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더민당 대선후보 라디오(!!!!)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봅니다. 재벌 법인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대략 15조 근처되는 세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 왜 재벌 법인세률 인상이 가장 나중인가?
문재인 : ... 일반세율 1프로만 해도 세액증가가 엄청나다.
이재명: 결국 서민 증세 하자는 거 아닌가?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지적인 '서민증세' = '개돼지 백성들 피빨아서 재벌들 등따시게 해준다.' 라는 지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2)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없이 단순하게 서민증세 vs 재벌감면 이라고 하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우려 스러운건 문재인 후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반 세율 1프로만 해도" 라는 워딩입니다.  이게 별일 아니고, 조금씩 십시일반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처럼 말하는게 아주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마치 지금 내는 세금대비 한 1%씩만 더 내면 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2015년 기준  걷힌 소득세 총액은 대략 60조 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15조 정도 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그걸 보충하려면, 소득세가 15조가 더 걷혀야 합니다.

그럼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내는 세금보다 평균 25%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년간 500만원 소득세으로 내는 사람은 125만원을 더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리지갑 월급쟁이, 각박하게 몰려있는 자영없자, 얼마남지않은 중산층은 물론이거니와 가뜩이나 불만많은 고액소득자 까지 (ㅆㅂ 이거보다 더 내라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3) 그럼 결국 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은? 지금 실질적 면세점 이하에 있는 하위 소득층에게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액공재니, 소득공제니 하는 것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실 일등신문이나 경제단체등 유산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OECD 통계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진즉부터 볼멘 소리를 해왔었습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2/2015042204954.html
... 가장 낮은 세율이 6%이니 누구나 버는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제를 받으면 적게 버는 근로자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긴다. 작년엔 부양가족 세 명 있는 가장의 경우 연 2268만원보다 적게 벌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 국세청 집계를 보면 작년 근로자 중 47%, 760만명이 세금을 안 냈다. 면세 근로자는 재작년 512만명에서 250만명이나 급증했다. ...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선 안 된다.

우리 대세 후보 문재인님께서는 벌써부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4) '선진국 식으로 저소득자들도 다 똑같이 세금 더 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중저 소득층들의 삶이 이미 극한까지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조선일보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부양가족 세명있는 가장의 연 수입이 2268만원입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4인가족이 50만원짜리 월세에서라도 살면, 1년에 기본 주거비만 벌써 60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식비, 통신비, 주거비, 교통비등등 필수 비용을 제하면 이미 가용 소득은 거의 남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수입의 하다못해 5%, 7%를 원천징수 해간다? 그럼 그 금액은 이 가족의 셍계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야기 하는 47%의 세금 안내는 760만명의 근로자들의 삶은, 이 예로 든 4인 가정보다 더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저정도 연수입도 가지지 못해 더 근근하게 살아가거나, 가정을 꾸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요?

현재 물가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수입 수준이 거기에 간신히 맞추거나 미달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방이랑 화장실이랑 일체화된 월세 싼 원룸 같은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 면세점을 낮춤으로서 국가가 기업들이 저수준의 임금을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간신히) 살아갈 수 있겠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기업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그걸 소득세로 대체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벅찬 사람들에게서 새로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어떤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입니다. 


(5) 차라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 재정을 감수 하겠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건전할거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말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면 좀 근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줄 알면서도 워딩을 저렇게 했다면, 더욱더 근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