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학을 모릅니다.

알고는 싶은데 머리가 따라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책만 구해 놓고, 펼쳐 읽지를 않네요.

제가 경제학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에도 어떤 오류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류가 뭔지 아신다면, 댓글로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게 되면, 다음에는 뻘소리를 하나 덜 하게 될 테니까요.


1. 국민이 생산한 부는 축적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물자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가치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즉시 생기고 즉시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GDP로 환산하는 부가가치들은 대부분 소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70년 전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의 부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요.

어딘가에 부가 축적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일 의심가는 용의자는 돈과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만약 국민이 생산하는 부의 일부가 부동산에 축적되는 게 참이라면,

경제성장이 부동산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해마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2. 최용식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대략 10년 주기로 부동산 폭등이 2번 있었다고 합니다.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에 그랬다네요.

 90년대 중반에도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더라면 10년 주기설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을 텐데,

97년 연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폭등은 없었던 듯합니다.

(추가 : 노태우 대통령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이 폭등을 막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2004년~2006년 사이에 다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2006년 본격 상승하여 2008년 6월에 정점을 찍네요.)

2006년 1월 100,...... 2006년 10월 114.9, ....... 2008년 6월 142.5

2년5개월 지나는 사이에 42%가 올랐다는 얘기이니,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다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3. 2006년도 쯤에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폭등으로 욕을 엄청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장하기를, 노무현정부에서 푼 돈 100조원 때문에 이런 폭등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나 이상해서 조사를 해 보니,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언급해야 할 것은 혁신도시였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는 개발을 했고, 돈이 풀렸을 텐데,

노무현정부에서는 특히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돈이 그렇게 풀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풀린 100조원의 돈 중에서 일부가 부동산시장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이지요.

이 주장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정부에서 풀린 돈과 비교도 해 봐야 하고,

얼마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도 해 봐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판단을 유보하게 됩니다.


4. 혁신도시 탓이라는 주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도, 노무현정부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해 줄 만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도 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혁신도시를 한두 군데만 먼저 개발했다면, 돈은 덜 풀렸을지 몰라도,

특정 지역을 편애한다는 악평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만큼 돈이 풀린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또 한 가지 면죄부를 발급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충 기억하는 것인데요,

집이나 땅 같은 것은 월급을 저축해서 모아서 살 수 있고, 저축하는 기간이 길답니다.

그래서 매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지겠죠. (1년 후에 구매 가능한 사람, 2년 후에 구매 가능한 사람, .....)

그러다가 부동산이 슬금슬금 오르면, 폭등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들면,

원래는 몇 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집을 구매할 사람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네요.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폭등기가 지나고 나면,

구매할 돈이 있는 사람은 구매가 끝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구매가 불가능하므로,

폭등이 진정되고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게 된다죠.

제가 보기에는 2004년~2006년의 부동산 폭등기가 하필 노무현정부 집권 기간과 겹쳤던 것 같습니다.


6.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있는지, 주기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있을지도 모르고, 없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별로 없습니다.


7.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더랬습니다.

'아파트값은 집주인이 올린다'

아파트값은 집주인이 올리죠.

욕은 대통령이 먹습니다.

뭔가 억울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뭘 어떡해야 '집주인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집주인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못 찾겠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방법을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8. 전에 누가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문제는 그 공급을 늘릴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죠.

그린벨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풀면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교통사정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행정수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인구 분산(서울 인구 줄이기)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 누구도 서울주민에게 다른 데에 가서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건 못 합니다.


10.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나라 서울의 부동산값은 통제 불능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을 욕해서는 안 되겠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