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역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장기간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지병으로 사퇴하는 경우,

이러한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부패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거쳐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속 정당은,
차기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오랬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출마권한을 지나치게 저촉하거나, 선거의 자유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을런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 쓰입니다.

만약 그러한 '제한의 법' 이 여러 근거를 통해 신설된다면,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제법 많습니다.  

A당 소속이자, '미투' 사례로 특별한 형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충남도지사의 경우,
도리적으로 A당의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하는 것일지,

B정당 출신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에서,
당의 보궐 선거 출마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당적을 스스로 버린다거나, 
혹은 당 자체적으로 미리 제명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러한 꼼수도 애초부터 차단시킬만한 강력한 '제한의 법' 이, 
법리적인 오류가 얼마나 되는것일지, 개인과 정당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 것일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