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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9일 촛불민심을 반영해 박근혜의 정책을 수정하는 12개의 입법정책과제를 내년4월까지 법제화 한다고 합니다. 그 정책의 수준이라는 것이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만 이런 정당의 지지율이 40%인걸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헬조선 입니다.

차라리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라가 망해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1. 국정교과서/사드/한일 정보보호 협정 중단

민주당은 3권분립의 원칙을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했나요? 대통령이 무력화 되었다고 행정부가 정한 것들을 의회 입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의회독재죠. 민주당과 문재인은 위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잡은 후에 바꾸길 바랍니다. 

2. 상가계약 갱신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떤 정책의 눈앞의 효과에만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상가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10년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임대료를 올리겠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대통령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119조 제 1항)을 훼손했다고 준엄하게 비판한지 몇일이나 지났습니까? 제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좀 해결하도록 합시다.

3. 부정축재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국민들에게 인기얻기 아주 좋은 법이죠. 그런데 말이죠. 무엇이 부정축재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전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습니다. 이전에 부동산 거래한 자료 다 뒤져서 세금을 때리나요?

심각한 사안만 가려서 환수한다면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516 이후에 이런법이 있지 않았나요?

4.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참 웃음이 나옵니다. 일개 개인을 위해 저렇게 지칭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길때마다 입법을 해야되겠네요. 학교 동아리에서 규칙을 만들때도 일반적 원칙을 정하죠. 우병우는 동아리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임의적인 규칙은 아마 초등생들도 비웃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 그짓거리 입니다. 민주당에는 법률가 출신이 없나요?

5.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이 법도 참 우습네요.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까?

국회에서 내가 100만원 손해본다고 발표하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사회적 갈등만 더 초래하겠죠. 지금도 모든 이익집단이 국회에 로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예 영향금액까지 명시하면 참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은 모든 국민의 복리후생의 증진이라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어떤 법이 특정한 집단에 이익이 되고 이 이익이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희생에서 비롯된다면 이 법은 정의로운 법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6. 대통령 정부관료의 일정 공개 의무화

아주 큰 웃음 주는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의 동선이나 일정은 보안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나보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히라고 난리치는 의원들은 그 7시간동안 뭘 했는지 왜 안밝히나요?

7. 시민자유법

이름은 거창한데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처벌하고 매수를 통한 집회 동원 행위를 처벌한다는데 참 우습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지금도 불법이죠. 매수를 통한 집회동원 행위를 처벌한다구요? 누가 매수해서 집회에 동원했나보죠?

민노총이 전국에서 시위대를 관광버스로 실어나르는 건 매수입니까 아닙니까?

쓰다보니 내가 왜 이짓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민주당은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한것도 알겠고, 촛불의 동력을 어떻게든 살려서 대선까지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촛불에 기대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솔직히 촛불시위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겠죠. 문재인 지지자들과 노조, 좌파 시민단체가 모여서 하는게 촛불시위인데 이게 계속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진절머리칠거라는 건 왜 생각을 못할까요?

이석기 석방하자는 인형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시위 좀 그만하고 국민들은 본인의 일에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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