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 현재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정했던 수수료 인상을 진행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공공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수단의 공공화 즉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건 시장주의건 일반국민들의 소비 생활의 양과 질이 증진되고,

그것이 지속될수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문제가 되는것은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러사정으로 애초의 취지와는 본 목적을 달성도 못하면서 비효율로 인해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되서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서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목적을 충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환영할일인지는 따져봐야 할듯합니다. 


세금없이 가능한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해도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가듯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선례를 남길때 새로운 사업 개척을 하려는 원동력이 감소될수 있지 않은가?


전체 경제 효율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비효율이 예상되는가?


독과점이 문제였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부의 독과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 없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도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만 

공기업이 사기업과 정면대결하여 경쟁력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세금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

배민의 누적 손실이 400억이라 하는데 , 정부가 추진할경우 배민정도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정도일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많은 세금을 쓴다고 활성화에 성공할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홍보비 98억, 활성화를 위한 할인으로 330억 재정 손실,  인프라 확충에 76억 배정, 각 은행에서 10억원씩 협조(?)받아서 운영법인 설립, 사용이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300억 특별교부금 추진 등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출시된 군산의 배달의 명수앱은 작년 3억 7054만원의 개발,운영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군 단위의 서비스를 위한 앱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고 실제 서비스 되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로페이는 시장 점유율 0.01%이고 지자체 공공앱들은 64%가 개선,폐기 또는 폐기 권고 상태임을 감안하면 세금을 투입하여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성을 포기해도 서비스 그 자체가 외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 활성화에 성공할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떤 메세지를 주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기업이 수익성이 없어 외면한 분야를 세금을 써서 공기업이 진출하는 경우들은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 가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중복 투자를 막고 경제적으로 효율을 이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국민 전체로 봤을때, 그리고 100년 200년 먼 미래를 봤을때 경제에 더 효율적이라면 정부가 진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민앱의 경우는 어떤지 생각해봤을때 정부의 개입이 독과점을 막는다는 것 외에 다른 효용성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독과점은 반 시장적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장에 직접개입을 하는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익성을 포기하고 세금을 투입하여 일종의 반칙을 쓴다해서 배민을 밀어내고 배민의 독과점을 막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존에 목숨건 사기업끼리라면 한쪽이 덤핑을 할때 경쟁하기 어렵겠지만, 공무원들 상대라면 약간 경우가 다르지요. 그래서 정부앱이 실패한다면 결국 세금 낭비고 성공하면 정부의 독과점 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독과점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독과점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독과점과는 다릅니다. 정부의 독과점으로 인해 폐혜는 경쟁이 없고 감시해야하는 국민들은 실정에 어둡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방만한 경영 즉 비효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한다고 했을때 가장 좋은 경우는 최소한의 세금 투입으로 어느정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로 배민앱과 공존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