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본 주도로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가 타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TPP는 미국 오바마 정권의 중국 포위작전의 경제적 버젼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FTA와 같은 무역협정이되 다자간 포괄적 무역협정이다.

반면에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TPP와 같은 성격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및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RCE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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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 불공평하다'라는 이유로 미국이 탈퇴를 했고 한국도 박근혜 정권 당시 TPP 가입을 추진했다가 미국이 탈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하의 TPP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TPP가 비록 일본 주도로 타결이 되었지만 미국이 빠져서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RCEP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TPP와 RCEP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힘겨루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시아 권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에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로서 미국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선을 봉쇄했다.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은 최근에 1979년은 물론 1990년 중국과 영토분쟁을 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앙숙관계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신들에게 덤벼드는 베트남이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은 견원지간이었는데 중국의 미국 중국 봉쇄선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베트남은 중국의 한 성(省)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잇다르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베트남을 중요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역시 베트남을 중국 포위선의 한 국가로 인식 수년 전에는 전면적인 외교 관계를 복원했으며 베트남과 양자간 무역(BTA)를 체결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라오스 태국 및 버얀마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세 나라에 대한 투자액은 몇년 전부터 미국의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이 세 나라 역시 중국과 오랜 적대적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딱히 친중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 중국은 신뢰할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면 이 세 나라에 군사기지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신뢰가 없으며 필요성 또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경제의 무게 중심 그리고 미국의 중국 포위망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하여 균열을 이루게 되었지만 트럼프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하다 못해 '장사가 잘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포위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서 아세낭 국가들과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아세안 국가들에서 미국이 방패 입장 중국이 창의 입장이라면 북한은 미국이 창 입장 그리고 중국이 방패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화교가 각각 경제력의 70% 및 80%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것이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더우기 북한은 알아서 미국에 잘 대항하여 방패 역할을 스스로 잘하고 있어서 '울지도 않는데 떡을 줄 이유도 없다'.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면 될 뿐.



사실, 북한은 경제적인 투자가치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세계의 현재 경제 화두는 물류비용 절약하기. 리복이 그 싼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장을 철수한 이유가 그렇고 미국 제조업들이 미국 리턴 현상이 그렇다. (첨언하자면, 부가세를 낮추면 한국기업이 한국으로 리턴하거나 투자가 많이 된다...는 개소리 사촌 쯤 된다. 예로, 물론 삼성반도체는 가능하지만 현재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에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삼성과 LG는 그 제품 특성 상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현지공장 설립이 절대 유리하다. 어쨌든)


그렇다면 북한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경제를 부활시킨다? Absolutely No! 더우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북한의 노동자의 숙련도는 제4차 산업을 감당할만큼 되어 있지 않다. 물류비.....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 북한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여기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창 그리고 중국의 방패' 역할을 비트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남한은 몰라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투자를 울며겨자먹기라도 할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더 전향적이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인식에 충실하여 한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김정은의 두가지 공포, '미국에게 침략 당한다'와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먹힌다'라는 것이 실재하는 한, 남한에 경제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경수로 건설 역사에서 보듯,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을 승인 받는 동시에 IAEA의 핵시찰을 성실하게 받는 조건으로 남한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담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가 투명하게 관리되느냐'라는 것이고 핵무기만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 더우기 경제원조를 남한에 시키면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항간에 떠돌던 김정은의 80조 지원'썰'은 남북한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라 북한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의 로드맵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남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으면 굳이 트럼프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남한 정부의 80조 지원 약속을 담보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은 대단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것이며 남한의 문재인 역시 시의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의 대가로 지불할 80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다. 경수로 사건에서처럼 '닭짓'은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뱀발 : 그러니까 내가 누누히 이야기 한 '북핵 문제'는 대북 문제에서 상수이며 그 상수가 대북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투명하게만 관리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내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똘추 기질이 있어 예상을 불허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법이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서 북한의 역할은 미국에게는 창, 중국에게는 방패

이 역할을 북한이 비틈으로서 북한은 여러가지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북한의 핵이 투명하게만 관리된다면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