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공약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해서 제가 문재인의 공약이 이행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를 따져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부도가 날까봐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귀찮으니 적당한 기사를 하나 링크를 드립니다.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 文 "74조" 安 "9조"...일자리공약 재정 투입액 천양지차

http://www.sedaily.com/Event/Election2017/NewsView//1OELUX6V8K

대략 생각하는 굵직굵직 한것들만 적어보면,

1.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간 10조, 총 50조),

2. 공무원 및 공공 일자리 81만개 (21조원 - 이것은 향후 5년간 이야기일 뿐. 그 이후로도 계속 나갈 돈은 계산하지 않았음)

3.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까지 올려줌,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공약 (얼마들지 계산 아직 안되있음)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상향 (얼마가 들지 아직 계산 안되있음)

등등등.


여기까지 따져볼 때 저 위 기사에서는 74조라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소한 100 - 150조는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채무는 700조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공기업 채무는 제외)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올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신의 한수가 있었네요.


아, 제가 이것을 이제야 깨닫다니. 이런 바보같으니라고.


문재인 19대 의원 활동 동안 법안발의 4건 (공동발의입니다. 주석1을 참고), 공약이행률 16%


그렇다면, 실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대강한 계산을 따라서) 100조 X 16%  = 16조면 가뿐하게 해결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안철수가 9조라고 하던데, 16조 vs 9조면 둘다 그럭저럭 엇비슷하네요. 그리고, 쪼잔하게 겨우 9조가 뭡니까.


캬. 과연. 어대문답습니다. 예전 문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법인세 안올리고 도대체 예산을 어디서 구해와서 공약을 이행하겠느냐라고 공격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우리 문후보께서 가소롭게 웃으시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아씨 전 왜이리 이해력이 딸리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련된 것은 어짜피 법안발의 자체도 안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든다, 아니다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걱정말고 문재인 찍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문재인 공약의 재원에 대해서 시비거시는 분들께는 비행소년이 직접 양념을 투하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때 제 양념맞고서 엉엉 울지 마시고 미리 닥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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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문재인 19대 공약 발의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의원 외 126명공동발의)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문재인외 60인 공동발의)

3. 청년고용촉진 틀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재인의원외 17인 공동발의)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의원외 16인 공동발의)


논평: 역시 리더는 참 힘들죠? 달님께서 혼자 회식비를 1억원이나 쓰시면서 열심히 만들어놓은 법안에 저렇게 밥숫가락 얹은 국회의원들이 많다니. 이런게 바로 리더가 짊어져야할 십자가겠죠. 그 많은 식구들 먹여살릴려면 할 수 없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