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사기이거나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아래 기사에 보면 <<문 전 대표는 청와대내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증설 ▲4차산업혁명 기반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1149

1. 우선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를 증설한다는 것은 지금 한명이 하는 일을 두명 또는 세명이 나누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인데 헛소리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치우고 삽으로 땅을 파거나 그래도 일자리가 더 필요하면 삽을 치우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면 된다는 주장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겠는가?

2.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발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신설도 개소리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부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부족한 공무원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이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식한 주장이자 사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실업 걱정은 안해도 된다. 모든 실업자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인가?

한번 정확히 따져보자

- 전제 : 어떤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때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즉, 81만명 공공부문 고용이 없는 현재와 81만명의 공공부문 고용이 창출된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봄으로써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 볼 수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 비용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어서 충당했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가. 81만명의 일자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약 24.3조(81만명*연봉 3천만원)
나. 이돈을 소득세와 법인세로 충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13.8조, 법인세가 10.5조 증가(소득세와 법인세의 배분은 '16년 국세 예산비중 적용)

우선 추가로 고용된 81만명은 일자리를 갖게된다. 이들은 밥도 먹고, 옷도사고 차도사고 저축도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다. 정말 그렇게 될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가. 법인세가 10.5조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인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a.고용을 축소하거나, b.투자를 축소하거나, c.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사업을 접거나, d.임금이나 배당을 줄이거나, e.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대응을 할 것이다.

a~c는 모두 일자리를 줄이는 활동이며 d~e의 경우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축소시킨다. 어느것 하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법인세로 민간에서 빠져나간 10.5조 효과는 국가경제에 10.5조 만큼의 악영향을 미친다.

나. 소득세가 13.8조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13.8조 줄어든다.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만큼 밥도 덜먹고 옷도 덜사고 차도 덜사고 저축도 덜할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효과를 합산해 보면 81만명 고용이 늘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이 좋아졌나? 아무것도 없다. 제로섬이다. 결국 공공부문에서 운좋게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만 로또에 당첨된 것이고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질구매력 감소로 손해본 사람들은 똥밟은게 되는거다.

게다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서로 노동과 자본을 교환하는 분업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내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점점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댓가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다. 필라테스 강사는 건강을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원하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걸그룹은 어린 여자들의 깜찍한 몸놀림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일자리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기생하는 일자리이며 새로운 수요를 만들거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다. 민간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것들이다.

아까 위의 2018년도 1월에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고용효과에 따른 계산은 제로섬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중에 민간부문은 23조 위축되고 공공부문은 23조 팽창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23조가 민간부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만족한 사람들이 지불한 돈이 재투자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집권 5년동안 누적으로 민간부문은 115조 위축되고 공공부문은 115조 팽창하게 된다. 이런건 모른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보라서 모르는 것인가? 난 후자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만약 민간부분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필라테스 수요가 사라지면 필라테스 강사는 바로 일자리를 잃는다. 잘못된 투자에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즉시 퇴출되고 이에 따라 자원의 지속적인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우리모두 답을 잘안다.(철밥통.....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든 줄든 상관없고 평생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보장되는 신의 직장...... 그러니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이 못되어서 안달이지 않은가?) 소비자나 국민들의 수요와 일자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괴리가 발생해도 교정할 방법이 없다. 성과연봉제도 못하겠다는 민노총이나 공무원 노조께서 국민들의 수요가 줄었으니 신의직장에 다니는 공무원을 해고하자는 말을 들을거라고?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라.

우리 사회의 자원이 블랙홀처럼 공공부문으로 빠져나간다. 언제까지? 아마도 그리스처럼 나라가 망할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고?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개소리좀 그만하고 정신좀 차려라. 안그래도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81만명 공무원 뽑으면 정말로 나라 거덜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