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잘 지킨다고 선서해 놓고 주권자가 만든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해의원이다. 내 말이 거슬리면 나하고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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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헌법에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난 사실 이언주 의원이 얼마전까지 누구인지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지난 대선기간에 옮겼다는 멘션을 보고서야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이다.

 

그런데 문자폭탄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락거리더니

이제 한 두 사람 그러는 게 아닌 것이 됐다.

 

그렇다면 왜 필자가 손혜원이나 하태경에게 묻느냐 하면...

(손혜원은 이언주가 얘기하는 위법부당한 문자폭탄을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본다며 문자행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로터졌으므로 밖으로 나온 말은 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해의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태경은 그런 시절이 인기짱이라는 투로 불법을 평가하므로 - 우리가 만든 법을 어기는 태도를 혐오하므로 묻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이 사람이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이 될 것이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피해사실을 제공하게 된다.

 

경찰에 고소했다고 치자.

그러면 경찰에서 고소인을 소환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나 국회의원이나 평등하게 인권의 주체임을 똑똑히 알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이하 이언주)가 욕설, 공갈, 가족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투, 심지어 이언주가 자발적으로 하려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고소를 접수해서 사건기록부에 적게 되면 이것을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입건된 사건을 어떻게 진행시키는 지 보자면,

고소인을 먼저 소환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며 범죄혐의나 피해사실 혹은 물증 등을 파악한 후 그것이 범죄라고 보여지고 사회정의나 치안유지, 공공질서등을 위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피의자(피고소인, 피고발인)를 소환해서 고소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확인 등등을 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해서 공소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것을 송치(送致)라고 하죠.

 

그래서 검찰청의 검사가 검찰사무관이나 검찰서기 등을 지휘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의자(이 때부터는 피고인)를 법정에 세워 범죄를 증명하여 구형을 합니다. 판사가 기소내용에 비춰 피고인과 증인 물증 등을 따져보고 이 단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인 피고인 박혜나 김기춘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므로 현재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즉 범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는 한 감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참작해서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그 후속절차로서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또는 항소를 포기해서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때서라야 유죄로서 죄값을 치루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언주가 법학전공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군요.  이언주가 위법한 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구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언주에게 욕설을 섞어 보낸 사람 폭행죄 혹은 공갈죄 혹은 경범죄

이언주에게 공갈, 폭언, 인격적 모욕이나 가족들에 대한 위해 위협 등은 모욕죄, 공갈죄, 경범죄

이언주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라고 문자를 보내면 강요죄 등등으로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손혜원이 국해의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문자 메시지 (묶음)가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다시 들여다 봐 주세요.

 

이렇게 위법부당해서 사회질서나 헌법질서 혹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일삼고 그것도 떼거리로 몰려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며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비난하는데도

 

...

모든 문자메시지 중에서 반사회적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폭언, 욕설, 모욕, 협박, 공갈, 강요 등으로 한정해서 위법하다고 걸러주면서 

(– 이언주야 공인으로서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두 노출하지 않고 표현을 다소 유순하게 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음 – )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위법한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이언주의 모바일폰으로 당도하는 것을 문자폭탄이라고 했는데 

(- 필자가 문재가 없어서 무미건조체로 쓰는지라 읽는 입장에서 얼마간 고통스러울지라도 - )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던가, 엉뚱하게 읽고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을 쌓는다면 그런 분들은 결국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이 되지 않나요?

 

필자인 제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3회에 걸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의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려거던 내 자유가 어디만큼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과 충돌할 때는 거기서 그쳐야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게 딴지를 걸거나 혹은 오독해서 잘못된 기초로 성을 쌓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다섯 사람이 지내게 됐다고 예를 들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고성방가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남 누워있는 배를 밟고 갈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자유란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법률유보 (예를 들어 공공복리, 국가안보, 질서유지 등)의 경우는 또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언주의 공인으로서의 어떤 신상정보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원치 않더라도 ... ) 공개되어야 한다던지

혹은 남성들의 경우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특정기간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받는다던지

혹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고 혹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약을 가하는 등....

 

이런 얘기야 몇 장이고 쓸 수 있지만 이만 하렵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 보기에 이상한 의식을 가진 분들 ...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시죠 들....

오늘은 피곤해서 막 나오는 대로 썼으므로 양해하시고 읽어주세요.  같은 글을 3회에 걸쳐 쓰려니 짜증이 나네요.  

시대정신과반영남패권주의 전자책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전파해주세요.


http://passionic.tistory.com/attachment/cfile4.uf@270FB63656EA5D290F10D8.chm


전자책을 다운로드해 열었으나 (보안이 강화된 운영체제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고 백지만 보인다면

다운로드된 폴더의 

1 '시대정신인반영남패권주의.chm파일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후 

2. 우측 버튼 클릭

3. 팝업메뉴상의 맨 아래 쪽 - property 속성 - (클릭하여) 선택

4. 일반(General) - 보안(Security) - unlock순으로 

4.1. 윈도우즈10 경우 :  속성 - > 일반(General) 탭 -> 차단해제 체크 -> 확인 순으로  클릭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 1. chm파일이 열였으나 보이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 : 클릭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