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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는 대개 오래전에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라는 케인즈의 명언이 있다. 한국 정치를 지켜봤을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수 없다.
정치가 보여지는 무대라면 이론은 뒤편의 감독이다. 이론간의 다툼이 진짜다. 정치가 기준선을 좌우로 넘나드는 싸움이라면 경제학은 기준선의 위치를 결정한다. 2차대전 이후의 서구 자본주의의 정치는 케인즈가 그어놓은 선을 넘나들었고,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정치는 프리드먼과 시카고 학파가 그어놓은 선을 왔다 갔다 했다. 공화당의 닉슨과 민주당의 클린턴중 어디가 더 왼쪽이었을까? 소득세율과 시장 자유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닉슨은 스웨덴에 가까웠고 클린턴은 대처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 진실이다.
한국 정치는 약 30여년간 발전주의로 견인되어 오다 신자유주의에 바통을 넘겨주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자유시장 만능론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포장된 경제학적 이론의 틀을 벗어날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군화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외치는 이데올로그를 배경에 두고 있다. 자유시장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애플을 비난하는 경제 신문의 기사는 이명박 시대의 시대정신을 웅변한다.
민주당의 복지 논쟁이 공허한 까닭은 경제 철학의 바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를 증진하자는데서 그치는 파편적인 담론은 지식 시장은 물론 정치 시장에서도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 김대중이 imf가 강요하는 시장 만능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 업적을 남긴 까닭은, 박헌채의 민족 경제론을 시작으로 여러번 업데이트를 거쳐온 나름의 경제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김대중의 경제관은 시장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시장 만능이거나 완전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재벌개혁을 하였고 나름 신자유주의에 대한 안전망을 그 어려운 국가 부도의 상황속에서도 완비하였습니다
만일 imf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장 신뢰문제만 없었다면 김대중은 분명하게 노무현이나 이명박 같은 신자유주의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이엠에프의 요구사항에 김대중 후보만이 반대를 했다가 한나라당의 공세를 받고 결국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즉 김대중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이지만 반면 그는 대중 경제론으로 보완을 하려는 의지와 실력을 가진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엠에프라는 상황이 그를 강제하였고 아이엠에프 극복이라는 과제 앞에 시장의 신뢰라는 벽에 부딪혀서 운신의 폭이 좁았을뿐이지요
wto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fta는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이기에
그래서 칠레와 fta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100권의 보고서가 나와도 안했고 로드맵에 미국은 가장 나중에 하기로 김대중때 결정되었습니다
노무현때 뭐라했는지는 잘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정치인이 fta 자체를 추진하는 것 가지고 신자유 주의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그 내용과 체결 대상국이겠지요
또한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한 대비나 보상의 문제도 고려대상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자일수는 있지만 신봉자는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위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만 그 이면과 부작용을 알고있고 대비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위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만 그 이면과 부작용을 알고있고 대비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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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서 '김대중' 대신에 노무현이나 이명박을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느냐가 중요하지요.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고 노력도 누구나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깟 부작용 치유책으로는 메인스트림의 휴유증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아예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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