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무죄라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보다는 자발적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인 경우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기사 본문 중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김 의원은 그러나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

성매매 남성은 포함되지 않고,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구도를 인정하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매매 여성의 동기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의제합니다.
그런데 성판매자 남성을 포함하는 순간 대향범에 해당하는 여성은 "자발적인" 구매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을 벌면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은 있을 수 없지만, 돈을 쓰면서 성을 구매하는 여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아주 요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간단한 사고를 통해서 이 정도로 허술한 결과가 도출되면 당연히 기본 전제로 돌아가 전면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전제는 부동적인 것, 즉 <여성은 피해자>로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니까요.
논리가 궁하니 여기서 갑자기 '사회통념'이 등장하는데, 이래서는 절대 설득이 어렵죠.
또 다른 방법은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면 졸지에 꼴마초가 되고, 이게 서로 꼴마초니 꼴페미니 해 가면서 싸우는 이유 중 하나죠.
더욱이 문제는 인기에 영합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안 앞에서는 그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유흥업 관계자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어서 단속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포주와 여성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있노라면 이게 피해자 없는 범죄처럼 인식된다고 합니다.
따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단속의 필요를 별로 못느낀다는 거죠..바빠 죽겠는데..

오래 전부터 해결방법으로 얘기되는게 아시다시피 공창제 도입인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못할 겁니다.
낙선을 각오하거나 이영훈 정도의 멘탈 소유자라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고 나름 노력도 가상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근절이라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