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문의 형식을 두괄식으로 해야하는가? 아니면 미괄식으로 해야하는가?하는 논란은 법조인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죠.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는 '두괄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양반이 주로 공부했던 사서삼경은 모두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 먼저,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은 나중.


그리고 이런 문화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별 음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호는 한국의 두괄식 문화를 표현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구호는 미괄식에 익숙한, 특히 이탈리아 축구 대표선수들이 고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법정 판결 전문은 두괄식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피고인 또는 원고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결전문은 두괄식과 미괄식을 이상하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 전체 형식은 두괄식입니다. 판결 결과를 밝히고 그 판결 이유를 나중에 밝히는데요..... 판결 이유는 미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가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판결 결과 그리고 판결 이유 둘다 두괄식으로 하는게 맞죠.


헌법재판소 판결문 역시 두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아무거나 골라 읽어보시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판결 결과는 두괄식', '판결 이유는 미괄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흐음.... 실제 그런지는 급 자신이 없어진다는.... ^^)



그런데 이번 박근혜 탄핵 선고요지 전문은 미괄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 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터뷰 또는 각종 매체에서 이미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판결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그 결과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선고 규칙에는 두괄식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박근혜 탄핵 선고요지 전문이 미괄식인 이유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 신율: 회장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잘하셨어요?

◆ 김현: 국어 좋아했죠.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셨거든요.

◇ 신율: 저도 국어 참 좋아했는데, 우리 옛날에 두괄식, 미괄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론이 먼저 나오면 두괄식이고 결론이 나중에 나오면 미괄식인데, 원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 원래 그렇습니다. 두괄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현: 네, 심판 규칙에요.

◇ 신율: 그런데 탄핵 결정은 미괄식인 모양이에요.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 김현: 네, 이건 미괄식입니다. 왜냐하면 두괄식으로 하면 소란이 너무 심해서, 반대되는 쪽이 난동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힘들어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결론 내리는 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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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