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의 박 대통령 1심 판결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보완판)


                                                                      2018.04.06


오늘 박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었다. 필자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인민재판 하는 이 재판에서 김세윤이 어떤 판결을 할 지 뻔했기 때문에 판결에 별 관심이 없었고 생중계를 보지도 않았다. 예상대로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가 싶어 밤늦게 김세윤의 판결문 낭독을 재생해 들어 보았다.

듣다가 열이 올라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퍼부었고, 모두 듣고는 탄핵이 잘못 되었으며 박 대통령은 무죄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김세윤의 판결문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김세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사건의 전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도 모순투성이였다. 한마디로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을 그대 읊는 수준이었다. 그 동안 공판에서 밝혀진 특검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가 과장, 왜곡, 거짓 기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판결에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검찰이 제출한 직접적이지도 않은 증거, 그리고 검찰의 소설 같은 추론과 억측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변호인단의 변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대부분 기각했다는 느낌이다.


듣다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안종범과 최순실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김세윤 스스로 말해 놓고는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이 공모하여 K스포츠재단, 미르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배드민턴팀과 펜싱팀 창단 등을 기업에 강요했다는 것이다.

안종범과 최순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닌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생중계된 김세윤의 판결문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누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대 보기 바란다. 김세윤의 판결문 어디에 그런 증거가 나오는가?


판결문 낭독 중간에는 박원오가 피고인(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박 대통령은 박원오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박원오는 최순실이 정유라 승마와 관련해 알게 된 사람으로 검찰과 특검에서 엉터리 진술을 했다가 공판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김세윤이 최순실의 판결문을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그대로 복사해 옮겼다는 방증이고, 얼마나 김세윤이 무성의하게 판결에 임했으며, 판결을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세윤의 이번 판결이 엉터리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김수현이 녹음했던 고영태 일당들의 대화록 모음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몰래 고영태 일당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작당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심지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 자기들이 사익을 취하는데 실패하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궁지에 몰아 정권을 바꿔 직접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의까지 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위해 TV 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이 자는 이번 미투에서 성폭행이 들통 나 사직했음)과 모의해 최순실 의상실에 몰카를 설치해 최순실의 모습을 녹화하기도 하고 고위 검찰과 협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담겨 있다. 실제 이진동과 윤석렬 현 중앙지검장과 통화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


김세윤이 판결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배드민턴 팀과 펜싱 팀 창단을 기업에 강요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고영태가 펜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고 노승일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점과 펜싱 팀과 배드민턴 팀 창단이 무산된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의 장난이었고 왜 이들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는지 알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추진했다는 것 중에 실제 성사가 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정도이고 대부분은 성사가 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진행했다면 미수에 그칠 수가 없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고영태 일당의 장난질이 중도에 해당 업체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이들의 장난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관계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아닌데도 이들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팔아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려 일을 진행하려다 들킨 것이다.

김세윤의 판결은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음만 들어도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세윤은 고영태 녹취록은 판결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내가 김세윤의 판결이 엉터리라 확신하는 이유는 고영태 녹취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80개 대화 녹음을 모두 들었고, 고영태와 그 일당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들이 최순실을 속여가며 작당하는 모습을 들여다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김세윤의 판결문과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음을 모두 들어보기 바란다. 얼마나 김세윤 판결이 엉터리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https://m.youtube.com/watch?v=XWZGbSwgtb4

* 이 유튜브 외에 ‘고영태 관련 녹취록 원본’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고영태 일당들이 작당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영태, 김수현, 류상영, 박헌영, 노승일 등이 이런 악랄한 짓거리를 해놓고 이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덤태기 씌웠는데 의인으로 칭송받고 이를 사법부는 이번에 공인해 주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김세윤이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도 우습기 그지 없었다. 김세윤 스스로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리커창 총리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임박해 급히 설립했다고 설명하면서 재단들을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해 설립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억지이다.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건도 현대차는 KD와 거래로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현대차가 불이익을 본 것도 없어 이를 직권남용이나 뇌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대통령은 KD를 현대차에 소개해 주고 어떤 댓가를 받은 것이 없다.


문체부 1급 공무원 3인에 대한 사직서를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도 웃긴다.

박 대통령은 사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설사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사직을 요구했다고 해도 그것이 어찌 직권남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법적으로도 신분 보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사직을 하거나 혹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고,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사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만약 박 대통령이 1급 공무원 3인의 사직을 받은 것이 직권남용으로 유죄라면,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 KBS 이사, KBS 이사장, MBC 사장을 문재인 정권이 강압에 의해 사퇴시킨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죄가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의 사퇴를 문재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것이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의중에 따라 사퇴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 명시적 지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묵시적 지시라는 것은 분명함으로 김세윤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유죄다.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로 탄핵 소추를 한다면 받아들일 셈인가?  


김세윤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내세우는 안종범의 수첩에 대한 김세윤의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검찰의 취득과정도 불법성 논란이 있는데다, 안종범의 수첩에는 단어만 나열되어 있고 안종범 자신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필로 쓰여 있다. 이 단어들의 행간를 검찰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춘 것을 김세윤은 그대로 인정했다.

더구나 안종범 수첩은 당시에 쓴 수첩과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정리한 수첩, 두 가지가 있지만 김세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급기야 공소장 변경을 한 사실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김세윤은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대부분 기각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도, 탄핵과 구속의 도화선이 되었던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며 최순실을 이용해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있고, 이들의 농단이 먹히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정권을 바꿔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려 했던 점으로 보아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퇴임 후를 대비해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JTBC의 태블릿에 대해 최순실과 변호인이 검찰에게 실물 공개를 요구하고 국과수 검증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1년이 지나서야 김세윤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JTBC 태블릿이 오염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기술했으며, 2016년 10월 16일 JTBC가 입수한 당일 장승호의 사진이 심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을 마친 JTBC 태블릿에 대해서는 김세윤이 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 뿐아니라 김세윤이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기각한 것들은 수 없이 많다.


1) 박원오가 검찰과 특검에서 한 진술이 거짓임이 공판에서 드러났던 점

2) 박 대통령이 노태강을 좌천한 이유가 나오는 진재수 과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이 숨긴 점. 노태강이 좌천된 이유는 태권도 비리 등 체육계 비리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프랑스와 문화교류 행사에 노태강이 업무 태만으로 프랑스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점으로 충분히 좌천 사유가 됨.

3) 정유라의 승마 성적에 불만을 품고 최순실이 경찰을 동원해 승마협회를 압박했다는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것.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은 정유라와 전혀 관계없는 대회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짐.

4) 최순실과 삼성과의 이면 약정에서 말 소유권에 대해 2016년 7월 이후 공표해 달라고 한 점(이는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증거, 최순실은 삼성 소유의 말을 정유라가 타는 것이 특혜로 비추어질까봐 겉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해 달라는 것이었음. 김세윤이 말 3필이 삼성 소유가 아니라 실제 최순실 소유라고 한 판단과 정반대의 증거), 말 3필이 삼성 소유라는 증거가 명백히 나오는 최순실과 삼성과의 카카오톡 내용

5) 장시호가 동계영재센터의 십수억을 빼돌렸지만 최순실은 단 한 푼도 건들지 않은 점

6) 검찰이 동계영재센터 계획 문건을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시간상으로 맞추기 위해 이재용과 박 대통령의 독대 시간을 오후로 특정했다가 실제 오전 11시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 물리적(시간적)으로 이 문건을 박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받아 이재용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임. 이후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함.

7) 박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기금을 단 한푼도 손 대지 않은 점

8)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 했던 자는 고영태 일당과 차은택이었다는 점

9) 검찰의 이재용과 박 대통령의 소위 0차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문재인 청와대 경호처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

10) 김세윤은 블루 K와 루슬리가 계약을 맺고 5%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판결문에서 말했지만 정작 루슬리의 평창 올림픽 용역 계약을 김종이 무산시킨 점

11) 롯데로부터 70억원을 K스포츠 재단이 받은 것처럼 김세윤은 말했지만, 그 70억원은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k스포츠재단이 이미 돌려주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음.   


어차피 김세윤은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법률에서 정한 구속 6개월 시한을 무시하고 구속 연장을 허가해 박 대통령을 1년 넘게 구속시킨 마당에 무죄를 선고하면 자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증거나 법리보다는 어떤 궤변를 동원해서라도 유죄를 때려야 자신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왜곡된 여론의 압박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봐야 하고.

김세윤이 1심 판결을 생중계한 것도 이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작으로 보인다. 피고인(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강행한 것은 인권침해이며,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3심) 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생중계하는 것은 사건을 기정 사실화 시키고 국민들에게 1심 판결을 각인시킴으로써 2심, 3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여 헌법이 보장한 3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 변론할 기회가 봉쇄되어 오직 판사의 원맨쇼만 있을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김세윤이 생중계를 강행한 것도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


박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 이제 이 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 판결로 가장 서늘함을 느낄 1인이 있다. 김세윤의 판결 기준을 이 자에게 적용하면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100년형 감이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게 김세윤의 판결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자는 부관참시의 형이, 어떤 자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언도되지 않을까?

김세윤의 판결은 우리 정치사회를 한결 도덕적으로 만들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정업무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어지간한 통치행위는 위법이 되고 유죄로 선고 받을 위험이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감히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겠는가?

김세윤의 판결로 개헌의 명분도 사라졌다. 개헌의 가장 큰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제어였는데 김세윤의 이번 판결이 이를 완전히 해소시켰다.

그래서 나는 김세윤의 이번 판결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다.



PS.

김세윤의 1심 판결이 있자 JTBC는 사법부가 JTBC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고,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역시 똑같은 보도를 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76/NB11615376.html

http://news.jtbc.joins.com/html/086/NB11615086.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7/0200000000AKR20180407029700004.HTML?input=1195m

그런데 4월 6일 김세윤이 생중계로 밝힌 판결 낭독에는 JTBC 태블릿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도 JTBC 태블릿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전문에 JTBC와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JTBC와 연합뉴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김세윤 재판부가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보고서에는 JTBC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다. 태블릿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당일 장승호의 사진이 심어진 사실을 밝히기도 했으며, 많은 파일이 삭제, 생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래는 국과수의 감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1. 이 태블릿은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태블릿에는 문서를 수정,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이 태블릿으로 웹에 들어가 문서를 수정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다.

3.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JTBC가 이 태블릿을 입수한 당일)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생성되어 저장되었다.

4. JTBC가 이 태블릿을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 3083개의 파일이 생성, 삭제되었다.

5. 이 태블릿은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훼손되었다)

6. 검찰측이 2012년 8월 15일 이 태블릿이 제주도에서 사용되었고 최순실도 이 날 제주도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8월 15일 이 태블릿이 제주도로 간 흔적이 없다.

7. 드레스덴 연설문은 kimpa****@gmail.com으로 들어왔고, 이 메일계정의 주인은 김휘종이며, 이 때 사용된 아이디는 ‘송파랑‘이다.

8. 오방낭 사진(1장)은 직접 찍었거나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저장된 것이 아니라 외부카드로 들어와 저장되었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심지어 안민석이 쓴 책에서도 고영태는 자기의 책상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고 깨끗하게 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태블릿이 어느 날 갑자기 블루K 사무실 고영태의 책상 서랍에 덩그러니 발견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전 한겨레신문 기자 김의겸은 팟캐스트 ‘팟빵’에서 “JTBC는 태블릿을 주운 것이 아니라 건네받았다“고 말하며 이것은 자신이 보증한다는 투로 발언했다. 이 외에도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부지기수인데 김세윤이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박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심각한 오류이다.

김세윤은 국과수의 감정보고서를 깡끄리 무시하고 저런 판단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기각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의심이 가도 채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할 것이다.

만약 판결문 전문에는 JTBC가 보도한 내용이 나온다면 김세윤은 생중계에 때는 왜 JTBC 태블릿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탄핵을 촉발한 스모킹 건 역할을 했고 이 태블릿의 JTBC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최순실의 것인지에 대한 사실유무가 지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마당에 판결문 전문에는 기술했으면서 생중계 때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이 끝나게 되지만, 훗날 반드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