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논의를 하기 전에 저는 극렬 노까이며 한명숙을 혐오하며 또한 노무현 도당 및 문국쌍 도당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싹쓸이하여 동해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건에 대하여는 '과연 올바른 사법 절차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을 아크로에서도 표시했으며 한명숙 사례는 독수독과의 사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독수독과는 형법 상 피의자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독수) 비록 한신건영 9억원 뇌물 수수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한신건영 9억원 뇌물수사 시작은 한명숙이 무죄를 받았던, 재판 중인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의 최종 3차 재판일 하루 전에 수사 개제가 되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표적수사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이며 또한 유죄를 받았던 한신건영 9억원 뇌물사건 역시 최종 판결에 대하여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독과)


즉, 행위의 시작도 위법 그리고 그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중요한 것은 공인의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과연 검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및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느냐 입니다. 한명숙 건은 우리나라 검찰의 지독한 정치성이며 폐습 중 하나인 '빨대 수사'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특정 인물을 피의자인 것처럼 포장 언론에 슬쩍 흘려 언론의 추이를 보고 수사 여부를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명숙에 대한 빨대 수사는 당시 노무현이 자살을 했으며 친노에 대한 지지율이 2%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노무현 및 친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바탕으로 특별한 증거없이 여론몰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맹박 정권의 오만함이 친노를 다시 결속시키고 친노가 부활하게되는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했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에 입각하여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한명숙의 행위가 비난 받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공인이기 때문에 순순히 응해야한다는 것은 공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을 추구할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탈하는 중요한 위헌소지입니다. 한명숙이 한신건영 9억원 뇌물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으니 피의자 진술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환원논리입니다.


법치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법치국가 국민들은 그 공권력이 법에 의하여 행사되는 한 그에 순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매운탕님의 첫번째 질문 '도덕적 비난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한명숙이 진술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가 공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그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환원논리입니다.


그러나 독립적 명제인 '공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아니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근거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예로 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나.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다.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상기 헌재의 판단은 이명박의 동영상 사건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낸 헌법소원의 결과'로 행복추구권(알 권리)이 명예훼손, 특히 공인의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보다 우선임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공인이 아니더라도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행복추구권(알 권리)가 개인의 인권침해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가시를 링크시켜 드립니다.

"[Why][Why pedia!] 불법행위자의 초상권은 보호대상 안돼 "범죄사실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공인의 도덕성과 행복추구권(알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모음집"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5. 매운탕님의 두번째 질문, "공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도덕성이라는 항목으로 설명드리자면 더 높은 도덕수준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도덕적 제약이 맞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항목에서 보면 정치에 해당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공인은 개인의 도덕적 수준은 물론 정치(대부분의 공인은 정치적 행위와 그 여파가 일반 국민들보다 넓고 강합니다)적 측면에서의 도덕성 (즉, 사회적 도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로, 일반 회사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되는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도덕에 있어서는 비도덕하지만 개인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관례 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사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정보를 입수 자사 증권을 개인적인 이유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도덕적이고 또한 증권거래법에 저촉이 되며 면직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이 차이는 정보에 접근 용이성에 따른 경제적 이익 편취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특정 지역의 재개발 또는 도로 공사 등의 정보 등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 면직 또는 파직이 됩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심한 경우 임명이 취소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개인항목에서의 도덕을 사회적 항목인 정치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인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공인은 일반인이 지켜야 할 도덕에 사회적 항목에서의 도덕, 즉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도덕 범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명숙의 경우에는 '빨대수사'라는, 검찰 일각에서도 인정한 부당한 수사 방법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명시하였듯 행복추구권은 일반 국민은 물론 공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비난의 초점은 검찰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명숙에 대하여 합법적인 구인 절차를 밟거나 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역으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은 당시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빨대수사라는 그러니까 여론을 통하여 피의자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전근대적이고 비법치국가적 행위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