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박하고래님은 ""현재 문재인류를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오히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전선을 지역주의로 이동시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하고래님이 글 말미에 정리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글은 문재인류(이하 친노세력)를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친노세력은 지역주의말고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구글 검색만으로는 "친노세력은 지역주의말곤 관심이 없다"라고 결론내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죠.
공평하게 문재인이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릴 시점인 2010년부터 문재인, 손학규, 정동영을 각각 부산, 지역주의, 복지, 노동, 경제, 양극화와 함께 검색하면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손학규, 정동영은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보다 대체로 검색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손학규,복지/손학규,노동/손학규,경제/손학규,양극화
정동영,복지/정동영,노동/정동영,경제/정동영,양극화
이것과 문재인, 복지 등의 검색량의 격차는 상당한데
손학규, 지역주의/정동영, 지역주의
이것과 문재인, 지역주의 의 검색량의 차이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지역주의로 검색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일반검색뿐만 아니라, 뉴스검색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런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역주의 청산이 한국 사회의 제 1화두다"
하지만 시닉스님, 피노키오님 등이나 저는 "지역주의 청산이 제 1화두도 아니고, 지역주의라는 용어로 유권자의 투표성향 자체를 문제시 하는데에 동의하기 어렵고, 더 솔직히 말해서 영남에서 영남 일부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말고는 그들 일자리의 문제에 더 가깝지 사회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입니다(다른 분들의 생각을 멋대로 상상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물론 유시민이나 친노세력은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1당독재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한국사회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이런 생각에 동의해서 노무현의 지지자였죠.
하지만 저 주장에 대하여 "현상만을 바라본 생각", "지역주의는 허상", "지역주의는 결과물일뿐 근원이 아니다"라는 주장 등이 참여정부 이후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영남공략"이나 "호남포기(?)"같은 정치공학 혹은 특정지역 '퍼주기', 그리고 인사나 예산분배에서의 시스템 교정이 아닌, 정치인의 의지에 따른 '배려'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실질문제, 즉 대중의 삶의 구체적 조건에 신경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정권재창출 실패,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지역주의'자체를 정치목표로 삼고, 영남공략, 대연정 등의 정치공학으로 전국정당화를 추구했던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심지어 영남공략자체도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사교육비 폭등, 등록금 폭등,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양극화'에 대해서, 정권초기에는 문제의식조차 희박했고(전국정당화 놀음 하느라), 정권말기에는 업적을 남기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비전2030, 남북정상회담, 한미FTA)에 집중하느라 립서비스만 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 급락의 1등공신인 '수도권'에서의 몰락,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철회는 바로 이같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사이클이 겹칩니다. 특히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불만이 한창인데도 참여정부는 "경제 문제없다, 조중동이 왜곡한다"라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거나, 뜬금없이 "대연정하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똑같다"라며 , '조중동 결정론'과 '지역주의 환원론'에 빠져서 지지율 급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적 지역주의로 무장한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도덕적 지역주의로 친노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 지난 담론에 아직도 매달리는 친노세력에게 정신차리라는 비판인 것입니다.
ps)흔히 특정지역 친노지지자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사람들이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될 줄 알면서 부산에 도전"했다는 것을 "부산"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 자체, 영남 자체에 과대 의미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호감을 느끼고, 감동을 느꼈던 것은, 부산과 영남이 아니라,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깡, 도전정신이 그의 입지전적인 삶(시골에서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고졸로 사시합격해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이 겹쳐져서 입니다. 거기다 아무도 그런 도전을 하지 않을 때 외롭게 우당탕탕했죠.
문재인이 부산출마한다고, 유시민이 대구출마했다고, 문성근이 부산내려갔다고, 김부겸이 대구갔따고해서 사람들이 우와우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새로운 도전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라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한 도전도 아니기 때문이죠.
라이툼히님의 해당 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론을 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던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글로 달지 않고 따로 쓴거죠.
말씀하신대로 그 글은 문재인류가 지역주의에 치중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었고, 저는 그걸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주의로 개싸움할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정책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쓴겁니다.
한데, 저는 참여정부의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리합니다.
라이툼히님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국민 다수가 요구하던 것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었으며, 그 기준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지표들은 합격점을 줘야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창 세계 경기가 좋던 시기에 이제부터는 복지라고 세금 올리고 재벌 규제하고.....지지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고, 그 욕망은 아예 이명박을 당선시킬 정도였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수언론에 대해 친노들이 억하심정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중산층, 서민이 경제실정으로 등을 돌렸다는데, 실제로는 그 때 그 많던 풀린 돈, 부동산으로 돈 깨나 번 수도권 중산층들이 노무현 밀어준게 아니라 하우스푸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친노류가 경제정책을 저런 식으로 하겠다면 큰 문제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와서 참여정부가 그 당시에 양극화까지 같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비판하는 것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기류 하의 중도보수정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방향성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삼성과의 결탁,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깨버린 점 등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있었지요.
정리하자면, 시키는건 잘했는데 알아서 플러스알파를 하지는 못했고, 몇번 큰 사고를 쳤다 정도지 무슨 노동자 천국, 반재벌의 진보후보가 당선되고 나서는 우파가 되어 뒤통수친게 아니란겁니다.
해서, 저는 노무현의 경제정책들은 성장에는 공이 있지만 내실에서는 실정이 많은 과가 있었으며 이는 독자적인 비전의 결여에서 기인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박하고래님의 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당시 국민 다수가 요구하던 것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었다.
2. 돈 깨나 번 수도권 중산층들이 노무현 밀어준게 아니라 하우스푸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다.
첫째로 그 당시 국민 다수가 요구하던 것이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저는 노무현 정권 시기가 한국경제의 터닝포인트를 지나는 시기였다고 보는데, 마지막을 부동산거품으로 장식하면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일본식 초 장기불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 맞고 있지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제정책을 세계경제니 분위기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변명 한다는 것 자체가 무능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되는군요.
돈 깨나 번 수도권 중산층들이 하우스푸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구요? 그 당시에도 실제로 돈 번 사람보다는 아파트로 돈좀 벌어보겠다고 빚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빚내서 집사면 후회한다는 말 따위가 국가정책은 아니지요. 말로야 지구정복도 식은죽먹기인데...
지난 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사연)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우리경제 분배여력 없다 71%', `성장우선 57%, 분배우선 39%' 이었다. (2004년 기사)
http://www.hani.co.kr/section-014005000/2004/06/014005000200406181649002.html
이 분위기는 2007년 대선까지 쭉 이어지고,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서야 트리클다운 효과 따윈 없다는걸 모두가 납득했죠.
2. 노무현 정권 하에서 돈 번 사람 없다는건 거짓말이죠.
돈 좀 번 사람들도 못번 사람들에 은근슬쩍 끼어서 우는 소리 같이 내줬을 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노무현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돈 번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등을 돌린걸 보면 '경제실정'이 중산층의 등을 돌리게 한 진짜 이유는 아니란겁니다.
1. 올려주신 링크의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로 국민의 다수가 분배우선보다 성장우선을 원했다고 정의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2002년 대선때부터 2007년 대선때까지 국민이 원하는 것, 욕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떻게 '증폭'되어왔는지 그 '변화'를 생각해봐야 노무현 정권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해석으로는 빚내서 집사는 매수 포지션으로 경제적 포지셔닝이 대규모로 이동했기 때문에 욕망이 증폭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봅니다. 위의 여론조사로 노무현정권의 경제를 변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빚내서 집사면 후회한다고 했는데도 사는 인간들이 문제지..." 라고 참여정부시대의 부동산시장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20년 후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후의 현재의 일본이 90년대 초반을 추억하듯이 앞으로 2020년대 중반의 한국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지표들은 합격점을 줘야합니다." 라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합격점을 주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금 시점에서 1990년대 초반의 일본경제에 합격점을 주시는 분들의 수와 상당히 유사할 것입니다.
2. 빚으로 이루어진 거품이었으니 돈 번사람이 있는데 부채를 짊어진 사람이 돈을 번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지요. 또한 '경제실정'이 중산층의 등을 돌리게 한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경제에 국한된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은 못된다 해도 필요조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당선부터 그의 임기 내내 모든 여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의 요구점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요구하다가 2003년부터 급격히 돌아선다고 합니다만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01/h2005012618443121000.htm
실제 갤럽의 2002년 조사는 국가와 사회적으로는 경제회복/성장을 가장 많이 기대 우리 국민들은 내년도에 경제회복/성장(38.5%)을 국가적인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8&pagepos=6&search=&searchKeyword=&selectYear=
이제서야 분배가 성장과 비슷해졌고 그러니 박근혜마저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겁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0101070223116002
20년 뒤의 평가라....또 모르죠 IMF 겪고도 박정희,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사람이 넘쳐나는걸보면요.
2.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누가 뭐래도 보수적이었는데 보수는 철저히 등을 돌렸죠.
이건 행정적 결단에 따른 정치적 패착입니다.
어찌되었건 노무현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예 못했던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노무현의 공과에 대해 얘기할 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심하게 갈리는겁니다.
성장은 했는데 분배는 못했다, 당시 대세는 성장이었던게 맞다, 그러나 노무현을 지지해주던 층의 대세는 분배 쪽이 더 많았다 여기까지 동의한다면 진짜 문제는 철저히 정치와 프레임 싸움에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1. 욕망의 변화에 대한 제 관점이란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가격 폭등이면 충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나쁜것이냐 좋은것이냐의 설문조사 결과 같은것도 물론 욕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재료임은 분명하나, 먼저나온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폭등같은 결과가 알려주는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전 세계적인 통화팽장이나 '분위기'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핑계는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과 무관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평시에도 거품경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인데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의 마지막을 뚜렷이 기억에 남을만한 거품경제로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가 좋게 평가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경제를 1997년 이전과 1997년 이후로 나누기 보다는 2007년 이전과 2007년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2.
a.성장을 분배보다 우선 요구하고 있었다.
b.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보수적이었다.
c. 보수는 보수라서 노무현을 싫어했고 보수가 아닌자들은 자신들의 분배 요구와 맞지 않아 노무현을 싫어했다.
보수적인 요구가 있었고 보수적인 정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박살이 났다... 이 간극은 좃중동의 농간따위로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수적인 요구가 있었다.' 부터 틀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의 복지요구에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그때의 보수적 요구에 노무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뿌리깊은 나무에서 본원 가리온이 이도에게 이런말을 했었지요.
"복지보다는 성장을 바란다고 주절거리던 것은 바로 너희 백성들 아니었더냐?...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뭐가 불만이냐?"
"지금 주상은 백성을 귀찮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럼 노무현이 사람들이 성장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실 노무현이 문제가 아니라 6.25 이후, IMF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경제성장을 지지해왔습니다.
대개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강렬한 경험이 그 근거가 됐었구요.
그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걸 물어봤더니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건 성장 자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그 시점에서 성장보다 분배가 이 실질적 요구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요구했던 것이 경제 성장이었고, 여전히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2011년 설문조사에 링크한대로 분배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경제실적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무현이 지지를 잃은 주된 이유가 경제실정에 있다고 보기 힘들단겁니다.
이건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장을 지지합니다
문제는 때와 성장의 과실을 누가 먹느냐지요
노무현시기는 아이엠에프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후였습니다
이때 경제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환란의 고통을 부담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필요한 정책인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부동산 폭등 보상비 98조로 인한 강남및 주가 부동산 폭등으로 보상금을 챙기고 투기하고 주가오른 사람은 대단히 부유해져서 당시 강남 사람들이 노무현 안찍은걸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비정규직 법안으로 비정규직이 아주 사회적 룰로 고착화되었고 짒값 폭등으로 빛을 내서 집을 사서 막대한 원리금을 부담하느나 정신없고
그러니 결국 내수에 쓸 돈여력이 없으니 내수경기가 죽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성장률도 뭐 보통이지 당시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이명박보다 좋았ㅎ고 세계적인 위기도 없었고 따라서 그냥 오히려 잠재성장률보다 훨 믿돌았다는 자료를 테리 연구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슬 것입니다
게다가 노무현의 서민성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노무현은 정책으로도 말로라도 국민을 위로하지도 그러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지요












라이툼히
박하고래
딱지붙이는 엔지니어k
minue622
흐르는 강물
추천게시판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