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박하사탕님의 의견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하사탕님의 글에 몇 번 추천을 했습니다만 박하사탕님의 식견 높은 의견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지 박하사탕님의 주장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것이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논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논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박하사탕님의 일관된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북한에 의한 남한 흡수통일 가능성 제기'를 주장했었습는데(글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글은 국제 정치 역학을 바탕으로 좀더 세밀하게 쓴 글입니다.



저의 북핵관련 사고의 출발점은 '북한은 왜 핵무장을 하려고 할까?'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이 추구하는 질서에 순응했어도 북한은 핵무장을 고집했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했을 것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방증으로 세가지, 첫번째는 경수로 무장에서 보듯 미국의 북한봉쇄가 그다지 아쉽않은 시절에도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했으며 두번째, 물론 북한이 시간벌기라는 평가가 있지만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미국과 협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예외로 하고, 인도를 '사실 상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용인)' 파키스탄을 '사실에 준하는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극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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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의 태도는 반미적인 이란이나 시리아의 핵무장에는 '무력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차이는 또 무엇이길래 각각 용인과 소극 묵인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상기 표에는 파키스탄이 '핵비확산 노력 및 의지'에서 부족하며 또한,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 구현이 미흡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 역학 관계 상 이건 미국의 핑계일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그리고 시리아와과는 달리 미국은 왜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핵무장을 용인할까요? 그리고 왜 인도와 파키스탄은 차별을 둘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두가지. 첫번째,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대중봉쇄를 하는데 주요한 국가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티벳의 임시정부가 인도에 있으며 케시미르 영토분쟁의 당사자입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친중국가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 논리로 중국과 대립하는 인도, 그 인도와 대립관계인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친중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시미르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키스탄이 중국에 의하여 피해를 입습니다. 그 이후, 파키스탄은 친중노선에서 반중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는 국제 정치 역학 상, 반중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파키스탄은 캐시미르 분쟁만 해결되면 인도와 대립하기 위하여 친중노선을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은 핵인정 정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차등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친중노선을 버리고 친미노선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한, 미국에 고분고분한 남한이 친미노선을 버리고 친중노선으로 갈아탈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사실, 조중방위조약 상 전쟁 발발 시 중국의 전쟁 자동개입조항은 한미방위조약에서 전쟁발발 시 미국의 전쟁 자동개입조항이 없는 것에 비한다면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중국에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바뀌면 북한이 친중노선을 버리고 친미노선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북한이 친미노선으로 갈아타는 시점은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주한미군철수.


그러면 저의 사고의 출발점인 '북한은 왜 핵무장을 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모택동이 충고한 '부국강병'을 거부하면서 '강병부국'을 외치며 1955년부터 김일성 교지에 의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봉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병부국이라는 국가 이념에 충실한 실천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어쩌면 전쟁보다 남한을 버리는 카드로 쓰고 북한이 친미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과 전쟁을 치루는 것은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서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서 미국의북한 침략을 중국은 묵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얽혀 있는 러시아가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북한 침략보다는 남한을 먹이로 던져주고 북한이 친미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백악관은 호언장담하던 북한 침략보다는 북한이 친미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제공할 당근이 뭔지'를 찾느라 고심 중이라면 너무 나가는 것일까요?


즉, 히틀러의 유태인 인종학살은 기표일 뿐 실제로 히틀러의 정책의 기의는 반공정책이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기표이고 강병부국의 실제화로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기의이며 북한의 기의와 미국의 국익이 접점을 찾는 날, 이 시나리오는 실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