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겨레신문 기사와 박근혜 대통령


                                                                   2018.06.20


오늘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는 나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다.

김경락/허승 기자가 쓴 ‘초과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이라는 기사는 제목부터 한겨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다, 기사 내용도 박근혜 정부를 매우 칭찬하는 것이고 은근히 문재인 정부를 디스 하는 논조라 이 기사를 한겨레신문이 쓴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14374


한겨레신문이 6월 20일부로 개과천선한 것인지, 아니면 현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자 ‘초과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이라는 기사는 fact에 충실하기도 했지만, 그 시각이나 논조가 더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1%로 올리고, 세법 개정(고소득자에게 불리한 세액 공제 확대)으로 소득세도 증세해 문재인 정부에게 초과세수로 60조5천억원을 물려주었다. 정작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20조7천억이라는 세수 결손을 이어 받았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게는 엄청난 초과세수를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훨씬 더 부담시키고,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대놓고 비난을 했었고, 심지어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선동했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이런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나 박근혜 정부를 욕하기 바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초과 징수된 세수로 복지에 사용 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를 ’증세 없는 복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꼼수이며 형용모순이라고 당시 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마저도 박 대통령을 비난했었다. (내가 유승민을 비판했던 이유도 이렇게 자기 정치를 위해 정부에 협조하기는커녕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딴지를 걸고, 대중에게 아부하는 ’사회적 경제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비난하는 작자들이 많은데 무얼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건전하게 세수 확보를 한 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코레일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공기업 개혁을 한 것만으로도 어떤 역대 대통령이 한 것보다 낫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역대 정권이 공무원/군인/사학의 표를 의식해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시행했던 것은 박 대통령이 인기나 표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했다는 반증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런 개혁 정책들은 이해당사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결국은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집착했던 공무원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집단들,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려 호심탐탐 노리던 세력, 그리고 이에 합세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 언론들이 거짓, 날조, 왜곡, 과장하는 기사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 박 대통령이 탄핵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한 정책과 실적이다. 이를 보고도 박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무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기 바란다.


[과거 정권이 싸지른 똥들 해결한 것]

1) 노무현이 추진한 韓美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2) 30년 동안 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3) 종북 통진당 해산.

4) 노무현이 사면 복권시켜 국회의원이 된 무장반란 모의한 이석기 12년 형.

5) 지난 20년 동안 과거정권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 과 흑자 전환.

6) 20년 동안 과거 정권이 못했던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강제 징수. 

7) 30년 동안 해결 못한 韓美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9) 4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10)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자원외교비리 척결.

11)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 

12) 원전비리 척결.

13)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14) 빙상계를 비롯한 대한야구협회, 배구협회, 태권도 협회, 배드민턴 협회 등 체육계 부조리 파벌 등 비리 척결 개혁.

15) 좌편향 종북 역사 교과서를 진리와 진실 중심 국정교과서로 바꿈.

16)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47년만에 입법화.

17)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18) 7년간 방치한 MB정권 때 일어난 4~8조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경찰 컨넥션 수사.

19) 광화문 폭력시위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로 구속.

20) 70년 대한민국-일본관계 최악재 '위안부 문제' 해결.

21) 포스코 비리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기소.

22) 11년 동안 묶었던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23)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입법처리.

24) 개성공단 폐쇄및 햇볕정책-포용정책 파기. 

25) 2015년 3월3일 부정부폐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창조경제)]

1) 만년적자 코레일, 사상 처음 흑자전환.

2) 정치인-재벌 등 특권층 사면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 사면.

3) 철밥통 공기업 개혁.

4) 현대차, 4년간 81조원 투자.

5) 부실공기업 한국전력 본사 사옥 매각으로 정상화. (현대차에 10조 5천억원 매각)

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에 15조원 투자.

7) LG, 마곡 융-복합단지 4조원 투자 및 효성 전북탄소밸리에 1조원 투자 유치.

8) 울진 원전 4기 건설 합의.

9) 사상 최초 한국의 신용등급Aa3로 일본A1을 앞서 (무디스 등)

10)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구속.

11) 무역수지 흑자 2년연속 '트리플 크라운'달성.(사상 최대 무역흑자)

12) 5,000명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조4,028억원 세금징수.

13) CJ이재현회장, SK최태현 부회장, 한화  이승현 회장, 롯데회장딸 신영자, LG구본상 부회장, 동양그룹회장 등 비리 구속.

14) 주가 시가총액 세계 10위, 수출규모 세계 6위 달성.

15) 롯데그룹 비리로 회장등 경영진 5명 기소.

16)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


[통상외교 업적]

1) 카자흐스탄, 188억$ 화전사업 계약과 실크로드(SRX)사업 MOU체결.

2) 우즈벡스탄, 60조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및 3조원 가스플랜 시설공사 수주.

3) 베트남, 8조원 고속철 수주(향후 300$ 수주가능) 및 FTA체결.

4) 쿠웨이트, 381억$규모 의료분야 등을 포함한 MOU체결, 51억$ 정유공장건설 수주.

5) 사우디, 20억$ 스마트원자로 납품계약 및 창조경제 수출.

6) UAE, 1,000조원 규모 할람식품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韓國型건강검진쎈타 지원, 식품 농업 문화 의료 등 협력 다각화 및 이명박 때 수주한 원전에 54조원 운영권 수주 확보.

7) 카타르, 1,000억$규모 월드컵 인프라건설 교두보 확보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등 10건 MOU체결.

8) 투르크, 가스플랜 정유공장 등 130억$ MOU체결.

9) 한-중 FTA체결(쌀개장은 제외), 뉴질랜드-캐나다-베트남과  FTA체결.

10) 콜럼비아, FTA체결 및 18건 MOU체결.

11) 페루, 고등훈련기 생산계약 및 15건 MOU체결.

12) 칠레, 벤쳐기업육성을 위한 실리콘벨리 지원.

13) 미국과 TPP가입 협조 약속 및 한미 우주협력협정.

14) 이란, 역대 최대의 66개 항목에 42조원(최대 52조원) MOU체결.

15) IMF, 19년만에 '파리클럽'가입으로 핵심 채권국으로 발돋음.

16) 몽골, ASSEM회의에서 몽골과 16건의 5조원 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 MOU체결.


[안보-외교 업적]

1) 한-러 無비자협정 체결.

2)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3)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4) 하일빈에 안중근기념관 및 독립군 기념비 건립.

5)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창설국이 됨.

6)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 핵연료재처리'협상타결.

7) 6 25때 미국으로 밀반출된 '대한제국 옥쇄'5점 반환받음.

8) 시애틀로부터 '덕종옥쇄'반환받음.

9)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주도 자주통일'지지 약속.

10) UN을 통한 '새마을 운동' 세계화.

11)  한미 우주개발협의체 발족.

12) 한미동맹, 北 4D(탐지-방어-교란-파괴)계획수립.

13) 한미 FTX사업 기술이전 체결.

14) 중국 승전기념식 참석으로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15) 박근혜대통령 요청으로 강력한'대북 제재안' UN안보리 통과.

16) 아프리카 북한 외교 거점인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차단과 함께 친교 수립, 수조원 수출 수주.

[대북정책]

1) 개성공단 폐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김정은 집단의 핵개발 자금'을 완전 차단

2) DMZ에 대북심리전 확성기를 설치하여 15일 만에 김정은 집단을 굴복시키고 이산가족상봉 성사시킴.

3) 16년 전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로 김정은 집단 붕괴시도.

4) 한반도 사드 배치.

5)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및 북한인권쎈타설립.

[복지정책]

1) ‘증세 없는 복지’ 구현

2) 선별적 복지에 다른 '국민기초연금' 20만원으로 인상.

3) 공무원연금 개혁.

4)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