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를 보면 (전문은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 검찰들 뭐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안보는 웹툰 '비질란테'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형량 신고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그 인정 사실을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 뉴스에 의하면,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조두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글쎄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추행, 성폭력범들이 양형 선고를 받을 때 감형을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술에 취해서'라는 주장, 그리고 그 것을 또 용인하는 검찰 및 법원.


형법이 고쳐져서 '강간의 주체'가 과거 남성에서 자연인으로 바뀌었고 아주 드물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데(영국의 한 여성이 총들고 3명의 남성을 성폭행) 만일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 여성 성추행/폭력범이 '술에 취해서'라는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할 때 과연 한국 법정에서는 성추행/성폭행한 남성들만큼 인정해줄까요?


저는 괘씸죄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여성 성추행/폭력범에게 괘씸죄를 들어 형량을 더 무겁게 할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