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 구속해야 한다면 문재인은?


                                                                    2017.04.10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는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며 탄핵, 구속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이 2003년 부산저축은행 관련 했던 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은 2003년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연루되었다.


1.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음.

4.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대 피해 발생.

위 내용은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문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사유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측근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도 선처성 부탁 전화의 대가로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공동소유한 법무법인이 단순 법률 업무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사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최순실이 받은 특혜에 비교하여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최순실이 받은 특혜를 '경제공동체'인 박근혜에 대한 뇌물로 간주한다면  문재인의 경제공동체(공동소유)인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특혜성 59억 원 수임료를 뇌물로 해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2. 혹자는 수임료는 계약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이니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특혜나 납입한 재단설립금도 다 계약서가 있고, 재단설립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3. 이렇게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련된 청탁성 전화와 59억 원의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이게 正義인가?


* 상기의 내용은 아래의 조갑제 닷컴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080&c_cc=AZ

내가 특검이나 검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기와 같이 박근혜와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결여도 문제지만, 박근혜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도 자체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이재용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금한 것과 기부를 한 것에 대해 뇌물죄와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 예정)하면서 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다른 기업총수들은 구속하지 않는가 말이다. 박근혜가 뇌물(재단 기금)을 받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뇌물(재단 기금 기부)을 준 사람들도 당연히 구속해 기소해야 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기금이 뇌물이라면 당연히 재단 기금을 낸 기업 총수(57개 업체)들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데 왜 이재용만 구속, 기소하는가?

더 웃긴 것은 이재용(삼성 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기 전이나 낸 후에도 정부(대통령)가 주도한 사업에 엄청난 기금이나 성금을 냈는데 삼성이 낸 다른 기금과 성금은 검찰은 뇌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금과 기금들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합병 전후에 삼성그룹이 내었으니 검찰이나 특검의 논리라면 당연히 이것들도 뇌물로 봐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삼성 등 재계는 청년희망펀드 88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 840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융자.보증금 7227억원, 세월호성금 942억원 등 박근혜정부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낸 돈이 2조25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지난해 10대 그룹의 기부금은 9748억원이고,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삼성그룹은 기부금이 4703억원, 현대그룹도 1053억원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낸 모든 기금과 성금, 삼성 뿐아니라 현대, SK, LG 등의 기업과 기업총수가 낸 기금과 성금을 모두 뇌물로 보고 2조 2500억원을 뇌물이라 주장하고 박근혜와 기업총수들을 모두 뇌물죄와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검찰과 특검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과 그 오너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라.

그리고 대통령과 기업총수 뿐아니라 기금과 성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지자체장들도 모두 구속, 기소하라. 검찰과 특검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는 마당에 기업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스폰을 받은 검찰들을 가만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스폰 받은 검찰들을 발본색원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범 케이스로 친구로부터 2억대의 돈을 스폰 받았던 채동욱을 특가법으로 구속, 기소하여 감방에 보내라. 특가법은 1억 이상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원 한 장 받지 않은 대통령은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는데 2억이나 받은 전직 검찰총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640만불 받은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도 감방에 보내야 하는 것도 지금 검찰이 할 일이다.

정의는 형평성, 비례성, 일관성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게 담보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은 형평성, 비례성, 일관성에 입각해 정의를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