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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외국인 중 여성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외국인여성 특례조항을 남성에까지 확대 적용해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이 대목이 압권이로군요. 여기에 대한 리플이,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자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ㅋㅋ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상인은 유죄, 사는 청소년은 무죄.
그리고 성을 파는 사람은 무죄, 사는 사람은 유죄!
까짓것, 이참에 마약도 파는 사람 무죄, 사는 사람 유죄로 해 버립시다.

저는 논의의 관점을 바꾸고 싶네요. 판매하는 사람이 무죄임은 당연한 것이고, 사는 사람도 무죄임이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댓가를 주고 서비스를 주고 팔겠다는데 왜 국가가 막죠? 매매라는건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윈-윈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매매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창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좋다고 봅니다.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로 적발된 사람이 "도둑놈이 세상에 널렀는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
원칙적으로 이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거죠.
성매매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인데 실제로도 대향범 중 일부만 처벌 또는 형량의 차이를 두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낙태의 경우 여성보다 의사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 취급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성매매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바라보자면
수요를 억제하여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상이 딱히 틀렸다고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공급이 줄어들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모를 일이죠. 이러면 여성에게도 손해(?)죠.
아이러니한 것은 저러한 법제도가 법집행을 있어서는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지만,
밑바탕에는 여전히 섹스를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의 정조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고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라기 보다는 여전히 보호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러다보니 앞뒤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한가지 확실한 건 남성과 여성을 매개해주는 포주를 철저하게 조지고 볼 일입니다.
성매매 남성은 포함되지 않고,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구도를 인정하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매매 여성의 동기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의제합니다.
그런데 성판매자 남성을 포함하는 순간 대향범에 해당하는 여성은 "자발적인" 구매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을 벌면서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은 있을 수 없지만, 돈을 쓰면서 성을 구매하는 여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아주 요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간단한 사고를 통해서 이 정도로 허술한 결과가 도출되면 당연히 기본 전제로 돌아가 전면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전제는 부동적인 것, 즉 <여성은 피해자>로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니까요.
논리가 궁하니 여기서 갑자기 '사회통념'이 등장하는데, 이래서는 절대 설득이 어렵죠.
또 다른 방법은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면 졸지에 꼴마초가 되고, 이게 서로 꼴마초니 꼴페미니 해 가면서 싸우는 이유 중 하나죠.
더욱이 문제는 인기에 영합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안 앞에서는 그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유흥업 관계자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어서 단속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포주와 여성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있노라면 이게 피해자 없는 범죄처럼 인식된다고 합니다.
따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단속의 필요를 별로 못느낀다는 거죠..바빠 죽겠는데..
오래 전부터 해결방법으로 얘기되는게 아시다시피 공창제 도입인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못할 겁니다.
낙선을 각오하거나 이영훈 정도의 멘탈 소유자라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고 나름 노력도 가상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근절이라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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