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전 정부 탓하는 정부와 민주당

 

2019.03.22

 

이 금수보다 못한 정권을 어찌 할 것인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전정권 탓만 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화, 체질화된 듯하다.

최근 포항 지진 조사단이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유인(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지열 발전을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권부터이고, 물 주입을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임으로 포항 지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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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ㄱㅅㄲ들이 있나? 아무리 남 탓을 하려고 해도 자기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야 그나마 들어주기라도 하지, 무조건 남 탓만 하는 저런 놈들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논하고 있으니 기가 찰뿐이다.

 

지열에너지 연구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것은 누구보다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지하 1km 깊이의 시추공을 박아 지열부 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을 조사를 실시했다. ‘지열수 이용 프로젝트로 불린 이 연구개발사업은 포항지열발전사업 추진에 바탕이 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사업을 이어 받아 노무현 정권 시절 터 잡아 놓은 포항에서 계속 지열발전사업을 했던 것이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이 했던 지열수 이용 프로젝트를 중단했더라면 너희들은 무어라 했을까? 환경단체들은 떼로 달려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을까?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인과성(상관성)을 살펴보자.

1) 2012년부터 지하 4.3km까지 시추공 2개 뚫기 시작.

2) 20161215~22: 3,681톤 주입.

3) 20161223: 포항 북구 규모 2.2 지진 발생.

4) 20161226~28: 225톤 주입.

5) 20161229: 규모 2.3 지진 발생.

6) 2017316~414: 2,831톤 주입.

7) 2017415: 규모 3.12.0 지진 발생.

8) 201787~14: 1,756톤 주입.

9) 2017830~918: 2,334톤 주입.

10) 2017923: 미세한 진동 발생.

11) 20171115: 포항 북구에 규모 5.4 지진 발생.

 

2016년부터 물을 주입하기 시작했고, 물 주입 때마다 미진이 발생했다. 2017년에도 계속 물을 주입하자 201711월에 진도 5.4의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물 주입량을 보면, 20163,906, 20176,921톤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주입한 량은 4,090톤으로 전체 주입량의 38%에 이른다.

문제는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정부측에 보고도 했는데 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2016년은 물 주입을 처음 시작했고, 물 주입(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이른 시점인데다 지진 규모도 2점대의 미진이라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2017년에는 4월에 3.1의 지진으로 규모가 커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속 물을 주입했던 것이다. 결국 5.4의 포항 대지진이 발생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열발전과 지진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매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물 주입을 방관한 문재인 정부에게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웃긴 것은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 지진이 지열발전과 무관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환경단체의 논리에 따라 "포항지진은 인재가 아닌 자연지진"이며 "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201711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지열 발전이 5.4의 포항 지진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말해 왔던 인간들이 지열발전이 지진 유발 원인이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오자 전정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열로 발전까지 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과연 이들이 지열발전의 공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할까? 결과가 좋으면 자기의 공이고, 결과가 나쁘면 남의 탓이고 책임이라는 이런 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이번 사태에서 웃기는 집단이 또 있다. 환경단체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11월 포항 지진 발생 직후 일각에서 지열발전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뜬금없이 원전의 지진 위험성을 강조하며 포항 지진을 탈원전의 이유로 연결시켰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사보고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http://kfem.or.kr/?p=188064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 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세먼지 문제로 그렇게 정부를 까대었던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입도 뻥긋 하지 않는다. 환경단체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한 것이 최열의 1인 시위가 고작이다. 기껏 한 1인 시위에서도 1인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 주범인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

정권에 따라 그리고 이념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면서 무슨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환경문제를 자신의 밥그릇 챙기는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 자발적 후원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단체를 운영하기보다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환경단체 활동 경력을 정치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자들이 환경 운운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