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KJV 성경 :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10장 37절까지)


1985년 6월 18일, 일본에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은 2천억엔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도요타상사(도요타 자동차 회사와 관계 없음) 회장인 나가노 가즈오가 괴한 두 명에 의해 살해되는 장면이 여과없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전문은 여기를 클릭 -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구글에서 한글로 번역해 보셔도 사건을 이해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어서 따로 번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살인 장면 생중계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인용처는 여기를 클릭- 일본어 번역은 구글 번역을 인용하되, 문맥은 수정했습니다)


□ 前代未聞の殺人生中継

(전대 미문의 살인 생중계)


一連の様子がテレビで生放送され、歴史に残る前代未聞の事件となった。

(일련의 모습이 TV에서 생방송 된 역사에 남을 전대 미문의 사건이 되었다.)


출처 : 【暴露】2000億円を騙し取った豊田商事の詐欺の手口とは? - YouTube



「子供には見せないでください」と慌ててアナウンサーが呼びかけた。

("아이에게 보여 주지 마십시오"라고 당황해서 아나운서가 호소했다.)


출처 : 豊田商事長刺殺事件 - Wikipedia



「マスコミは見ているだけなのか」「なぜ殺人を止められなかった」批判は現場の報道陣にも集まった。

("언론은 보고만 있는 것인가?" "왜 살인을 멈출 수 없었는가?"라는 비판은 현장의 기자들에게도 쏟아졋다.)


出典西事件史】豊田商事長刺殺事件 目の前で起きた殺人(3/4ジ) - MSNwest



テレビ中継では、永野会長への「公開処刑」、及び、瀕死となった永野会長の姿が映り、暴力表現に関する議論に繋がった。

(TV 중계는 나가노 회장에 '공개 처형'및 빈사가 된 나가노 회장의 모습이 비쳐, 폭력 표현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출처 : 豊田商事事件 - Wikipedia



다이제스트 부분 중 "언론은 보고만 있는 것인가?" "왜 살인을 멈출 수 없었는가?"라는 비판은 현장의 기자들에게도 쏟아졋다"는 현장에 수많은 언론, 방송사 기자들이 모여있었음에도 어느 기자도 살인사건의 진행을 막으려는 행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도요타 상사 나가노 회장의 사기 사건'은 요미우리 선정 1985년의 10대 뉴스 중 2위에 해당할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었고 그만큼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살인사건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의 논의가 시작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니라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택시운전사의 실수로 앞의 차와 추돌을 했는데 택시운전사가 다쳐 위험에 빠졌음에도 승객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택시를 빠져 나가 택시운전사는 절명한 사건을 계기로 '착한 사마리아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그 승객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아니 119에 신고만 하고 빠져 나갔다면, 그 택시운전사는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2여년 전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착한 사마리아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및 찬반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한 남성 떄문에 위험에 빠진 여성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이 제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도 저는 냉정히 그 것을 외면하고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크로에도 두어번 글을 썼지만 한 무술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냈던 친구의 일화 떄문입니다.



그 친구는 전과 2범입니다. 그리고 그 전과는 전부 '폭행 전과'. 그리고 폭행 전과는 밤거리를 가다가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을 물리적으로 퇴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뒤짚어 쓴 것입니다.



한번은 경찰에 달려갔고 피해 여성과 안면이 있어서 그 여성을 경찰서로 호출했는데 경찰서에 온 피해 여성과 어머니는 '내 친구를 모른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친구는 꼼짝없이 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또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증언을 서달라고 수소문했지만 그 피해 여성은 끝내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았고 (범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그 동네 거주 여성이겠죠) 친구는 또 한번 폭행범으로 몰려 전과 기록을 써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제 친구가 겪었던 사건이 미래에 내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피해 여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남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당장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중고등학생에게 '흡연하지 말라'라고 충고할 용기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나무랬다가 큰 사고 칠 뻔 했습니다. 뭐, 고등학생 정도였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겁니다만 중학생은 흡연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니까요.



다행히 행인이 지나가다 저를 도와 그 중학생을 같이 나무래서 사건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쇠고랑 찼을지도 모르지요.




예.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여전히 '사회 정의'를 위하여 아니 맹자가 이야기한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안말립니다. 하십시요.




그런데 한국은 '착한 사마리안인 법'이 없지만 유사한 법률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명 구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공호흡을 시켰는데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인공호흡을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목은 의료보호법 위반. 이 부분은 의사들도 '의술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라고 반발이 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대거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 이식입니다. 신장은 인체에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나를 기증해도 약간의 조심만 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신체 검사 중에 한 합격자가 신장이 하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합격자가 신장 한 쪽을 장기기증을 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합격 처리. 불합격 이유는 신장이 하나 밖에 없기 떄문에 쉬 피로해지고 이런 경우 산재발생 가능성 등이 높아지기 떄문에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분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장기기증에 서약을 해서 신장 한쪽을 뗴어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른 예입니다만, 한국 법률 상에 기업 및 공공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업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장애인 채용 비율이 가장 높고 공공기업 또는 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장애인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장애인을 한 명 채용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요타상사 나가노 회장 살인 생중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던 기자라면 살인을 멈추기 위해 뛰어들었을까요? 그 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벌리고 있는 그 살인극에요? 저 같으면 결코 뛰어들지 못했을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당장, 중고등학생이 담배피는 장면을 보고 그 것을 외면했는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중고등학생을 나무랬는지 스스로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요.



물론, 저는 이런 위선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고기 논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가 잘못된 것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처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마리안인 법' 논쟁에서는 피해자건 가해자건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이중성을 너무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경우처럼 '증언을 거부한 여성'은 왜 그랬을까요?



만일, 그녀가 증언을 했다면 그녀는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잘못나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거나 궁극에는 혼사길도 망칠 수 있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구조 떄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마라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되몰리게 만드는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부터 타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의료분쟁 사건이 거의 일방적으로 '의사들이 잘못 없다'로 귀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에 관련된 부분도 비전문가들은 자신을 변호할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도 되물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안인 법'.


선진국에서 실시한다고 한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애먼 감옥 생활을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비행기를 타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술을 마시고 잠을 잔답니다.



'착한 사마리안인 법'


'도덕적 항목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란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욿은 일을 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기 쉬운 이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타파하는냐?'가 아닐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