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철수의 '핵보유국 인정 여건 발언'입니다. (위키릭스님 글에서 발췌)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핵보유국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 관리 능력입니다. 핵이 절대로 제3국이나 세력으로 유출돼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됩니다."


2. 국제정치학으로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NPT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첫번째, 두번째는 패권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여건은,

1) 기폭장치와 같은 핵기술
2) 핵탄두 운송수단(ICBM)
3)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제 2항에 대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의 기술을 구현시킨 '무기'는 없습니다만 그건 NATO의 멤버의 군사전략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패권국가로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NPT의 여건은 사문화되었습니다. 지금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등이 각각 다른 자격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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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 보면 파키스탄이 '소극 묵인' 국가로 분료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핵비확산 노력 및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 의하면 안철수의 '전 세계적으로도 핵보유국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 관리 능력'라는 발언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 관리 능력'으로 수정하는게 맞는 워딩이겠죠.

어쨌든, 택스트 상으로는 맞는 발언인데 이게 정치공학적,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핵무기 용인의 이유가 중국을 봉쇄하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 분담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견제 기지로써 그리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아프카니스탄의 견제 기지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듯,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핵비확산 노력 및 의지'가 없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언제든지 인정국가에서 비인정국가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거꾸로 북한의 경우, '핵비확산 노력 및 의지'가 없어도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 다른 정치공학적 여건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의 예?


바로 인도와 같이 북한이 탈중국을 하면서 중국 봉쇄의 한축을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정치적 최종목표라면 중국진영을 이탈하고 미국 진영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그 방증으로 미국 부시의 발언을 예로 듭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어주겠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깟 남한이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한발 더나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죽는 것은 현지인이지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규정한 미국이, 아웅산 테러 이후 국제테러국가로 지정된 북한이 그리고 핵무기 기술을 제3국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상황은 거꾸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케바케입니다.


따라서, 안철수의 발언은 텍스트 상으로는 맞는데 국제정치공학을 등한시 한 나이브한 발언일겁니다. 국제정치에 식견을 가진 엘리트들은 안철수의 발언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971년 대선에서 어대박이라는 대세를, 당시 엘리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접전으로 만든 DJ의 역사적 교훈을 안철수는 좀 보고 인식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의대 동문회에서 같은 동문인 안철수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부터 안철수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만 그들의 발언은 power user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