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나

- 이희호 경호법 개정 관련



                                                                   2018.04.06


요즈음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소식을 접하고도 나도 무덤덤해질 지경이다.

이희호 경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를 경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은 경호처가 경찰에 경호업무를 이관하지 말 것을 지시까지 했다.

이 나라의 법치는 어디로 갔는가? 한 개인을 위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문재인이 이러는 것이야말로 직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행위가 아닌가? 문재인은 이러고도 퇴임 후에 무사하리라 생각하는가?

http://news.donga.com/3/all/20180406/89485815/1


일명 이희호 경호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개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설 것 같다.

김대중은 2003년 2월에 퇴임하여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법규상 김대중과 이희호는 2010년 2월까지 청와대의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2010년 3월부터는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되어 있었다. (당시의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와 관련한 법은 퇴직 후 7년간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하기로 되어 있었음)

2010년이 다가오자 박지원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퇴임 후 10년간으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연장하게 했다. 이게 제1차 이희호 경호법 개정이다. 이희호가 이 법 개정으로 3년 더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이희호만 수혜를 입게 되었고 그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이나 그 영부인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야말로 이희호 한 개인을 위한 법 개정이었다.

이렇게 3년이 흘러 2013년이 되자 이희호의 경호처 경호 기간이 법적으로 만료되니 또 박지원이 나섰다. 2차 이희호 경호법 개정이다. 이번에는 ‘10년 경호를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이래서 이희호는 원래 7년만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년을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5년이 흘러 2018년이 다가오자 2017년 10월 또 다시 이희호 경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냈다. 제 3차 이희호 경호법 개정 (발의)이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를 20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3차 이희호 경호법 개정은 자한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으로  2018년 2월이 지나 이희호는 법적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없고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문재인의 청와대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희호를 경호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희호를 경찰이 경호하면 무슨 큰 일이 나는가? 이희호가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 이희호 신변에 문제가 발생해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경우가 발생하는가?

차라리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는 죽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하도록 한다면 그나마 형평성이나 일관성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희호의 청와대 경호처 경호가 끝나는 시점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희호가 사망하면 그 때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청와대 경호처 경호 기간을 다시 7년으로 환원할 셈인가?

한 개인을 위해 이렇게 3차례나 걸쳐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경호처 경호를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변명하는 것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 경호법에는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희호가 경호처가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대통령 경호법을 굳이 3차례씩이나 개정하는 수고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그 대통령 경호법 조항을 적용하여 경호하면 될 일이 아닌가?

또 하나 문제는 경호처장은 이희호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려 하는데 문재인이 저지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경호법에는 경호처장이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결정하는 주체가 경호처장으로 되어 있어 경호처장이 경찰에 경호업무를 이관하려 하는데 왜 문재인(대통령)이 나서 못하게 저지하는가? 이건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아닌가?

청와대가 내세우는 저 대통령 경호법 조항은 황장엽, 태영호 같은 탈북한 북한 주요 인사나 일시적으로 특수하게 경호가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희호 같은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법에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을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책임을 법제처에 떠넘기려는 꼼수도 야비해 보인다. 경호처에는 경찰에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고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면 법제처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을까?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인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자신의 목을 내놓지 않고는 그 조항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은 탄핵당할 사유와 퇴임 후 감방에 가야 할 사유를 이번에 하나 더 추가했다. 문재인이 퇴임 후에 구속되고 수사 받고 사법 처리를 받아도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댓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