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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확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2152.html
이번 이 회장의 상고 포기로 검찰·특검·법원 등은 난처하게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등이 배임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번 판결로 민사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지만, 형사로는 ‘무죄(무혐의)’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은 2009년 이 회장의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최종 판결은) 과거 검찰과 삼성특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성격이나 방식을 보면 에버랜드 CB나 안랩의 BW/CB는 다를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둘을 극명하게 차별 대우할까요?
한 사람은 BW를 인수하고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극히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했다고 해서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배임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기득권의 대표적 인물로 낙인 찍히고 130억 배상도 해야 하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오늘(어제) 아침에 시선집중에 나온 김상조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어쭙잖은 한나라당 음모론 보다는 소송을 주도한 장본인의 얘기를 듣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도대체 누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6267649&pre_list_id=6267660&next_list_id=6267638&page=1&bid=focus03
"최근에 경제민주화 요구로 부상하고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여야에서는 모든 배임 횡령 등의 어떤 특경가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여야 구분 없이 공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경제민주화 논의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빨리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건 정말 정론이네요.
평소 음모론 같은 것 보다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좋아하시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군요.
☎ 김상조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이 소송을 중간에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2월 달에 당시 삼성공화국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사죄하는 의미에서 8천억 원을 사회에 공헌하면서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행정소송 하나하고 위헌심판청구를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배경은 뭐냐 하면 2005년에 문제가 되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나 또는 이제 금산법 24조 논란 등에 의해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제일모직의 어떤 주주대표 소송에서도 이걸 이제 상고를 포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삼성그룹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하는데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애플과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슷한 잡음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건희 회장의 형님인 이맹희씨와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특검의 수사자료가 이제 증거자료로 채택이 돼서 열람이 됐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매우 불리한 어떤 정황증거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중도포기를 했더라도 그 건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 김상조 :
사실 이 제일모직의 주주대표소송은 130억 원의 손해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희 회장의 입장에서는 새발의 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게 되면 이맹희씨와의 상속분할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한 환경으로 비화될 것으로 아마 우려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내지 또는 재벌개혁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어떤 강력한 규제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에 대해서 삼성이 계속 버티고 있다, 즉 사회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에게는 좋지 않다 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대법원 상고 포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까지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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