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변희재의 낸시랑을 향한 '허언증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재명의 김부선을 향한 '허언증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우선, 변희재의 낸시랑을 향한 '허언증 발언' 관련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용처는 여기를 클릭)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추측컨데 양자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 사상에 대한 비난도 사상의 자유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난의 방법에 있어서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변희재-낸시랑 판결 내용은 아크로 운영규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로 '운영진은 기계적인 판결을 하지 논쟁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아크로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논쟁 중에 상대방을 향한 비하발언 등에 한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크로 운영규칙에는 '운영진은 논쟁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 논쟁의 내용이 현저히 건전한 논쟁 분위기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논쟁의 내용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이재명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변희재의 낸시랑을 향한 허언증은 '사상의 자유' 영역에서 해석이 되지만 이재명의 김부선을 향한 허언증 발언은 그 발언이 단순히 허언증이 아닌,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상허언증(mythomania)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상허언증은 정신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즉, '사귀었다', '사귄 적 없다'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OX 문제라는 것으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호도하여 상대방을 허언증으로 비난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공상허언증으로 상대방의 정신상태를 침탈하는 중대한 명예훼손 죄입니다.


누가 뭐랍니까?


문제는 그 허언증이라는 발언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녹취록?

사귀었다는 주장은 김부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녹취록 중 이재명이 사귄 것을 인정한 부분을 발췌해 주세요.(저는 녹취록을 듣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dazzling님이 자꾸 '사귄 것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니까 그게 협박으로 들리는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여성이 한 아는 남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보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의 협박성 발언이 '사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토킹을 하는 여성에게' 짜증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어떻게 장담하죠?


내가 누누히 이야기합니다만 '사귀었다'라는 생각을 두고 증거들을 보니 이재명이 천하의 나쁜 놈이 되버린겁니다. 간단해요.

'사귀었다'라는 생각을 접고 '사귀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재명은 중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dazzling님, 제가 누누히 감정과잉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꾸 '한국 남자들 전체를 비하하는 한남충'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겁니다.


아래에 님께서 쓰신 쪽글을 drilling 해드리죠. 님이 얼마나 감정과잉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1) 비록 이재명이 실질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김부선을 허언증환자라며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어요. 

-->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귀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겁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사귄' 증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2) 김부선은 이재명 빠순이빠돌이에게서 얼마나 잔인한 공격을 당했겠나요. 둘의 사생활은 둘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사귄 적 없는 척하기 때문에 김부선 혼자서 온갖 떼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 이재명이 '사귀었다'라고 인정하면 김부선은 더 심한 공격을 받았을겁니다. 둘다 비난 받으면 김부선에의 잔인한 공격이 줄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김부선은 더 심한 비난에 직면했을겁니다.


3)  이재명이 페북에 자신의 부덕인 양 김부선이나 주진우나 다 피해자라며 생각해주는 척 무마하려고 했지만 지지자들은 개떼같이 달려들지, 이재명은 성자인 척 함과 동시에 사귀건 결코 아닌 양 시침떼지, 결국 이재명을 믿는 지지자들이 김부선만 죽일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조장, 방조한 게 이재명이구요. 

-->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반대의 행동을 취했어도 김부선이 받을 비난의 강도 및 빈도는 더 강해지고 많아졌을겁니다. 님의 예상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안하지만 그쪽 분위기 상 안그런가요?

4)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라면 이재명이야말로 옛날의 실수다 하면 되지 왜 혼자 깨끗한 척을 하냔 말이에요. 김부선이 화난 게 바로 사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잖아요. 

--> 이재명이 꺠끗한 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부선은 왜 '이미 헤어진 남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자' 왜 그렇게 열폭을 했답니까? 더우기 딸의 혼사 운운하면서 오히려 딸의 혼사길을 망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딸을 생각한다면, 통상적으로 바람핀 부모들은(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바람핀 부모를 사돈으로 맺으려는 가정은 없으니 말입니다) '사귄 적 없다'라고 하면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고마와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거, 집착증입니다. 그리고 김부선에게 나름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게 있는데 별 쓰잘데기 없는 사안으로 저도 명예훼손 등으로 달려갈까봐 그건 생략 ^^

5) 바로 그 사실을 부인해서 혼자 정신병환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김부선의 인터뷰를 듣고도 사귄건지 혼자 애태우고 좋아하다 분해서 저러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 그래서 법이 있는겁니다. 이제 김부선은 '여론권력'을 얻었으니 이재명도 김부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고소미 고고씽하면 됩니다.



아니, '사귀었다는 증거 없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사귀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니까 이재명만 죽일놈이 되버리는겁니다. 간단해요. 사귀었다는 증거 가지고 고소미 고고씽 하면 됩니다.


제발, 사건을 판단하는데 '사귀었다'라는 편향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김부선 발언 중 '이재명 민주당 시절 한나라당에 부당한 공격을 받아 내가 많이 도와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김부선이 고마와서 좀더 자주 만났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왜 자꾸 '사귀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사건을 보시냐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