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티노님께서 언급하셨듯, 딱히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안티노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재명에의 (부정적 판단에서의)포퓰리즘에 대한 시각'이 과연 맞는가? 하는 점에서 작성을 하는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재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티노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할 말 없는 입장입니다만.) 더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


(안티노님 주장)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의 공약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한국에서 흔히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는 부정적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가능하다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1. 기존 예산에서 절약한다.
2.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


일단,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은 공약이행율이 민선자치단체장 중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약 이행률이 2년 연속 최고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자료를 토대로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시민과 약속한 112개의 사업 중 (중략) 105개 사업으로 2014년 4월 현재까지 94%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2년 전 기사이므로 그 이후에는 공약이행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재명은 자신의 공약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선에서는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당 내에서 그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는 약세인 현실에서 무리한 공약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노님의 부정적인 시각 역시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이 부정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당 당내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과거의 실적만 놓고 보았을 때 '이재명은 믿을만한 정치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겁니다.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의 공약입니다.


제가 이재명에게 관심을 두었던 것은 기본소득제와 재별개혁 두가지 아젠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 기본소득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논쟁이 시작되었고 지금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하여는 핀란드에서 실험 중이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결과 부결되는 등 각 나라에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만 사회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의 전국민에게 연간 130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은 그 재원이 43조원이라는 측면에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요? 그래서 일축을 해야할 공약일까요?



예전에 제가 민주노동당 지지 시절에 노회찬의 대학등록금 무상지원 제도를 '터무니없다'라고 공격하는 노빠들이 얄미워서라도 제가 숫자로 터무니 없지 않음을 증명시켰다가 마타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에 이재명의 주장들은 기본소득세 + 토지공개념 개념의 도입으로 실제 예산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겠고 '전문가 의견'도 상당부분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능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이재명 공약이 딱히 토지공개념과 일치하는지는 논외로 하고) 집값 부담이 현저히 떨어지며 또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며 결국은 제가 민주노동당 지지 시절에 주장했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거의 안들고 집값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면 봉급을 2~30% 삭감해도 봉급생활자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안티노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두가지 이유 중 하나인 '기존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돌려막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전문가 의견 중 하나인 'SOC 예산이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중'이라는 주장은 절대금액에서는 맞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쓸데없는 경산 고속화 도로 등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판단한다면 'SOC 예산이 마이너스 성장률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의 주장대로 '쓸데없는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겁니다.

이재명 기본소득.gif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핀란드는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실험 중입니다만 직업군별로 찬성률을 볼 때 그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현저히 다릅니다. 물론, '핀란드 복지모델이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가 진보진영을 비판할 때의 주테마였고 또한 핀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복지 모범 국가였으니 그 인식 차이가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재명이 불러오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제 찬성 비율.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