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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땐 지역 현안을 올리면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협조를 해줬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개발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는것 같더라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무관심하더라구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선동은 선동일 뿐이고
현장 체험을 한 공무원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보네요.
크레테님이 이곳에도 자료를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참여정부에서 지방 교부세가 호남이 영남의 2배였다고.....
지방교부세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교부세 비율을 높여서까지 호남에 재정지원을 했다면..)
참여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http://crete.pe.kr/?mid=BulletinBoard2010&page=3&document_srl=26421
지역 개발 예산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뚝닥 내려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보는데
지방 산업단지 하나 착공하는데도 10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앞정권에서 호남에 대해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구요.
(그 문제로 남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욕했다는 소문이 서프라이즈에..)
참여정부에서 여수박람회, j프로잭트등..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갠적으로 j프로잭트는 꼭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도의 바다는 넘 아름답다는 ..)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 무안 한중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하더라구요..
토지보상만하면 되게끔 임기내에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을 시켰다고..
투자자금을 중국이 50% 부담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하네요.
'지역균형 개발 지방분권은 그냥 영남을 밀어주기위한 레토릭이고 호남은 제외입니다'
나참, 완전 객관성 결여네요.
한전이 안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불만을 터트릴 정도로
지자체의 한전사랑이 피터졌는데도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혁신도시는 솔직히 전남이 수혜를 가장 많이 봤죠.
지자체에서 말썽이 많으니 한전을 전남에 주려고 전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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