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2018.06.05


최근 문재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고 강변하고, 홍장표 경제수석은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빼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을 표본으로 하여 통계를 낸 수치를 제시하며 문재인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하위 계층의 가구 소득이 상당 폭 줄어들고 상위 계층 가구의 소득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홍장표가 저런 궤변을 늘어놓자 경제학자들은 물론 문재인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생기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 결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신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성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주장은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주장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소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이나 청와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구원들의 소비는 가구원들의 소득 총액이 줄거나 늘 경우 변화가 일어나지, 가구원 중 누구 하나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는 자영업으로 한 달에 300만원을 벌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알바로 150만원을, 대학생 아들은 알바로 1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총수입은 한 달에 550만원이라고 합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자영업하는 아버지 수입은 100만원 줄어 200만원이 되고, 어머니의 수입은 50만원 늘어 200만원이 되지만 아들은 알바 자리를 잃어 수입이 0가 되게 되면 이 가구의 한 달 총 수입은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머니가 최저임금이 상승해 50만원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이 가구의 소비가 한 달에 5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오히려 종전보다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 1/4분기에 나타난 분위별 가구 소득 통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문재인과 홍장표는 이 중에 어머니의 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 것만 뽑아내 통계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과 대담하는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uFu2I-AMHp4


청와대가 통계로 장난을 쳐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문재인과 홍장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전정부 탓을 들어보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김의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대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다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김의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경제 성장률은 2%대이고, 문재인 정부는 3%대로 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경제실적이 좋다고 강변했습니다. 하기사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통계를 자기 유리한 표본만 발췌해 분석하는 사기꾼에 가까운 판에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대변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이들의 궤변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발표들입니다.

김의겸의 저 발표는 표면적인 수치로도 사실과 다를 뿐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보면 사기에 가까운 거짓입니다.

아래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우리나라, OECD 평균, 세계평균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이들 경제성장률과의 차이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우리나라,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구  분         한국     OECD   세계평균  OECD와 차    세계평균과 차

이명박 정부    3.20      0.62     3.04       +2.58         +0.16

박근혜 정부    2.96      2.01     3.27       +0.95         -0.31

문재인 정부    3.10      2.56     3.65       +0.54         -0.55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문재인 정부(2017년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01

http://stats.oecd.org/


이 표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2017년) 시절보다 높고, 박근혜 정부 시절도 2.96%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3.1%와 비슷합니다. 김의겸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한 것도 거짓일 뿐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2.96% 성장률을 2%대로 표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3.1%를 3%대로 표현하여 마치 두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훨씬 좋지 않고 향후 전망치도 암물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OECD,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김의겸의 발표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장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표들도 거의 모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국의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에 100.9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계속 내리막을 그리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은 경기선행지수가 상향곡선을 그리고, 급기야 2017년말경에 우리나라를 앞서기 시작하여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이런 모양인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90%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보다 잘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수들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수가 모두 낮게 나타납니다. 아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조사한 정권별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입니다.



  구 분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

노무현 정부      88.57        101.51       113.38

이명박 정부     104.84        101.31       117.20

박근혜 정부     123.95         97.81       118.77

문재인 정부     114.05         94.19       118.25 

출처 :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25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public&wr_id=31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21


문재인 정부 하의 고용사정을 보면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의 고용 동향‘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7843&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겉으로 나타나는 고용률은 2017년 4월과 똑같은 66.6%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42만명 증가했으나, 올 4월에는 12.3만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만명, 7.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1만명, 7.8%), 금융 및 보험업(6.1만명, 7.8%)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10.6만명, -5.5%), 제조업(6.8만명, -1.5%), 도매 및 소매업(6.1만명, -1.6%) 등에서 감소해, 공공부문에서의 취업자(공무원 등)는 늘었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조원의 추경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는 것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무원들의 고용은 고용시장을 개선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며 앞으로 짐만 될 뿐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동향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2017년 4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보다 1.1% 감소했는데 반해, 2018년 4월은 134천명이 늘어 0.8%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용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육아(-9.7만명, -7.6%), 재학,수강 등(3.5만명, -0.9%), 심신장애(-1.6만명, -3.6%)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12.2만명, 7.5%), 가사(7.7만명, 1.3%) 등에서 증가했고,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6.4%)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도 4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향을 보더라도 1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전년보다 8% 감소한 이유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첫 해인 2018년 올해는 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2019년, 2020년 순차적으로 약 15%씩 더 올려 시간당 1만원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DI가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정부의 눈치를 봐 조사보고서에 올해의 일자리 감소는 많지 않았다고 신중하게 기술했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첫 해인 올해의 일자리 감소도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710&media=main

첫 해인 올해에는 업주들이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그 시간을 업주나 가족들이 대신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해소해 실직자 수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준 직원이나 알바생들은 잠재적 실직자가 됩니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업주들은 올해에 썼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부담 해소 방식이 한계에 봉착해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의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DI도 이 점을 우려하여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책이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경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계획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고 결과가 달리 나와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으면 방향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폐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오류가 명백함에도, 그 결과가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엉터리 통계 분석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이나 정책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뿐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폐해도 속속 드러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져 한전이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 1/4분기도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와 석탄 가격의 인상으로 발전원가가 상승할 것이 뻔한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 가동률 1%가 떨어질 때마다 한전은 2천억원 씩의 손실이 발생할 뿐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원전 사고로 사망할 사람 수보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의해 폐질환으로 사망할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2000년대 중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1만 명 이상이 사망함으로써 시진핑이 폐기물 수입 금수 조치를 취하고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공장을 대거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3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중국)이 원전 사고 위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은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 사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원전 사고에 의한 피해와 원전 폐쇄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고 사망할 피해 중,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피해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의 폐해 뿐만이 아닙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 제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항이 모두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베네주엘라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높다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이런 막가파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우리 지식인 사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집단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친정부적 기사만 써대는 언론들도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심층적 분석과 보도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길 바랍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한 순간이며, 지도자가 잘못 오도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리고 한번 잘못 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베네주엘라나 그리스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