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소와 한겨레 최하얀 기자의 무지와 선동

- 국민 85%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고?


                                                                        2018.06.19


한겨레 6/19자 최하얀 기자가 쓴 ‘국민 85%,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지지’라는 기사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半사기성 기사이다. 이 따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탈원전을 정당화시키는 현대경제연구소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http://www.hani.co.kr/arti/PRINT/849540.html


최하얀 기자는 예전부터 탈원전을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써 왔는데 이번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탈원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 85%가 탈원전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오히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오해가 깊은지 알 수 있고, 탈원전을 다루는 여론조사기관이나 현대경제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언론들도 원전과 전력산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원전의 외부비용에 관한 내용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원전의 외부비용이 원전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여론조사 항목에 넣어 묻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발전단가에는 명백하게 원전사고에 의한 외부비용을 제외한 모든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니 그 결과가 저렇게 밖에 나올 수 없지 않겠나?

한겨레 최하얀 기자와 현대경제 연구소는 ‘원전의 외부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외부비용을 발전 단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67.7%로, “포함 반대” 의견(27.6%)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민 대다수는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에 따른 외부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60.0%)와 “큰 편”(26.6%)이란 응답이 86.6%에 달했고, “보통”은 9.3%, “작은 편”은 1.5%에 그쳤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노후 원전 해체 비용에 대해서는78.9%와 “매우 크다”(42.9%)와 “큰 편”(36.0%)이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다”는 15.4%, “작은 편”은 1.8%, “매우 작다”는 0.8%에 그쳤다.]


위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소는 원전의 발전원가에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 발전원가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보조금이나 원자로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외부비용을 반영하면 LNG 발전원가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분석보고서를 드는데, 이 두 기관의 분석이 너무 황당하다.

문제는 또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최하얀 기자 등 탈원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외부 비용 운운하면서도 원전 대체 연료인 LNG나 석탄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피해에 대한 외부비용은 계량화 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아예 이에 대해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NG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환경물질 배출에 의한 피해는 지금 당장 입고 있으며, 이는 LNG 발전을 하는 한 지속되는 확정된 외부비용이다. 이에 반해 원전 발전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비용은 미래에 일어날지(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모를 원전 사고에 대한 가상의 비용이 전부이다. (원자로 해체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원전의 외부비용은 이미 원전 발전원가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 원전 사고는 없었다. 원전 기술이나 원전 건설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고 안전기준이나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전보다 현저히 줄었고 이런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백만번 양보해 향후 40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준의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하여도 이미 80년 동안 원전 가동을 통해 얻었던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은 그 피해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원전 가동률 1%가 낮아지면 한전은 2,000억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이는 탈원전이 완료되면 연간 20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이고 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40년 뒤에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가 난다 해도 그 동안에 우리는 20조 * 80년 = 1,600조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을 20조엔(200조)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다 80년 동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톨도 없었던 환경적 이익을 더하면 천문학적인 편익을 원전으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는가?

* 혹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나 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필자가 원전 가동률이 1% 떨어졌을 때 한전의 손실을 탈원전에 의한 손실로 본 것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면 원전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전량(2017년 기준)은 553,907Gwh이다. 이를 원전으로 발전했을 경우와 LNG로 발전했을 경우 그 발전비용 차이는 연간 55조에 이를 것이다. (최근 유가와 LNG 가격 하락으로 원전과 LNG 발전원가 차이가 kwh당 40원대(2017년 한전이 구입한 원전 단가 : 60.76원/kwh, LNG : 103.67원/kwh)로 좁혀졌지만, 10년간 원전과 LNG 발전원가 차이는 평균 100원이 넘는다. LNG 발전원가의 90%는 연료비가 차지해 LNG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LNG 발전원가도 거의 비슷하게 오른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늘어 발전량도 늘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40%는 유지하는 정책과 비교해 보면 필자가 탈원전에 의한 손실을 연평균 20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원전 발전원가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핵발전(원전)의 외부비용이 적게는 kWh당 54원, 많게는 205원 가량 발생한다고 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핵발전(원전)의 외부비용이 kwh당 102원, 석탄발전이 88원, LNG는 35원이라고 분석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도 현대경제연구소나 최하얀 기자와 마찬가지로 원자로 해체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외부비용이 핵발전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지 그 외부 비용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자.

먼저 원자로 해체비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결산서를 보면 ‘복구 추정자산의 원전 부문은 정액법으로, ’사용후 원전연료 부문‘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6년말 현재 사후처리 복구정화비용 충당부채로 12조9457억,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충당부채로 1528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 발전원가에 이미 원전철거비나 사용후 원전연료 처리비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전원가가 싸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석 내용이다.


1)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부채

당사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용후 원전연료 충당부채

당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재 의무로 인해 사용후 원전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중저준위폐기물 충당부채

당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의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선의 지출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충당부채

당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위한 최선의 지출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의 발전원가에는 원전 철거비,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지원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현재 한수원은 13조 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발전원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외부비용>

다음은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외부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원은 원전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안 좋은 것처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원전만한 청정에너지가 없고,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발생이 없어 국민건강에 유리한 것도 없다.

에너지원별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석탄:210~350g, 원전:5~10g, 천연가스(LNG):110~220g, 태양발전:15~30g으로 LNG가 원전보다 22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 배출량은 각 에너지원별 발전소가 운전시에 배출하는 량만이 아니고, 발전소 건설, 운전, 폐기, 연료의 조달 등 발전을 위한 전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이다.)


요즈음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부문을 본다면 원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반면, 석탄과 LNG는 이들을 다량 배출한다.

미세먼지는 석탄 발전이 LNG보다 많이 배출하지만, 초미세먼지는 LNG가 석탄보다 2.35~7.60배 더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실 미세먼지도 건강에 해롭기는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롭다고 한다.

초미세 먼지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오염물질로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폐와 심장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에서 조사한 연료별 미세 먼지 배출량을 같은 열량을 낼 때의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기체 상태로 배출됐다가 공기 중에서 식어 입자가 되는 이른바 '응축성 초미세 먼지(CPM·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35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에도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7.60배 많이 배출한다고 나와 있다.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필터로 걸러내게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응축성 초미세 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 이제는 발전소의 환경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응축성 초미세 먼지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환경과학원 연구에서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석탄이 LNG보다 2.28배 많았지만, 입자와 기체 상태를 모두 합한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LNG가 유연탄보다 2.18배 많았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감안하면 LNG 발전이 석탄 화력발전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원전과 입자와 기체 상태의 전체를 합한 미세먼지에서 석탄보다도 2.28배 많이 배출하는 LNG와의 건강 위해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0163.html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걱정인데 문재인 정부는 석탄발전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초관심사인데, 문재인 정부는 올 1/4분기 원전 가동률을 50%대로 낮춰 전년대비 29% 줄인 반면, 석탄 발전량은 작년에 비해 6%, 재작년에 비해 22% 늘렸다. 재작년에 비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7,000Gwh의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석탄 발전과 원전 발전 1kwh당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탄을 태우고 나면 연탄재만 남는데, 이 연탄재의 무게는 연탄 무게의 약 20% 정도이다. 따라서 80%는 연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수증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으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뜻이다. 이 중 수증기로 날아가는 것이 30%라 하더라도 약 50%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대기로 날아간다는 이야기다. LNG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생각해 보면 원전이 대기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발전원별(에너지원별) 치사율>

포브스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치사율(Energy Fatality), 즉, 1PWh(1천조kWh, 참고로 우리나라 2016년 총발전량은 0.54PWh)당 에너지원별 사망자 수를 보면, 풍력이 150명, 태양광이 440명, LNG가 4,000명, 석탄이 10만명인데 비해 원자력은 90명이다. 이것도 체르노빌 사망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체르노빌 사망자를 제외하면 0.1명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는 0.01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일까?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원전 건설 중에 사망한 사람이나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미국과 비슷하게 0.01명 정도 될 것이다. 

탈핵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성만 강조하지만, 각 에너지원별 발전소의 운전 중 위험이나, 연료를 채굴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은 간과한다. 위험이나 사망자 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일정량의 발전량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사망자를 계산해야 합리적이다. 원전의 경우 지금까지 원전으로 생산한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건설, 우라늄 채굴과 운반, 원전 운전 중 발생한 미미한 사건들, 원전 보수나 정비시 그리고 원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를 계산하고, LNG의 경우도 LNG 누적 총 발전량에 LNG 발전소 건설, LNG 채굴과 운반, 보수와 정비시, LNG 발전소 사고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석탄이나 LNG 발전의 경우, 그 연료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이 크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다. 원전 사고에 비해 그 피해나 사망자는 경미하겠지만 폭발 사고로 인한 희생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평소 운전중이나 보수시에도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고, 원전 사고시의 피해만 과장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 사망자 수를 위와 같이 계량화 해 보면 저들이 말하는 외부비용의 실체가 드러난다. 막연하게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추상적으로 외부비용 운운하며 실제적으로는 원전발전원가가 LNG 발전원가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논리에는  과학이나 객관성, 합리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만약 현대경제연구소가 설문 조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필자가 적은 위 내용을 포함한 원전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과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국민 85%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숙 교육을 시킨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교육 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졌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정부는 탈원전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최하얀 기자)도 자신들의 의도나 주장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원전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PS.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영화 ‘판도라’처럼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협박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제공하지 않지요. 하기사 일국의 대통령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 짓고 탈핵 선언을 하는 판이니 이들을 탓하기도 어렵네요.


방사능에 의한 실질 피해보다는 방사능 공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더 위태롭게 합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핵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반경 10Km 이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86,6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보통의 일본인 2만명과 대조 비교 연구를 한 것에 따르면 생존자 86,600명 중에 563명만 피폭에 의한 조기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핵폭탄 폭발 지점 10km 이내에서 방사능에 피폭되어도 방사능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0.65%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방사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증거도 없고 피폭자들의 후세대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원자폭탄이 두 개나 떨어져 수십만, 수백만이 피폭 당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기형아가 탄생하거나 식물이나 가축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에 대해 갑상선암 검사를 한 결과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받은 아이들의 절반이 갑상선에서 혹 같은 것이 발견 되었고, 이 지역 아이들의 갑상선암 비율은 백만명 당 600명으로, 보통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백만명 당 1-3명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와 경악을 했지요. 이유를 찾아보니 전자는 최신 첨단기기로 검사한 덕분에 수치가 높았고, 후자는 기존의 오래된 기기로 검사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타지역 아이들을 첨단기기로 검사해 봤더니 백만명당 300~1300명으로 후쿠시마 지역의 아이들과 마찬가지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래에 링크한 네이처가 밝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폭 피해 조사 결과도 방사능에 의한 피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피해가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saranmul/20160310627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약 4천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소련 당국이 방폭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진압에 직접 투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대외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압하려 하다 피해를 키웠었는데, 해외에 알려지기 전에 진압하려고 무식하게 인해전술로 무방비의 사람들 약 40~60만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격막이 없는 원자로였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컸을 것이고 방폭 장비도 갖추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니 피폭량은 후쿠시마 피폭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 약 4천명 정도만 피폭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체르노빌 사고로 직접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수 십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과장하지만, 이는 자연사, 교통사고, 기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사망보다는 방사능 공포에 의한 우울증, 불안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이유로 건강을 해치고 또 이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도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 고통 받고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니라 방사능 공포가 사람을 잡은 것이죠.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과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공포를 주입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