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렌트 옥소리가 간통죄 폐지 헌법 소원을 했고 그 헌법 소원의 결과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피의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제 1호가 되었습니다.

탈렌트 옥소리의 경우와 비숫하게 한명숙은 '포괄적 진술 거부' 권리를 최초로 행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 전개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우선, 한명숙이 최초로 권리를 행사한 '포괄적 진술 거부'는 2007년 7월 1일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래는 헌법에 명시된 묵비권 행사(흔히 미린다의 고지로 알려진)를 보장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진술거부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포괄적 진술 거부 권리를 한명숙이 최초로 행사함으로써 당시 검찰은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이 불평은 잘못된 것으로 빨대수사, 표적수사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의 신문권이 제한당한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결정 사항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보고와 검토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오는 1일 다시 재판 절차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즉, 검찰의 불평인 '검찰의 신문권이 제한 당한 이유'는 바로 한명숙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최초로 행사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은 한명숙이 포괄적 진술거부권 권리 행사의 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의 전개를 시간표로 작성합니다.


2007년 7월 1일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보장

2009년 : 한명숙이 무죄를 받은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재판 시작

2010년 : 한명숙이 유죄를 받은 한신건영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쟁점은, 한명숙은 자신이 무죄임이 확실한 사건에 대하여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유죄로 판결난 사건에 대하여는 포괄적 진술 거부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무죄로 판명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불리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취사한 것은 한명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여 이미지 세탁을 했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빨대수사에 맞서 '포괄적 진술 거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한 것은 한명숙이 법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그녀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3. "이에 대해 저와 싸우는 인간은 '네 표현의 자유보다 한명숙의 자기 보호 권리가 더 중요하거든' 하고 반응할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위의 2에 설명드린 것으로 충분히 반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표현의 자유보다 한명숙의 자기 보호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한명숙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의혹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난에 대한 소구 책임은 한명숙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법률에서 규정된 우선 순위 또는 구제권은 영미법과 대륙법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인격권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반면에 대륙법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정정보도 등의 구제권을 따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한명숙이 공인이며 자기 보호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한명숙은 할 말이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고의건 미필적이건 그건 한명숙이 평생 감수하고 살아야겠지요.


4. "한명숙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

3번과 같은 이유입니다. 한명숙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두 개의 사건에서 같이 행사했다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명숙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제대로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된 사건에서는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서는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법에 명시된 권리를 악용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한명숙을 도덕적으로 비난해도 한명숙은 변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