인 대상들이다.  따라서 아무런 특별한 사회적 가치가 없는 숨소리와는 그 층위가 다르다.

그렇다고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가치관계적이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한정해서 그것을 묶어 다룰 수 있는냐가 문제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어적 지시형태로 서술되는 것은 사실이고,  쾌 불쾌인 감정을 반영하는 의견이 사실관계를 한정하게 되면 주장(가치관계적)이라고 일견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가치관계는 대조적인 층위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특별한 관계인 가치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누구에게 "나는 네게 얘기하는 중이다"라고 어떤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지시적이다.
A가 누구에게 "나는 네 반응이 유쾌하지 않다" 라고 어떤 상태에 감정을 실어 얘기하는 것은 지시적이면서 또한 가치관계적인 주장이 된다.

박유하의 형사사건 무죄판결의 판결이유나 요지를 들여다보면 검사들의 기소내용이 근본적으로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지도 못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재판관의 명예훼손죄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에서의 사실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입장을 보면
꽤 합리적이다.  

박유하의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그래서 실질적인 무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소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드러내지도 못해서 즉 다소 무능하게 보여질 정도로 무력한 검찰의 능력탓으로 얻어진 반사적 무죄인 셈이다.

형사판결 내용에서 판사들이 인용한 <사실>에 대한 규정은 이렇다. (겹따옴표 안)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앞뒤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 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참조)." 

...

아무튼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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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