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고려대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때문에 아까운 청춘에 운명을 달리한 학생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윤창호법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고려대 동기생들의 노력과 국민 여론이 드높아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윤창호법


그렇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개정 내용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개정 전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개정 법률에는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명시되었으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형식적으로는 형량이 상햐조정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 얘들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형식적으로는 형량이 상햐조정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 얘들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 상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즉, 법률안은 개정이 되었지만 돈많은 사람들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사서 음주운전 살인을 해도 3년 징역형,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술과 관련된 제반 사건들, 예로 '성폭행 또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솜방망이가 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실력있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변호를 하는 경우 3년 징역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내세운 이유는 '법의 형평성'.


아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기 살인 모의에 해당되는데 무슨 법의 형평성? 뭐, 전용기사에 구두에 흙 묻힐 일 없는 국회의원 나리들이지만 그 형평성 논리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의 공리공담과 아주 같다.


그래그래, 부자들은 집행유예 받고 개돼지 서민들은 깜빵가자!!!!


토인비 말마따나 '5백년 동안 민란 한번 없이 왕조가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나라에는 개돼지들만 사는가?'라고 하면서 조선 방문을 거부했던 개돼지들이 사는 나라다운 법률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