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안철수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지지를 일단 철회하긴 했습니다. 정치 리더쉽면에서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치인들과는 다르고, 나쁜 말로 하자면 우유부단하다라는 정도로 평가합니다. 아직 신인이다보니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일단 그냥 관망이나 하자라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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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하는 것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학습능력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의 경제-복지관을 인터뷰한 것인데, 예전보다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할만하고 대선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도 아니어서 당장 이것들을 가져다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 실현 가능성면도 높지 않나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도 가중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복지는 공약(虛約)이었을 뿐이고 대놓고 부자들만 위하는 경제정책밖에 없는 와중에 돈이 없어서 세수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나 민생은 선거때만 써먹는 구호일 뿐이고 정치 투쟁이나 권력,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심만 새민련 친노나 486 주류들에 비교하면 경제정책은 안철수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며 낫다고 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경제 정책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설사 안철수가 야권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개발하고 생각한 정책들은 새민련에서 충분히 감싸 앉고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329822
2015.01.03 06:38:13
욕망지인인터뷰 앞 부분 조금 읽다가 이 부분이 웃겨서 때려치웠습니다..... ^ ^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2015.01.03 08:00:28
비행소년그러게나 말입니다. 뻔한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그저 교과서적인 부분도 많고... 절대 평가를 해보자면 그리 탐탁치 않은 소리지요.
그런데, 성적을 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평가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65점 맞은 학생한테 절대 A를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애들은 다들 2-30점 수준인데 똑같은 F를 줄 수도 없습니다. 안철수보다 웃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말이지요.
그나마 안철수는 잘 하면 다음 번에는 80, 90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보이게 착실히 공부라도 하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을 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평가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65점 맞은 학생한테 절대 A를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애들은 다들 2-30점 수준인데 똑같은 F를 줄 수도 없습니다. 안철수보다 웃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말이지요.
그나마 안철수는 잘 하면 다음 번에는 80, 90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보이게 착실히 공부라도 하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말이에요.
2015.01.03 22:35:19
욕망지인안철수가 멍청한 소릴 하고 있으니까 웃은 겁니다.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아 보인다고 하니 또 웃음이 나오는 거고요. ^ ^
전에 최용식 선생님이 노무현정부의 뻘짓을 여러 번 비판하셨죠. 신용불량자 400만 명.... 가계부채 500조원..... 부동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답시고 LTV, DTI 규제 같은 것을 내놓았는데, 이게 악수라고 하셨습니다.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가계부채가 줄어들도록 유도했어야 하는데, 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감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 악순환이 일어났다고요.
안철수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뻘짓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ㅉㅉㅉㅉ
이건 최용식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방병문 선생의 글이긴 합니다만, 같은 내용이라서 링크합니다.
최용식 선생님의 글은 이걸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몇 개 더 있지만요..
2015.01.04 08:37:30
비행소년최용식의 주장의 요지는 참여 정부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갑자기 실행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의 주장을 멍청하다라고 할려면, 안철수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딱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정책들을 생각해놓은 것이 있겠구나 한번 들어볼까라는 수준에서 그쳐야줘. 안철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계 대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억제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가보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심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덧) 물론 최용식 선생의 주장이 옳다/그르다라는 것은 애초에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욕망지인님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논리 자체가 억지스럽다라는 뜻에서 일단 최용식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 할 뿐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정책들을 생각해놓은 것이 있겠구나 한번 들어볼까라는 수준에서 그쳐야줘. 안철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계 대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억제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가보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심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덧) 물론 최용식 선생의 주장이 옳다/그르다라는 것은 애초에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욕망지인님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논리 자체가 억지스럽다라는 뜻에서 일단 최용식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 할 뿐입니다.
2015.01.04 09:02:37
getabeam가계 부채를 줄이는게 멍청한 일이라는 주장을, 지금 와서도 최용식 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좀 어이가 없군요. 지금 경기가 안좋고, 내수가 안좋은게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말씀? 지금 경제 구조 상에서, 가계들에게 대출좀 더 해준다고 과연 그돈 팍팍 쓰면서 경기가 살아날까요?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다른 모든 경제 학자들과 기관들은 전부 바보라는 말씀?)
이 비판이 참여정부 당시 LTV, DTI 규제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 과열은 세계적인 유동성 과열로 돈이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통에 발생했던 겁니다. 이걸 계층 갈등 문제라던가, 종합 부동산 세금 같은걸로 필요 없는 논쟁을 만들면서 접근했던 부분이 문제였지, DTI이나 LTV 를 가지고 섯부르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막아준게 오히려 잘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막판에 눈먼듯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7,8년 지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후 정부들은 (이명박-박근혜) 어떻게든 그때 그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인 겁니다. 그거 터지면 거기에 돈 잔뜩 물려있는 사람들 ( 이 사람들이 꼭 새누리 지지층이거나 부유층인게 아닙니다.) 이 한꺼번에 곡소리가 날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2015.01.04 09:20:00
욕망지인멍청한 것은 멍청하다고 해야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지만, 최용식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학에 문외한이고,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행소년 님도 천동설 지동설 겉보기운동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다수가 천동설을 믿고 지지하던 시대에도 지동설이 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겉보기운동 때문에 해와 별과 천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 가계부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20조원이라고 다들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안철수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니, 멍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는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4EE3-iUXbgo&list=PLEJXrjOWYEnyfmXQZaBb1Vl5sAIq5Hnpm
2015.01.04 10:51:40
비행소년최용식 소장의 말은 들어볼만한 것들이 있기는 하군요. 정부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가계부채 탓, 즉 가계(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특히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좀 새겨 들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급된 덴마크나 네델란드등의 선진국들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OECD 국가들이 가계부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집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미국처럼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경기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서는 집 담보대출을 엄청 늘려줬었는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이 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가 사실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빚은 한국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OECD 데이터를 링크해드릴께요.
http://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indicator-chart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안정망이 잘 된 북유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네델란드나 덴마크의 경우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경기가 좋았던 지난 수십년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충분히 많고 사회안정망(노후, 실업 연금등등)이 잘되 있어서 버틸만 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디 그렇던가요.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또 단적으로 최용식 소장의 말이 틀린 것이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라 빚에 비하면 가계 부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용식 소장의 말이 완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말한 것처럼 새겨 들을만 한 것도 있기는 한데, 마지막에 참여정부의 유일하게 못한 경제정책을 가계부채 문제 휘둘린 것이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덧) 어쨋든 욕망지인님께서 (최용식 소장 주장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를 멍청하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문제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친노쪽이나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저 밑에 아이기스님이 주신 문재인측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깐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가 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하던데 말이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새겨 들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급된 덴마크나 네델란드등의 선진국들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OECD 국가들이 가계부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집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미국처럼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경기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서는 집 담보대출을 엄청 늘려줬었는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이 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가 사실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빚은 한국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OECD 데이터를 링크해드릴께요.
http://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indicator-chart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안정망이 잘 된 북유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네델란드나 덴마크의 경우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경기가 좋았던 지난 수십년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충분히 많고 사회안정망(노후, 실업 연금등등)이 잘되 있어서 버틸만 하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디 그렇던가요.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또 단적으로 최용식 소장의 말이 틀린 것이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라 빚에 비하면 가계 부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용식 소장의 말이 완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말한 것처럼 새겨 들을만 한 것도 있기는 한데, 마지막에 참여정부의 유일하게 못한 경제정책을 가계부채 문제 휘둘린 것이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덧) 어쨋든 욕망지인님께서 (최용식 소장 주장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를 멍청하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문제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친노쪽이나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저 밑에 아이기스님이 주신 문재인측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깐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가 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하던데 말이지요.
시닉스
2015.01.04 17:04:09
욕망지인임금님 귀가 당나귀귀인 것 같으면, 저는 냅다 고함을 지릅니다..... 진짜 용기가 있는 용자는 아닌데, 용자처럼 굴지요.... 경제학에 문외한이지만 겁도 없이 안철수를 멍청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 안철수를 까는 게 아니라, 최용식 선생님의 지식이나 논리를 가져다가 깝니다. 그러니 용자처럼 겁도 없이 깔 수가 있습니다. ^ ^
최용식 선생님이 메시아도 아닌데..... 그렇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주장, 가끔은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일 뿐이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최용식 선생님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말을 들어보고, 글을 읽어 보니 그리 되더군요... 다수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임에도 설득력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 주장이 참이라면, 정말 안철수가 멍청한 게 맞다면, 안철수를 정치지도자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으니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이겠지요. 어쩌면 이 욕망지인의 말이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2015.01.04 12:30:45
아이기스우선 추천해주셨던 책을 여직 못읽어서 (정가제 전에 사둔 책도 쌓아논 형편이라;;)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보태죠. 10여년 전에도 카드빚이나 부동산 담보로 가계 부채가 큰 문제였지만, 이후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이 저축하고 가계가 대출하는 꼴인데, 정상적인 경제 상황은 분명 아니고요. 해법은 다를지라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걱정하는 편이니, 이런 가계 부채가 문제 없다고 말하려면 훨씬 더 상세하게 맥락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데요. 비행소년님 요약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가리자는게 해당 주장인듯 한데, 이걸 두고 가계 부채를 거론하면 잘못됬다는 지적은 무리한 전개입니다.
2015.01.04 17:06:31
욕망지인이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최용식 선생님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4EE3-iUXbgo&list=PLEJXrjOWYEnyfmXQZaBb1Vl5sAIq5Hnpm
2015.01.05 16:05:53
아이기스잘봤습니다. 비교적 짧은데 미리 볼걸 그랬네요. 정책적으로 국가부채나 기업부채도 유념해야 마땅하죠. 아마 통계로 안잡은 공기업(특히 금융쪽)을 합산한 국가부채, 대출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들의 기업부채 중심으로 지적할 듯 한데, 충분히 공감가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언급하는 배경은 서로 다릅니다. 부채란게 전반적인 부의 증가에 따라 채무도 늘어나는, 이른바 자산성 부채도 있는 것이라, 단순히 양적으로 심각성을 이야기하긴 어려울텐데요. 그러나 현재처럼 실질임금 및 실질소득 상승률이 미비하고, 부동산 가격의 정체-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만 증가하니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죠. 만약 가계부채가 증가하므로 그저 가계부채를 탕감하잔 수준의 정책이 동반된다면 최용식 선생의 지적이 통용될 수 있으나, 보통은 가계부채를 걱정하면서 유의미한 소득증가와 생계형 부채를 감소시키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부채 건정성을 따져서 어떤 위기를 방지한단 측면보다, 경제 활로를 모색한다는 목표를 좀 분명하게 부여하면, 소비 진작이 더욱 강조되는 셈이고요. 물론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파악할 순 없으나, 해주신 링크에 대략적으로 코멘트를 남기면 이렇습니다.
2015.01.03 11:25:38
흐르는 강물욕망지인님
기본적인 것은 언제나 공식 같은 것이어서 누가 하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현실적인 명제로서 내수와 가계 부채를 이야기했지 해결책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잘 못 읽으셨군요
서두에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 불황에 대하여 언론이나 이야기하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 이야기는 못들어 보았습니다.
구조개혁이 정답입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아래에서 새누리처럼 있는 것도 허물어질까봐서 발가락만 긁고 있는 사람들이나 있는 것 다 털어먹고 끝내자는 새민련 친노나 운동권의 무책임성에 비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고 있고 방향도 옳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일본보다 불황 시기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두 축을 갖고 가야 합니다. ‘혁신 경제’와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명 ‘두 바퀴 경제’라고 하는데 혁신경제는 창조경제와 비슷하지만 넓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온 커다란 축들인 대기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큰 축 옆에 또 하나의 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경제 산업, 내수라는 다른 축을 세워서 두 축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혁신경제로 각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고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 가계 소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다보면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2015.01.03 11:29:33
아이기스누군가 칭찬하고 싶으면 타인에 대한 힐난이나 비교없이 그냥 하면 좋지 싶습니다. 이렇게 견주게 되면 실제로 괜찮은가를 따지게 되는데요. 인터뷰엔 공감할만한 표현도 있고 철지난 아이디어도 보이는데, 중요한건 대개가 들어본 얘기라, 누가 잘났거나 못났다는 근거로 추켜세우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정치혁신 말고도 사회경제 아젠다에서) 창조경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상으로 안철수를 불러냈다고 보는 편이라, 그걸 관통하는 (혹은 다른 핵심적) 메세지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나온 워딩들은 여러 사안을 열거한 수준이고요. 뭐 포지션이 탑오브뎀(?)보단 원오브뎀이니 수위는 이정도로.
2015.01.03 12:24:35
비행소년글의 내용 자체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지난 것이나 대개 들어본 내용이라고 치부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장기불황을 염려하면서 구조개혁을 일선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선거가 없는 이 시점, 야권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복지나 미래에 대한 비젼은 없고 모바일 경선이니, 공천제도 변경이니, 선명성이니 하는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 관련되는 사항만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야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가 없는 형편인데, 선거때 잠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정도 가지고 보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경제/복지 분야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요. 아마도 장기불황과 연결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간혹 봤었는데, 무작정 최경환을 까거나 박근혜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건설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가 하는 말을 그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글에서도 밝혔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건 안되건, 새민련 대통령 후보가 되건 안되건을 떠나서 야권 지도자들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너무 거대담론에 빠져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철지난 것이나 대개 들어본 내용이라고 치부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장기불황을 염려하면서 구조개혁을 일선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선거가 없는 이 시점, 야권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복지나 미래에 대한 비젼은 없고 모바일 경선이니, 공천제도 변경이니, 선명성이니 하는 당내 헤게모니 장악에 관련되는 사항만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야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가 없는 형편인데, 선거때 잠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정도 가지고 보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경제/복지 분야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요. 아마도 장기불황과 연결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간혹 봤었는데, 무작정 최경환을 까거나 박근혜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건설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가 하는 말을 그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글에서도 밝혔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건 안되건, 새민련 대통령 후보가 되건 안되건을 떠나서 야권 지도자들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너무 거대담론에 빠져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15.01.03 18:56:11
아이기스일단 죄송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도 따져묻기보단 제안한 거니까요.^^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앞두고 당혁신안이 논의되는건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우선 못박고요. 어떤 내용으로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지가 중요하며, 제가 그 내용으로 네트워크 정당론을 긍정한다는 점도 확인해두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란 것도. 동시에 복지 / 민생 등의 사회경제적 의제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호하는 정치인 위주로 소식을 접하기 마련이니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아니죠.
굳이 비교하기 전에 제시한 기준을 점검하면, 구조개혁 역시 거대담론입니다. 핵심은 안티가 아닌 포지티브, 미시대안과 호응하는 거대담론이 필요한 거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이 구조개혁에 걸맞는지 지적해볼수도 있을텐데 너무 길어지니, 오해(?)만 풀도록 '소득주도성장'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https://docs.google.com/file/d/0B0ADucceNi3IUml6bVFFUHZKR3M/edit?pli=1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참고하시라 올리고요. 번거로우면 홍장표 교수 발제 중심으로 보시고, 그것도 귀찮을수 있어 능력이 감당하는 수준에서 개념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소비, 투자, 생산성이 각각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기존의 보수 이데올로기와 달리 대기업, 수출, 기업투자, 소수집중보다 중소기업, 내수, 소득향상, 고른다수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부 고유의 재분배 역할(복지 정책)은 물론, 시장의 분배구조(최초 분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른바 정의로운 경제는 도덕적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다.
2015.01.04 06:58:29
비행소년일단 그동안 대선 이후에 문재인이나 그 측근에서 무슨 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크로에서도 저같은 사람이 게중에서도 가장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슈에 민감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몰랐다면, 일반 대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타령이나 하고 있다라고 여기겠고, 다음 정권을 탈환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 지지자들이 분발하셔야 하겠고 문재인 본인도 앞장서서 나서서 장기불황과 양극화에 대비하는 미래 지도자로서의 덕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거대담론 타령은 그만좀 하고 당명 바꾸기, 네트웍 정당같은 것 가지고 이슈 만들기할 시간을 1/3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여주신 링크를 보니 참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대략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것이 몇가지 있기는 하지만 뭔가를 하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올려주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괜찮다 생각이 들면 그에 대한 평가나 건설적인 비판을 해볼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문재인이나 친노측의 생각인지, 아니면 단지 발제한 교수들이나 토론자들의 생각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2015.01.04 12:19:24
아이기스해당 주제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건설적인 비판은 저도 기대하고요. 특정 정치인의 발표문을 링크하면 거부감이 있을까봐, 비교적 학술적인 자료를 올렸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이 형성되고 있긴 하나, 이건 야권 전반에서 호응이 큰 주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건 무리고, 원래 만사를 알수없는게 당연하니 여러가지를 연계시키려면 더 많은 성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누군가 칭찬하는데 집중하는 경우, 되도록 다른 것들을 엮지 않는 편이 좋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깃발과 목표가 되어줄 거대담론은 필수이고, 허황된 이데올로기나 안티 테제가 아니라 정책조합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트워크 정당도 필요한 혁신이라고 보고요. 이정도로 저도 마무리하죠.
2015.01.03 14:50:37
getabeam늦게 배운 안철수가 진짜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권 잡기 놀이에 빠져서, 모바일 투표가 중요하다느니, 전국정당화가 중요하다느니, 야권 연대가 중요하다느니 하고 약만 치고 있는 XX들에 비한다면 뭘입니다.
안티노
2015.01.04 05:34:13
getabeam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말을 꺼내기도 미안한 수준이지요. 남은 임기동안 더 사고만 안치기를 불안불안 하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여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호황기에 추억에 얽매인 기성세대 추억팔이랑 종북 안보 장사 빼놓고, 실질적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란걸 해본 흔적도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박정희때 유신체제로 돌아가면 경기 호황이 돌아갈것 처럼 사기치고 다니는 나쁜 놈들 뿐이죠.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안그런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현실은 둘 다 인거 같습니다.
2015.01.03 20:58:06
곰방대흔한 소리건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묘안이건 "에고 의미없다~" 입니다.
안철수가 앞으로 정치적 내공을 쌓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안철수의 성향?으로 봐서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 '평화와 공존' 어쩌고 씨부리다가 세월 다보내고 정쟁에 휘둘리다가 말겠죠.
어찌보면 새누리돌격대들의 무대포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평화의 화신으로 역사에 남고자 했던 김대중이나
한 점의 티끌없이 무한 순결 하고팠던 노무현이나
우아한 노블리스가 되고자하는 안철수나
정치적으로 의미 없긴 마찬가지...
자기 손에 피묻힐 각오가 있는 꼴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긴 제 판단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다 필요없고 무한경쟁... 옆집은 망해도 나는 될거다... 안되더라도 초인적인 힘으로 되게 만들거다'
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2015.01.05 16:03:36
Asker저도 정치인이라면 꾸준히 공부하고 한발씩 앞으로 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과 상황을 보며 후퇴 혹은 전진을 할 수 있기도 하겠지요.
구조적인 변화에...
나중에는 사회인식변화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할까...란 고민을 해보다가...
과거에는 능력이 없어서 혹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했던 시기라면...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는 능력이 없어도 일이 되던 시기라면...
현재는 개인들의 능력들은 사회적 요구에 비해 과도한데
뭔가 사회가 나아가지 못하게
과거의 틀로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소수 개인의 무한 이기주의를 위한 자유와 경쟁이라면 사회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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