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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앞 부분 조금 읽다가 이 부분이 웃겨서 때려치웠습니다..... ^ ^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평가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65점 맞은 학생한테 절대 A를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애들은 다들 2-30점 수준인데 똑같은 F를 줄 수도 없습니다. 안철수보다 웃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말이지요.
그나마 안철수는 잘 하면 다음 번에는 80, 90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보이게 착실히 공부라도 하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말이에요.
안철수가 멍청한 소릴 하고 있으니까 웃은 겁니다.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아 보인다고 하니 또 웃음이 나오는 거고요. ^ ^
전에 최용식 선생님이 노무현정부의 뻘짓을 여러 번 비판하셨죠. 신용불량자 400만 명.... 가계부채 500조원..... 부동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답시고 LTV, DTI 규제 같은 것을 내놓았는데, 이게 악수라고 하셨습니다.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가계부채가 줄어들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감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 악순환이 일어났다고요.
안철수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뻘짓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ㅉㅉㅉㅉ
이건 최용식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방병문 선생의 글이긴 합니다만, 같은 내용이라서 링크합니다.
최용식 선생님의 글은 이걸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몇 개 더 있지만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정책들을 생각해놓은 것이 있겠구나 한번 들어볼까라는 수준에서 그쳐야줘. 안철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계 대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억제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가보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심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덧) 물론 최용식 선생의 주장이 옳다/그르다라는 것은 애초에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욕망지인님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논리 자체가 억지스럽다라는 뜻에서 일단 최용식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 할 뿐입니다.
멍청한 것은 멍청하다고 해야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지만, 최용식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학에 문외한이고,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행소년 님도 천동설 지동설 겉보기운동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다수가 천동설을 믿고 지지하던 시대에도 지동설이 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겉보기운동 때문에 해와 별과 천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 가계부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20조원이라고 다들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안철수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니, 멍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는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4EE3-iUXbgo&list=PLEJXrjOWYEnyfmXQZaBb1Vl5sAIq5Hnpm
그런데, 나머지는 좀 새겨 들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급된 덴마크나 네델란드등의 선진국들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OECD 국가들이 가계부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집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미국처럼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경기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서는 집 담보대출을 엄청 늘려줬었는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이 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가 사실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빚은 한국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OECD 데이터를 링크해드릴께요.
http://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indicator-chart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안정망이 잘 된 북유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네델란드나 덴마크의 경우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경기가 좋았던 지난 수십년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충분히 많고 사회안정망(노후, 실업 연금등등)이 잘되 있어서 버틸만 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디 그렇던가요.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또 단적으로 최용식 소장의 말이 틀린 것이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라 빚에 비하면 가계 부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용식 소장의 말이 완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말한 것처럼 새겨 들을만 한 것도 있기는 한데, 마지막에 참여정부의 유일하게 못한 경제정책을 가계부채 문제 휘둘린 것이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덧) 어쨋든 욕망지인님께서 (최용식 소장 주장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를 멍청하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문제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친노쪽이나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저 밑에 아이기스님이 주신 문재인측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깐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가 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하던데 말이지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귀인 것 같으면, 저는 냅다 고함을 지릅니다..... 진짜 용기가 있는 용자는 아닌데, 용자처럼 굴지요.... 경제학에 문외한이지만 겁도 없이 안철수를 멍청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 안철수를 까는 게 아니라, 최용식 선생님의 지식이나 논리를 가져다가 깝니다. 그러니 용자처럼 겁도 없이 깔 수가 있습니다. ^ ^
최용식 선생님이 메시아도 아닌데..... 그렇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주장, 가끔은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일 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최용식 선생님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말을 들어보고, 글을 읽어 보니 그리 되더군요... 다수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임에도 설득력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 주장이 참이라면, 정말 안철수가 멍청한 게 맞다면, 안철수를 정치지도자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으니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이겠지요. 어쩌면 이 욕망지인의 말이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최용식 선생님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4EE3-iUXbgo&list=PLEJXrjOWYEnyfmXQZaBb1Vl5sAIq5Hnpm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철지난 것이나 대개 들어본 내용이라고 치부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장기불황을 염려하면서 구조개혁을 일선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선거가 없는 이 시점, 야권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복지나 미래에 대한 비젼은 없고 모바일 경선이니, 공천제도 변경이니, 선명성이니 하는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 관련되는 사항만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야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가 없는 형편인데, 선거때 잠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정도 가지고 보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경제/복지 분야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요. 아마도 장기불황과 연결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간혹 봤었는데, 무작정 최경환을 까거나 박근혜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건설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가 하는 말을 그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글에서도 밝혔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건 안되건, 새민련 대통령 후보가 되건 안되건을 떠나서 야권 지도자들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너무 거대담론에 빠져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동안 대선 이후에 문재인이나 그 측근에서 무슨 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크로에서도 저같은 사람이 게중에서도 가장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슈에 민감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몰랐다면, 일반 대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타령이나 하고 있다라고 여기겠고, 다음 정권을 탈환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 지지자들이 분발하셔야 하겠고 문재인 본인도 앞장서서 나서서 장기불황과 양극화에 대비하는 미래 지도자로서의 덕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거대담론 타령은 그만좀 하고 당명 바꾸기, 네트웍 정당같은 것 가지고 이슈 만들기할 시간을 1/3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여주신 링크를 보니 참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대략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것이 몇가지 있기는 하지만 뭔가를 하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올려주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괜찮다 생각이 들면 그에 대한 평가나 건설적인 비판을 해볼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문재인이나 친노측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지 발제한 교수들이나 토론자들의 생각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흔한 소리건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묘안이건 "에고 의미없다~" 입니다.
안철수가 앞으로 정치적 내공을 쌓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안철수의 성향?으로 봐서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 '평화와 공존' 어쩌고 씨부리다가 세월 다보내고 정쟁에 휘둘리다가 말겠죠.
어찌보면 새누리돌격대들의 무대포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평화의 화신으로 역사에 남고자 했던 김대중이나
한 점의 티끌없이 무한 순결 하고팠던 노무현이나
우아한 노블리스가 되고자하는 안철수나
정치적으로 의미 없긴 마찬가지...
자기 손에 피묻힐 각오가 있는 꼴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긴 제 판단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다 필요없고 무한경쟁... 옆집은 망해도 나는 될거다... 안되더라도 초인적인 힘으로 되게 만들거다'
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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