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PK 패륜이라는 발언을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이 한밤에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이 6일 소셜미디어에 '이 시각 부산·경남(PK)의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7일 밤 자진 사임했다. (중략)


그는 "부산이 이 정도니 TK(대구·경북)는 오죽할까"라고도 했다. 문 단장은 "PK가 패륜 집단이냐"는 논란이 일자 7일 '패륜 집단의 결집'이라는 표현을 '패륜 후보로의 결집'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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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캠프의 공동특보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의 발언 트윗 및 기사


김태년 당선무효형.png




문재인 캠프의 공동특보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적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선거법대로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무책임한 발언하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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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김태년은 낙선목적 하위사실 유포는 백퍼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관련선거법을 뒤져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백퍼 당선무효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감정조장의 경우.





3. 지역감정조장의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공직자 선거법 관련 뉴스를 인용합니다.


지역감정조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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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다른 기사를 인용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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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감정 조장에 의하여 당선무효가 되는 예시


2000년 총선 때 부산 북강서을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맞붙었던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는 합동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태열/당시 한나라당 부산북·강서을 후보 (2000년 4월 2일) : 여러분 살림살이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저기 한 분 계시네. 아이고…축하합니다.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당시 허태열 후보는 김대중 정부가 호남만 챙기고 영남은 도외시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다면서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는데요.


앞으로 선거 때 이런 소리를 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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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법규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3.9 법률 제14571호]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개정 2015.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2014.1.17, 2015.12.24>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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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상으로는 빼박으로 보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