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와 관련한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


- 결국 국방부 길들이기 하려다 그 헛점을 파고 든 미국의 질타에 시달리게 되었다.

문재인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몰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사드 배치를 수용하는 굴욕적인 결정을 '조기에'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화근만 키우게 되었다.

비록 '국회 논의와 환경평가' 운운했지만 순식간에 사실상 사드 찬성 쪽에 서게 된 그가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는 이미 이해찬 특사를 향한 시진핑 주석의 결례에서 예감되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적' 격노를 타겟을 잘못 잡은 소탐대실 결과 낳을 긁어부스럼으로 내가 보는 것이다.

사드 배치(물론 나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는,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할 경우 자국 무기나 병력을 한국에 배치할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한다'는 내용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단독 결정이 아닌 미 국방부의 '지시성' 협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자연스레 그 화살이 미국으로 향해지면서 확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드 문제로 트럼프 정부에 제스쳐를 보낼, 곧 미국에까지 확전시킬만큼 준비와 태세는 되어 있는가.

물론 아래 기사에서 미국을 향해선 한 발 물러섰지만, 그 틈을 미국이 놓칠리 만무하다.

거기에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이미 배치된 사드 2기 이외에 비밀리에 반입한 추가 4기의 사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주장은 대한민국 군대가 통수권자를 부정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장대로 '충격적'이지만, 4월말에 이미 왜관 미군부대 내에 4기를 반입해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반기에 성주로 옮겨 배치한다고 예고된 것이기에 이제와 몰랐다고 펄쩍 뛰는 것이 조금은 뜬금없고 오히려 그것을 간과했다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갑자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에 대해 내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이를 통해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뜨거운 감자인 사드 문제를 털어버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는 아닐까 싶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드 기존결정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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