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자중 일반법관 전문법관을 나눕니다. 일반법관 4년 그리고 전문법관.
이런 방식으로 전문법관화 하자는거죠.
이건 의사를 발굴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사법연수원 기간이나 이것도 생각보단 길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법관은 기성 변호사랑 다를게 없으니 선호대상이 아니고 전문법관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로 아닌 일반변호사로 낮추어야 하고 전문은 4년은 경험을 생각해서
2년으로 하도록 해야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전문변호사들을 선호하게 되고, 일반은 후자가 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과중한 근로나 등수를 매긴다는게 단점이 되겠죠.
과중한 근로는 일반 변호사가 될 경우 월급이나 노동시간에 문제가 되고
일반 변호사는 취급을 안하게 되고 전문 변호사를 취급을 하게된다는거죠.
숫자도 줄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이 본업에 너무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 괜찮은 변호사들을 고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들이 다른 분야에 손을 건드린다는 것.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제도를 추천하는데 여기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군요.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