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고액 강의료 논란을 잠시 뒤벼보니 역시 대한민국은 진영논리의 천국이다. 그리고 김제동의 변명을 보니 '뭐 이런 무뢰한이 있다' 싶다. 뭐, 노문빠들의 추접함이야 입이 아프도록 말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 고액 강의료 관련하여 인기연예인들의 강의료를 소급하며 김제동의 고액 강의료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진보 언론의 주장에는 '얘네들, 언론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뭐, 한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김제동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고액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뭐, 기업에서 받았다면 '외압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건 증명되지 않는 한 위법이 아니다.


유시민은 2016년 JTBC의 썰전에서 "두 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한 적이 있다.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이라는 이야기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 유시민의 발언을 근거로 김제동의 고액 강의료가 뇌물이라고 하는데 이 발언도 딱히 맞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이 탁 전행정관의 '내 강의료는 1550만원 균일가'라는 발언에서 나온 것이므로.


문제는 김영란법에서 대학교수의 강의료의 최고를 일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외부 인사에 대한 강의료 상한가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제동이 KBS에서 ‘오늘밤 김제동’이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논평도 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직업이 규정된다. 만일, 그의 그런 직업이 부정된다면 KBS와 김제동은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또 하나는 KBS와 계약서를 안썼다고 김제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으로 치면 7억원에 해당하는 김제동의 고액출연료가 논란이 되었을 때 KBS는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김제동 쪽과 협의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일반 기업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액이 지불되면 황령 또는 배임죄를 묻는데 준조세인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KBS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물론, 민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건 구두계약으로 쇼당할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김제동은 언론인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고액 강사 수임료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어 뇌물죄가 성립이 되며 만일 언론인이 아니라고 주장된다면 KBS와 함께 황렬/배임 공동 정범이 되는 것이다.



하나 추가하자면, 그가 강연했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나 광주MBC 무대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판사 망치와 목수 망치 값어치가 같아야 한다”던 그의 평소 위선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언론이 정색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며 나 역시도 따지고 싶지 않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며 사적이익에서는 제일 먼저 위법행위를 하는데 추접한 노문빠이기 때문이다. 어디 한두번 보았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