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으면 상황을 헤아리기 어려운 존재들이 있는 듯 싶어 구체적으로 써 볼까 한다.


해당 기사 링크 읽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2235%20
http://www.fnnews.com/news/201705291333197192
            이언주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겪은 문자폭탄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매스컴에 올려져 있다.

우리 헌법을 보자.  이 헌법은 우리가 정한 것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갖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권리의 한계나 제한도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를 보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모욕죄는 어떤가...

  이처럼 외계에 표출되는 소통수단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모욕,  심지어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감금, 체포 등으로 인권을 향유하는 평등한 권리주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다.

  욕설이나 모욕은 의사표현이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그를 선출해 준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만큼 
           각각 국가기관이기도 하다. -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찾아보실 것.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몇억씩을 세비및 활동비조로 지불해가며 머슴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우리의 숭배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월급쟁이고 감시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 그 누구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라면 그를 향해 주권자의 지위에서
  엄중히 비판하고 그것을 중지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위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존칭은 커녕
죄인다루듯 해야 한다.  
주권자와 그 대표간의 관계는 생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층위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주인과 머슴,  권력자와 권력을 부여한 주권자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이므로 그렇다.

이들은 취임선서할 때 대통령 취임선서처럼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한다고 맹세한다.

이들을 감시하고 문제있을 때 비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다.


이 글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손혜원이란 국해의원이 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혜원의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누구라도 괜찮다. 지적해 달라.


* 그리고 토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댓글을 막고 엮인 글을 풀어놓는다.


시대정신과반영남패권주의 전자책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전파해주세요.


http://passionic.tistory.com/attachment/cfile4.uf@270FB63656EA5D290F10D8.chm


전자책을 다운로드해 열었으나 (보안이 강화된 운영체제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고 백지만 보인다면

다운로드된 폴더의 

1 '시대정신인반영남패권주의.chm파일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후 

2. 우측 버튼 클릭

3. 팝업메뉴상의 맨 아래 쪽 - property 속성 - (클릭하여) 선택

4. 일반(General) - 보안(Security) - unlock순으로 

4.1. 윈도우즈10 경우 :  속성 - > 일반(General) 탭 -> 차단해제 체크 -> 확인 순으로  클릭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 1. chm파일이 열였으나 보이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 : 클릭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 스피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