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근본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되기 때문.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폭등하는 이유는 누적되는 재정적자 때문
재정적자를 메꾸려니 통화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문제는 이 아파트값이 안정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지.

내가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 중 헛발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제한 바 한국의 주거비 그리고 사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나라에서 과연 소비가 이루어지겠느냐고?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가격 반으로 뚝 떨어뜨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뚝 떨어뜨린다면 소득주도성장이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



소득주도성장이 구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설명 중 일부는 아래 링크한 논문에서 차용)

소득주도상장의 전제는 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1)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단가를 유지
-->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중소기업으로 생산단가 상승분을 전가
--> 따라서 동일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만 죽어난다.

2) 일본의 70% 수준, 미국의 50% 수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 그런 경우 단위 생산에 드는 원가가 떨어져 가격경쟁력을 유지
--> 그런데 생산성을 올리려면 자동설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철밥통 노조가 응할리가 있나?

3) 법인세를 1인당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 과연 한국에서? 법인세 누진세율에 대하여 거센 반발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적용?

4) 먼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환율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 뭐, 무역수지에 의한 달러유입이야 그렇다 치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환의 유입을 억제해야 하는데 그럼 주식시장은? 각종 헤지펀드는?



소득주도성장의 배경은 여기.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와 기업 총소득 증가 비교"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거 장하성이 주장한 내용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구?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 것이며 소는 누가 키울건데?


아래 링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쉬운 설명과 성공하기 위한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름 해법을 제시했지만 글쎄? 1962년 통화개혁(서민들만 죽어난)보다 더 엄청난 개혁을 해야 가능할거 같은데?


어쨌든 한번씩 읽어보셔.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