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whataday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북한에 항의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방류로부터 야영객들의 위치에 물이 이를 때까진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경보기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우리 쪽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6일 물을 방류하기 직전 황강댐은 평상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물이 없어) 비어 있는 곳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등은 한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방류시) 황강댐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14일 오전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만수위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명확치 않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손석춘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합니다.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298028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방류를 해서 민간인이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이든 민간이든 황강댐의 움직임과 수위를 항상 예의주시했어야 마땅하고, 그랬다면 희생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산 피해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인명피해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정부도 그렇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군 등 모두 다 책임을 북한에 지우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된 책임은 북한의 수공을 하려고 방류를 했든 실수로 했든 우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는 달리 긴장상태로 몰고 가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어차피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일에 대해선 1차적 책임은 북한이 아닌 정부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http://blog.ohmynews.com/walker/251314
이런 주장도 있구요. ㅎㅎㅎ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85471<ype=1&nid=930&sid=01062005&page=1
어쨌든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경보기 고장에 만수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같은 곳일 것으로 추정되는 취재원에서 듣고 쓴 기사 내용도 정반대고...
피해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1인당 5억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강댐이 정말 수공에 사용될 수 있고, 북한이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황강댐 수위와 움직임을 관측할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경보기 고장의 문제는 있었지만...)
하여간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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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걸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북한에 항의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방류로부터 야영객들의 위치에 물이 이를 때까진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경보기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우리 쪽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6일 물을 방류하기 직전 황강댐은 평상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물이 없어) 비어 있는 곳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등은 한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방류시) 황강댐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14일 오전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만수위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명확치 않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손석춘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합니다.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298028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방류를 해서 민간인이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이든 민간이든 황강댐의 움직임과 수위를 항상 예의주시했어야 마땅하고, 그랬다면 희생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산 피해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인명피해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정부도 그렇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군 등 모두 다 책임을 북한에 지우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된 책임은 북한의 수공을 하려고 방류를 했든 실수로 했든 우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는 달리 긴장상태로 몰고 가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어차피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일에 대해선 1차적 책임은 북한이 아닌 정부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http://blog.ohmynews.com/walker/251314
이런 주장도 있구요. ㅎㅎㅎ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85471<ype=1&nid=930&sid=01062005&page=1
어쨌든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경보기 고장에 만수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같은 곳일 것으로 추정되는 취재원에서 듣고 쓴 기사 내용도 정반대고...
피해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1인당 5억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강댐이 정말 수공에 사용될 수 있고, 북한이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황강댐 수위와 움직임을 관측할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경보기 고장의 문제는 있었지만...)
하여간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minue622
2009.09.14 11:10:18
이덕하저는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하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뻔한데도 전화 연락 하나 안 한 북조선 당국도 나쁜 놈이고,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남쪽 당국도 나쁜 놈입니다. 둘다 나쁠 때 양쪽을 비난하는 양비론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09.09.14 11:45:32
whataday음...
이덕하님도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하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뻔한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북한이 나쁜 놈들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니 좀 더 나쁜 짓을 한다고 해봐야 돗진갯진인데, 이런 나쁜 놈들의 나쁜 짓에 대비하지 않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링크도 좀 보시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14/0505000000AKR20090914200300060.HTML?template=2087
나쁜 놈들에게 나쁜 짓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욕하고 하려면 그 놈들이 더 나쁜 짓을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갖춰 놓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대로 작동된 경고계통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 애들이 전화연락도 안 해줬다고 핑계만 대는 건 또 뭔지... 북한이 이런 일에 전화연락 해줄 정도로 믿음직한 우방이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20&clipid=18199953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아래 링크처럼 대응댐도 준비하고 그랬었겠죠.
http://news.donga.com/fbin/output?f=a_s&n=200909090498
댐 생길 때까진 북한 믿고 손 놓고 있었단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북한 애들 욕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고, 그런 나쁜 놈들을 뭘 믿고 비상시 대책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일 터지자 '전화연락' 운운하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는 제가 볼 땐 한 열배 이상 더 나쁜 놈들입니다.(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이덕하님도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하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뻔한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북한이 나쁜 놈들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니 좀 더 나쁜 짓을 한다고 해봐야 돗진갯진인데, 이런 나쁜 놈들의 나쁜 짓에 대비하지 않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링크도 좀 보시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14/0505000000AKR20090914200300060.HTML?template=2087
나쁜 놈들에게 나쁜 짓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욕하고 하려면 그 놈들이 더 나쁜 짓을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갖춰 놓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대로 작동된 경고계통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 애들이 전화연락도 안 해줬다고 핑계만 대는 건 또 뭔지... 북한이 이런 일에 전화연락 해줄 정도로 믿음직한 우방이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20&clipid=18199953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아래 링크처럼 대응댐도 준비하고 그랬었겠죠.
http://news.donga.com/fbin/output?f=a_s&n=200909090498
댐 생길 때까진 북한 믿고 손 놓고 있었단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북한 애들 욕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이고, 그런 나쁜 놈들을 뭘 믿고 비상시 대책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일 터지자 '전화연락' 운운하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는 제가 볼 땐 한 열배 이상 더 나쁜 놈들입니다.(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2009.09.14 11:47:31
일요일 오후 상경길 라디오뉴스를 접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니 믿기가 어려웠네요.
뉴스를 듣는 순간 국제적인 망신이라 얼굴이 달아 오를 정도로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대응이나 언론의 대응이 일개 소시민인 저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하님의 말씀처럼 북한당국이 괘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한번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남은 소 마져 다 잃어 버린다는...
그런 일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니 믿기가 어려웠네요.
뉴스를 듣는 순간 국제적인 망신이라 얼굴이 달아 오를 정도로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대응이나 언론의 대응이 일개 소시민인 저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덕하님의 말씀처럼 북한당국이 괘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한번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남은 소 마져 다 잃어 버린다는...
2009.09.14 12:13:24
무소의북한은 북한대로 비난받아야 하고, 남한정부는 남한정부대로 욕 먹어도 싼 거지요. 하지만 북한 쪽의 문제가 더 크고, 북한이 우선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한다면 마땅히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님은 잘 알지만, 이런 식의 논리를 마구잡이로 확장해 보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당장 남침을 시작해서 한 이틀만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북한의 남침은 예견되었던 것 아니냐, 대비하지 않은 남한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한이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비난할 대상은 남침을 시작한 북한이지요.
2009.09.14 19:51:05
삿갓북한이 남침을 시작해서 이틀만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면,
남침을 시작한 북한을 비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것과 별개로
불과 이틀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 군 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잘못 또한 엄중히 추궁해야지요.
정권 담당자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예를 들어 북한 과의 경제협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하여 전쟁 발발시 그들이 감수해야할 경제적 손실이 클수록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을 항상 예의 주시하여(북한의 전화 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발 '징후'에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보임으로써 도발의지를 꺽어 버려야 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을 자행한다면 초기에 휴전선 부근에서 격퇴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이런거 소홀히 하는 정권이라면 탄핵 시켜야지요.
남침을 시작한 북한을 비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것과 별개로
불과 이틀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 군 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잘못 또한 엄중히 추궁해야지요.
정권 담당자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예를 들어 북한 과의 경제협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하여 전쟁 발발시 그들이 감수해야할 경제적 손실이 클수록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을 항상 예의 주시하여(북한의 전화 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발 '징후'에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보임으로써 도발의지를 꺽어 버려야 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을 자행한다면 초기에 휴전선 부근에서 격퇴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이런거 소홀히 하는 정권이라면 탄핵 시켜야지요.
2009.09.14 12:20:33
하하하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방류를 한 것이라면 그쪽의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면 남한정부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우리 정부에 사전고지를 해 줄 의무는 없어요.)
2009.09.14 12:53:01
B612이 사안은 '막을 수 있는 인재' 였다. 라는게 초점인듯 싶네요.
물론, 북한도 책임이 있지만,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보면
통보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게 하는 집단은 절대 아니기에..
어설피 책임전가와 북풍의 효과를 보려는 행태가 보여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에도 확실히 언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구요.
물론, 북한도 책임이 있지만,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보면
통보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게 하는 집단은 절대 아니기에..
어설피 책임전가와 북풍의 효과를 보려는 행태가 보여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에도 확실히 언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구요.
2009.09.14 13:33:06
오마담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고 또 사전고지의 의무가 없었다면 북한에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비난을 가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 경우에는 남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걸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이었다든가 혹은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북한측에 더한 비난을 가할 수 있을것이고요.
제일 아쉬운건 지난 1년반이라는 시간을 대화를 꽉 막아버린 현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제일 아쉬운건 지난 1년반이라는 시간을 대화를 꽉 막아버린 현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코블렌츠
바람계곡
2009.09.14 14:03:25
미투라고라전 사실 요즘 북한이 하는 짓 보면서, 이것들끼리(누구와 누구인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들이 서로 필요할 때 빵빵 터뜨려준단 말이에요. 지난 10년동안 나름대로 진정성 갖고 대한 쪽에게는 목에 힘주고 지랄염병 떨다가 요즘은 거의 애교 떠는 고양이 수준이더라구요.
이번 사건도 먹이 주는 주인이 원하는대로 한방 터뜨려준 것 아닐까요? 도무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헷갈리는 사건 전말도 그렇고 의문 투성이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조문 온 것도, 뭐 그동안 원하는대로 해준 댓가를 수금하러 온 것 아니겠나...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때 이명박이가 점잖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둥... 한마디로 위대하신 명박 각하의 교시를 듣고 고분고분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애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질 이유는 딱 하나 아닐까요?
현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북미관계도 변수기는 하지만, 미국 눈치 보느라 지금 이명박에게 저렇게 고분고분하다고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 사건도 먹이 주는 주인이 원하는대로 한방 터뜨려준 것 아닐까요? 도무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헷갈리는 사건 전말도 그렇고 의문 투성이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조문 온 것도, 뭐 그동안 원하는대로 해준 댓가를 수금하러 온 것 아니겠나...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때 이명박이가 점잖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둥... 한마디로 위대하신 명박 각하의 교시를 듣고 고분고분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애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질 이유는 딱 하나 아닐까요?
현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북미관계도 변수기는 하지만, 미국 눈치 보느라 지금 이명박에게 저렇게 고분고분하다고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009.09.15 01:14:34
whataday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했어도 인명피해는 없었겠죠. 이게 무슨 장사정포탄 날라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댐 방류시 적극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해놓는다.
- 북한과 적대적 긴장감을 유지하되, 황강댐은 언제든 수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한다.(황강댐 수위 및 움직임 주시)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나를 제대로 했을까요?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 가지고 북한에 몽땅 뒤집어 씌우려는 건 저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못 합니다.(물론 항의는 해야겠지요.)
긴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마땅합니다.
좀 뒤집어 생각해서, 북한이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왕창 방류했는데 우리가 잘 대비해서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통보 안 했느냐고 항의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통보를 안 한 것에 대해 북한이 먼저 미안하다고 유감을 밝혀 오겠죠.
정말로 쪽팔린 사건입니다.
-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댐 방류시 적극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해놓는다.
- 북한과 적대적 긴장감을 유지하되, 황강댐은 언제든 수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한다.(황강댐 수위 및 움직임 주시)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나를 제대로 했을까요?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 가지고 북한에 몽땅 뒤집어 씌우려는 건 저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못 합니다.(물론 항의는 해야겠지요.)
긴장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마땅합니다.
좀 뒤집어 생각해서, 북한이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왕창 방류했는데 우리가 잘 대비해서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통보 안 했느냐고 항의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통보를 안 한 것에 대해 북한이 먼저 미안하다고 유감을 밝혀 오겠죠.
정말로 쪽팔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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