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2016.12.14. / 09: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에 추가해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헌법파괴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인단과 새날희망연대 등 시민단체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소송 개시조차 하지 않아 대법원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게 만든 장본인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재 대법원은 변론기일 조차 열고 있지 않다. 물론 대법원은 기한 정함을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그런데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 테블릿 PC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문건이 발견되면서 양 대법원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논의가 있어서 대선무효소송의 집행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 짜고 치는 권력의 카르텔 앞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쓰나미에도 꿈쩍 않고 버티는 것은 대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한민국 권력 곳곳에 촘촘히 쳐져 있는 이런 권력의 카르텔 그물망을 확고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될 것이고 떳떳하다면 시민들이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에 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선무효소송을 4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사실 앞에 국민들은 유신독재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김기춘 스타일'이 지배하는 '박근혜식 유신통치'시기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근간에서 흔든 대법원장 사찰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심판 심리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