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에서 발췌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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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보도인데 잘못보도된 것 같음. 왜냐하면 국가보훈처 2016년 12월의 518희생자 보훈대상 숫자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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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들 중 공무원 임용고시 대상자는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유족만 해당(183명으로 숫자가 일치)해야 노컷뉴스의 보도가 맞는데 보훈대상자들 중 공무원 가점대상자의 범위 변경 법률 조항은 없음.


단지, 법률 조항을 찾다가 5.18이 아닌 618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복절도했음. 정말, 한국 법 좀 잘 만들어라 씨바.....


어쨌든, 해당 법조항을 찾지 못했으니 노컷 뉴스의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산점 5%로 축소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런데 1만 9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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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6,642명...... 전몰순직군경 56,255명... 518민주유공자 4,042명 중 유족이 없는 비율이 많다는 야그거나 보훈대상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야그 (씨바.... 편미분 푸는거보다 어렵네. 하여간 한국 통계란)


어쨌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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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18유공자가 공무원 임용고시를 싹쓸이한다'라는 주장은 거짓.

단지, 형평성 문제는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때 한일행정조약 당시 반대 데모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도 보상이 안되는 등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음. 역사적 사건에서 사건별로 가중치를 정확히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역사적 사건들에서 '신체적으로 동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